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이창규 한국세무사회장 후보는 3일 오후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을 폐지시킨 이창규 후보를 압도적으로 당선시켜 조세소송대리권을 쟁취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호2번 이창규 회장 후보는 이날 개소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제30대 회장에 취임하여 56년 동안 철옹성처럼 벽이 두꺼워 깨지 못했던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을 국회선진화법이 생긴 이래 최초로 본회의에 직상정해, 215대 9라는 압도적인 표결로 폐지시켰다”며 “이는 역대회장단이 끊임없이 시도하였던 노력과 회원의 염원이 하늘에 닿아 이루어진 성과로 이러한 영광을 주신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권위적인 금융위원회가 회계투명성 확보라는 이유를 들어 입법예고했던 외감대상법인 확대법안을 중소기업중앙회장과 손잡고 국회 및 규제개혁위원회 등 관계요로를 찾아다니면서 선의의 중소기업까지 외감대상이 되는 문제점을 강력히 주장해 결국 수정 입법이 이뤄졌으며 입법예고 전보다 오히려 외감대상법인 수를 줄어들게 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던 일반회비 50% 인하를 하고도 예산절감으로 31억원의 예산을 이월하는 등 항구적으로 큰 흑자기조를 정착시켰으며 앞으로 실적회비 부담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이외에도 세무법인의 일자리안정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정부지원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점법인에 대한 해석기준을 변경시켰다”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헌법재판소의 세무사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에 대해 이를 충실하게 입법해 최소한의 법률사무에만 국한되도록 하기 위해 재선 도전을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자동부여를 폐지시키자 위기의식을 느낀 법조계가 똘똘뭉쳐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세무사자격은 부여하되 세무사라는 명칭도 못쓰게 하고 업무도 못하게 한 법률을 갖고 어느 변호사가 2016년도에 위헌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던 사건에 매달려 헌법불합치판결로 반본전하자는 정책을 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어정쩡한 법률은 2003년 말 법조인이 장악하고 있는 국회법사위가 이번에 통과시킨 안과 같은 안으로 기획재정위가 통과시킨 법률을 수정하여 통과시킨 것인데, 이번에 자신들이 이렇게 만들었던 법안을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어 올해 말까지 보완하라는 입법을 하라는 염치없는 일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또 "한국세무사회의 활동에 크게 공감하면서 긍정적으로 입법 활동을 하고 있는 기재위 소속 의원들이 ‘조세소송 대리’, ‘전자신고세액공제축소 환원’, ‘업무용 차량 운행일지 작성의무 면제’, ‘명의대여 및 알선 행위 쌍방처벌을 담은 세무사법 개정’, ‘세무사등록 고위공직자 등의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 취업금지’ 등 굵직한 법안 5개가 현재 발의되어 상정돼 있다”며 “현재 발의되어 상정을 기다리는 세무사 실적보고일을 1월에서 7월로 연기하고, 재건축개발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청구대리 추가 등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 하반기에는 거의 전쟁수준이고, 이를 벌여놓은 제가 마무리하겠다. 전쟁 중에는 장수를 바꾸는 일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장경상·정해욱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후보는 “양극단을 걷는 다른 세무사회장 후보가 아니라 화합의 후보인 이창규 회장이 당선되도록 힘을 실어 달라”라고 강조했다.
기호2번 이창규 후보는 선거대책본부장으로 임순천 한국세무사회 부회장과 곽수만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을 내세웠다.
선거대책본부 고문단은 임향순·조용근 전 한국세무사회장, 이종규 전 세제실장 및 조세심판원장, 이병국·오대식·박찬욱 전 서울지방국세청장, 오재구·이승재 전 중부지방국세청장, 김형중 전 대전지방국세청장, 정영화·김면규·정은선 전 서울지방세무사회장, 박인목 전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장이 임명됐다.
자문단은 신광순 전 중부지방세무사회장, 이연근·노태주·김성겸 전 부산지방세무사회장, 김종구 전 대구지방세무사회장, 서하진·이영모 전 광주지방세무사회장, 박종근·임소병 전 대전지방세무사회장 신현숙 전북분회장이 참여했다.
또 김종숙 강남지역세무사회장, 김행형 종로지역세무사회장, 김영식 성북지역세무사회장, 김동련 서대문지역세무사회장, 김복산 구로지역세무사회장, 김기정 성동지역세무사회장, 김재연 동대문지역세무사회장, 나석주 영등포지역세무사회장, 문명화 서초지역세무사회장, 변기영 강서지역세무사회장, 백승노 은평지역세무사회장, 송주섭 노원지역세무사회장, 안상기 송파지역세무사회장, 임순천 금천지역세무사회장, 이택용 마포지역세무사회장, 임승룡 역삼지역세무사회장, 임윤환 중랑지역세무사회장, 조동관 관악지역세무사회장, 정송범 잠실지역세무사회장, 최연 남대문지역세무사회장, 하경래 용산지역세무사회장 등 서울지방세무사회의 각 지역회장과 함께 권명성, 김광수, 김두환, 김귀연, 박병정, 박선규, 서정익, 송의종, 이극범, 이현민, 임승환, 임연, 주광열 세무사가 자문단에 이름을 올렸다.
청년자문단은 공진영(44기), 조예진(45기), 양서향(46기), 김신일(47기), 이상화(48기), 정균태(49기), 반기홍·임양균(50기), 강은표(51기), 김조겸(52기), 신형일(53기), 전경호(54기) 세무사가 참여했다.
대변인으로는 유영필 한국세무사회 홍보이사와 김지원 세무사를 내세웠다.
한편 이날 선거사무소개소식에는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회 재정위원) 김정우 의원, 임향순 고문, 정영화 고문, 임채룡 서울지방세무사회장 및 각 지역세무사회장 등 내외빈이 대거 참석했다.
한편 이날 개소식에는 박지원 민주평화당 대표의 후원회장인 박명삼 세무사가 목포에서 올라와 참석했다. 박 세무사는 이창규 후보에게 "지난 한국세무사회 총회에서 박지원 대표가 한국세무사회장과 커피 한잔 마신 바 없다고 한 것은 이창규 회장이 그만큼 시간도 없이 회원들을 위해 동분서주했다는 의미였다"라고 전했다.
선대위 관계자는 “이날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찾은 회원 백여 명이 자리가 좁아 참여하지 못하고 되돌아 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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