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7 (토)

  • 맑음동두천 0.8℃
  • 맑음강릉 8.2℃
  • 연무서울 1.9℃
  • 맑음대전 4.3℃
  • 맑음대구 8.5℃
  • 연무울산 9.9℃
  • 연무광주 7.7℃
  • 맑음부산 13.6℃
  • 맑음고창 5.8℃
  • 연무제주 9.6℃
  • 맑음강화 -0.6℃
  • 맑음보은 3.9℃
  • 맑음금산 5.5℃
  • 구름많음강진군 7.1℃
  • 맑음경주시 9.3℃
  • 맑음거제 10.9℃
기상청 제공

정책

금융위, 삼성바이오 관련 감리위 17일 개최 예정

오는 23일쯤 당국 최종 판단 내려질 듯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금융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된 감리위원회를 오는 17일에 개최할 예정이다.

 

업계에 따르면 6일 오전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장은 박권추 금융감독원 회계전문심의위원으로부터 삼성바이오 특별감리 주요내용을 보고받았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김학수 증선위 상임위원장 겸 감리위원장에게 오는 17일 감리위를 개최할 것을 당부했다.

 

김 부위원장은 “삼성바이오 사태로 인한 시장의 충격이 크다”며 “빠른 시일 내에 감리위원회를 열고 심의 결과를 증선위에 건의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많고 기업회계에 대한 대내외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이라며 “지난 2월 발표된 자본시장 제재절차 개선방안에 따라 회의 운영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 감리위원장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조치대상자와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며 “빠른 시일 내 증선위에 상정될 수 있도록 감리위 회의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답했다.

 

감리위의 논의 결과가 증선위에 상정되면 금융당국은 증선위 정례회의가 예정된 오는 23일 또는 내달 7일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논란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세금은 낮춰 줬는데, 조세정책 방향은 안 보인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정부가 16일 2025년 세법 시행을 위한 후속 시행령을 내놨다. 개정 세법에 담겼던 원칙을 집행 규정으로 옮겼다. 과세요건과 적용 범위, 산식과 절차를 구체화했다. 소득 구분과 공제 기준, 국제조세 계산 체계도 시행령 차원에서 정비했다. 조세법률주의 관점에서 보면, 이번 개정의 가장 분명한 성과는 과세 기준의 명확화와 집행 가능성 제고다. 현장에서 반복되던 해석 혼선을 제도적으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행정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도 개선됐다. 정책적 메시지도 읽힌다. 민생 분야에서는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확대, 생산직 야간근로수당 요건 완화,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가 도입됐다. 조세지출을 활용한 전형적인 소득보완형 조세정책이다. 기업 세제는 국가전략기술·R&D 세액공제 범위 구체화, 콘텐츠 산업 지원,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지방이전 기업 지원, 가상자산·보험자산 평가기준 정비로 이어진다. 조세특례의 집행 기준을 촘촘히 정비해 투자 유인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금융·자본시장에서는 IMA 소득구분 명확화,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준 마련, 금융상품 세제지원 확대가 담겼고, 국제조세 분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