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9 (금)

  • 맑음동두천 26.7℃
  • 맑음강릉 31.7℃
  • 맑음서울 28.7℃
  • 구름많음대전 26.9℃
  • 구름많음대구 29.2℃
  • 구름조금울산 26.7℃
  • 구름많음광주 26.7℃
  • 구름조금부산 25.1℃
  • 구름많음고창 27.5℃
  • 구름많음제주 29.3℃
  • 맑음강화 24.7℃
  • 구름많음보은 26.6℃
  • 구름많음금산 26.5℃
  • 구름많음강진군 26.3℃
  • 맑음경주시 28.6℃
  • 구름많음거제 24.9℃
기상청 제공

엄정숙 변호사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한 3가지 조건 잘 확인해야”

유증이나 증여가 있어야 유류분 청구 가능
재산을 일부 상속받았다면 유류분 청구 못할 수 있어
소멸시효 확인하지 않으면 유류분 청구 어려워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 “과거 아버지께서 조금은 불균등한 재산 증여를 하신 탓에 저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문제는 제가 유류분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는 겁니다. 유류분은 재산을 덜 받은 경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 조건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소송에서 낭패를 보는 상속인들이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유류분 제도는 상속과정에서 불공정한 재산 분배를 바로 잡기 위한 법적 장치”라면서도 “하지만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 조건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소송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유류분 청구를 위해서는 반드시 소송 전 3가지 조건을 파악해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류분청구소송이란 돌아가신 분 유언에 따라 모든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자를 상대로 나머지 상속자들이 유류분권리를 주장하는 소송이다. 유류분소송 전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법도 유류분소송센터의 ‘2024 유류분소송통계’에 따르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기간은 짧으면 2개월 길게는 2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류분 청구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자 원칙은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불균등한 증여나 유증이 있었느냐를 판단해야 한다. 실제로 유증이나 증여가 없었는데도 상속재산이 적다며, 무턱대고 소송을 진행하다가 낭패를 보이는 일이 적지 않다.

 

먼저 증여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상속인에게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을 말한다. 유증이란 증여처럼 바로 재산을 물려주는 건 아니지만, 특정 상속인을 지정해 문서나 유언으로 사망 후 재산권을 넘기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만약 피상속인이 증여나 유증 없이 사망했다면 법적으로 모든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공평하게 받을 권리가 있다.

 

엄 변호사는 “증여 또는 유증을 통해 특정 상속인에게만 상속재산이 넘어 갔을 경우 나머지 상속인들은 유류분권을 주장할 권리가 생긴다”면서도 “다만 증여나 유증이 없었는데도 특정 상속인이 마음대로 큰 지분이나 모든 재산을 가져갔다면 유류분이 아닌 상속재산 분할 문제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반면 증여나 유증이 있었다고 해서 무조건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유류분을 주장하는 상속인에게 일부 재산이 상속됐을 경우다.

 

현실에서도 유류분을 주장할 때 많이 실수하는 부분 중 하나로 자신에게 돌아온 재산이 적다는 이유로 유류분소송을 고려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는 상속인의 바람과 다를 수 있다. 가령 자녀가 두 명인 가정에서 아버지의 재산이 2억일 때 법정 상속금액은 각각 1억 원이지만, 유류분 기준액은 5천만 원이 된다. 만약 특정 자녀에게 아버지가 1억 5천만 원을 증여했고 나머지 자녀에게 5천만 원이 돌아갔다면 이미 유류분 기준액을 충족했기 때문에 유류분 주장이 불가능하다.

 

엄 변호사는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을 특정 자녀에게만 상속했다면 나머지 자녀는 유류분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며 “하지만 유류분 기준액에 충족한 재산을 상속받았다면 불균등한 상속이라도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유류분 청구를 할 때는 소멸시효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다시 말해 유류분은 망인의 사망 후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서만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

 

민법 제1117조에 따르면 ‘상속 개시와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유류분청구권은 소멸시효에 의해 사라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엄 변호사는 “상속인이 유류분청구권을 행사하려면 망인의 사망일로부터 1년 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며 “만약 망인의 사망 사실은 알았지만, 특정 상속인에게 증여나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망인의 사망일로부터 10년 내 다시 1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의사의 꿈을 버리고 인류 최고의 지혜를 만든 사람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의료계의 극심한 반대 속에서도 정부 측의 강행으로 의대증원이 확실시 되어가며 바야흐로 의사 전성시대가 도래되었다. 현재 의대정원 3058명이 5058명으로 대폭 늘어나며 10년 후에는 5만명 이상의 의사가 늘어나게 된 것은 반드시 우리 사회에 포지티브 영향만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존재하듯이 이에도 여러 가지 부작용이 도래될 것임은 명확하다. 첫째는, 의사를 목표로 하는 광풍시대가 사회구조를 더욱 불균형으로 만들 것이다. 오로지 계급 최고의 위치에 있는 의사가 되기 위해 본인을 비롯해 부모들이 더 미친듯이 나댈 것은 지금까지의 입시 흐름을 봐서도 틀림없다. 그래서 흔히 회자되는 의대입학을 위한 반수생, N수생의 폭증이 불 보듯 뻔하며 이 수요는 이공계의 우수한 인재를 거의 고갈시켜 국가과학기술발전에 큰 후퇴를 가져올 것이다. SKY대 등의 이공계 우수인재들이 의대입학을 하기 위해 자퇴를 하고 의대입시 전문학원에 몰려드는 현상이 더욱 심화되는 것은 현재 바이오, AI, 우주, 반도체 등이 글로벌 산업의 중추로 국가간 초경쟁시대에 거꾸로 가는 현상이고 이는 국가미래에 매우 불안한 느낌을 준
[인터뷰] 창립 50주년 부자(父子) 합동 남서울관세사무소 홍영선 관세사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국내 최초의 부자(父子) 합동 관세사무소인 남서울관세사무소가 지난 5월 12일 하버파크호텔에서 창립 50주년 행사를 열고 혁신과 도약의 100년을 다짐했다. 이 자리에는 특히 장시화·이용철·이영희·김용우·이상태·손종운 씨 등 남서울 창업 멤버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현재 남서울관세사무소를 이끄는 홍영선 대표관세사는 이날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남서울관세사무소의 50주년은 관세사회 역사에 커다란 획을 긋는 뜻깊은 기록이자 커다란 귀감이 되었다고 자부합니다. 전·현직 남서울 식구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다져온 남서울관세사무소의 50년을 보냈습니다. 앞으로 혁신과 도약의 100년을 다짐합니다”라고 전했다. 기념식에는 이승남 국가원로회의 정책위원 겸 KBS 前 국장도 참석해 “지금까지 믿음으로 50년을 지켜온 만큼 앞으로 100년도 믿음으로, 튼튼하게 성장해 나가는 기업이 될 것”이라며 덕담을 전했다. 남서울관세사무소(옛 남서울통관사)는 국내 첫 지하철(청량리역~서울역)인 1호선이 개통되고, ‘K-푸드’의 대표주자로 세계 60여 개 나라의 과자 시장을 휩쓰는 ‘초코파이’가 탄생하던 해인 1974년 5월 10일 고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