(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그림자 조세’로 불리는 준조세가 수술대에 오를 전망이다.
그림자 조세는 조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강제적으로 지게 되는 모든 금전적 부담을 의미한다. 부담금,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등이 이에 해당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역대 어느 정부도 추진하지 못했던 과감하고 획기적인 수준으로 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주는 부담금을 정비하겠다”고 공표했다.
이어 “부담금은 그림자 조세다. 세금 못지 않은 부담에도 불구하고 부과되는 사실조차 잘 모르는 부담금도 많이 숨어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도 부담금을 ‘그림자 조세’, ‘준조세’라 지칭하며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 예외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부담금이지 재원 조달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부담금을 남발해선 안 된다. 자유로운 경제 의지를 과도하게 위축시키는 부담금은 과감하게 없애야 한다”며 기획재정부에 부담금 개편을 지시했다.
이에 기재부는 즉시 관련 전수조사에 착수해 91개 부담금을 모두 살폈다.
이 과정에서 기재부는 특정 공익사업을 위해 걷는 부담금이 ‘수익자 부담원칙’에 부합하는지, 변화된 사회상을 반영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했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최종안을 마련했다. 결과저으로 18개 부담금 폐지, 14개 부담금 감면이 실행되게 됐다.
부담금은 기금 적립 성격으로 지난 1961년 처음 도입됐고 1960년대 7개, 2000년 102개, 현재 91개 수준까지 점차 늘었다. 기재부가 지난해 발간한 ‘2024년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에 따르면 올해 징수 예정인 부담금은 24조6157억원으로 이 중 86.6%는 중앙정부 기금(18조146억원)과 특별회계(3조2956억원)에 귀속될 예정이다.
이외 전력산업기반기금(3조2028억원), 국민건강증진기금(2조9264억원),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2조5441억원) 등도 부담금을 통해 귀속되는 중앙정부 기금에 속한다.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지난 20년 동안 부담금을 11개 줄이는데 그쳤다”며 “이번에는 한 번에 18개의 부담금을 폐지할 것이다. 당장 폐지하기 어려운 14개 부담금은 금액을 감면해 국민 부담을 확실하게 덜어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일부 부담금 폐지 시행으로 인한 가장 큰 변화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개편이다. 정부는 부담금 요율을 3.7%에서 단계적으로 1%p 낮추는데, 이에 따라 국민과 기업 부담은 약 9000억원 줄어들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폐지 등 국민 체감형 부담금 정비도 실시한다.
또한 복수여권 기준으로 최대 1만5000원으로 책정되던 국제교류기여금, 출국할 때마다 1만1000원을 내야했던 출국납부금도 각각 인하한다.
이번 정비로 국민들은 알지도 못했던 부담금 부담을 덜게 됐다. 실제 연간 2조원 규모의 부담이 사라질 예정이다. 이는 정비 대상 부담금 9조6000억원의 약 20% 수준이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부담금의 폐지와 감면이 국민의 세금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그동안 부담금으로 추진한 사업들의 지출 구조를 효율화하는 한편 영화 산업, 청년 농업인 육성 같이 꼭 필요한 사업들은 일반 회계를 활용해서라도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며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 경감이 하루 빨리 영화 요금 인하로 이어지고 학교 용지 부담금 폐지가 분양가 인하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도 신속하게 개정할 것”이라고 약소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부동산 PF 관련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사업장이 금융 리스크에 빠지지 않도록 충분한 자금을 공급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현행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더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PF 정상화 펀드 지원 대상을 현재 부실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서 일시적인 자금 애로가 있는 정상 사업장까지 확대할 것”이라며 “한국은행도 4월부터 지방 중소기업 위주로 금융중개지원 9조원을 지원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필요시 최종 대부자로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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