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4.08 (수)

  • 맑음동두천 13.0℃
  • 맑음강릉 10.2℃
  • 맑음서울 13.1℃
  • 맑음대전 13.2℃
  • 맑음대구 16.5℃
  • 맑음울산 10.3℃
  • 맑음광주 12.8℃
  • 맑음부산 14.6℃
  • 맑음고창 10.0℃
  • 맑음제주 14.2℃
  • 맑음강화 11.9℃
  • 맑음보은 11.8℃
  • 맑음금산 12.9℃
  • 맑음강진군 13.7℃
  • 구름많음경주시 10.7℃
  • 맑음거제 15.3℃
기상청 제공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35년 숙원 ‘경영·기술지도사 독립법’ 쾌거

지난 6일,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인 가운데 경영기술지도사 독립법 격상 '희비 엇갈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회장 김오연)의 35년간 숙원이었던 경영·기술지도사의 독립법이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 지난 2016년 발의됐던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이 지난 6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국가자격사로서의 격을 갖추게 됐다.

 

이번에 제정된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은 ▲국가자격사로서 지도사의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 및 기술의 종합적인 진단·지도와 전문분야별 업무 ▲지도사제도의 운영 및 개선을 위한 지도사회 설립 ▲지도사 업무의 조직적·전문적 업무수행 ▲지도사의 자격취득·등록, 지도사의 양성 등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역할 수행 등 경영·기술지도사 제도 전체를 담고 있다.

 

한국경영지도사회는 지난 1986년 설립돼 1만 6천명의 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 회원과 함께 전국 19개 지회를 갖추고 있다.

 

한국경영지도사회 김오연 회장은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 동반자로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의 권익과 위상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지도사회는 최근 코로나19 피해 자원봉사단을 조직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긴급경영안정금 및 정책자금 지원제도에 대해 무료 상담과 지원에 나서고 있다.

 

한편 전문자격사간 밥그릇 싸움은 국회에서 매년 충돌하는 핫이슈다. 법무사와 변호사, 변호사와 세무사, 세무사와 경영기술지도사 등 전문자격사들 간의 영역 싸움이 치열하다. 2월 정기국회가 문을 닫은 가운데 세무사법 개정안은 아직도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하지만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는 회원들의 숙원 사업이던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현재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독점적 자격을 부여하는 법률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예정된 가운데 한국세무사회가 반대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법 제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발행인 칼럼]방향 잃은 투자자 보호 “라임 사태 투자손실 채워줘라”?
(조세금융신문=김종상 발행인) 최근 발생한 라임사태와 코로나19로 인해 자본시장의 꽃인 주식시장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를 매수했다가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정부에 보상을 요구하며 급기야 집단행동에 돌입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여기에 감독당국까지 가세하여 금융기관에 배상 책임을 요구하고, 라임사태와 관련된 금융인들이 잇따라 구속되는 사태로 번지고 있다. 자칫 자본시장의 생태계가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상품은 주식·펀드·채권처럼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있는 금융투자상품과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없는 비금융투자상품으로 나뉜다.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금융기관은 투자자에게 불완전 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에 대한 고지를 할 의무가 있다. 금융상품 생산·판매자는 추가이익이 가능한 상품(물론 위험이 일부 내재될 수 있는)을 생산·판매할 수 있다. 따라서 투자자는 그 위험의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한 후에 투자해야 한다. 원금손실 없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투자처는 없다. 투자를 통해 많은 돈을 벌려면 그만큼의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하이 리스크-하이 리턴(High Risk-High Return)’의 법칙은 투자의 속성이
[인터뷰]김완일 세무사 "서울지방세무사회장 후보 출마…3大 세무서비스 고급화로 난국 타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을 2번 역임한 김완일 세무사가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 후보 출마를 전격 선언했다. 회직 경험과 함께 연구·저술 활동을 활발히 해온 김완일 세무사는 세무사법 개정을 둘러싼 변호사와의 직역 분쟁을 이겨내는 방안으로 ‘3대 세무서비스 고급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동안 한국세법학회, 한국세무학회, 한국조세연구포럼 등 세무 관련 학회에 주도적으로 참가해온 경험도 살려 세무사의 세무 관련 학회 활동을 활발히 지원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세무사의 세무 관련 학회 활동이 앞으로 의무교육 이수로 평가받게 됐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무사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겠다는 김완일 세무사를 문정동 사무실에서 만나 오는 6월 말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 임원 선거에 임하는 포부와 소신을 들어봤다. Q. 올해 6월 말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 후보로 출마하시게 됐는데요. 서울지방세무사회를 이끄시게 된다면 어떤 일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싶으신가요? A. 현재 변호사와의 관계에서 세무사법 개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면 세무사법의 개정을 통해 세무사의 업역을 확대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충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