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지난해 필요한 돈을 빚으로 돌려막는 과정에서 법 위반 소지가 심각하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상황에서 따라선 국회 기재위 차원의 형사고발 검토도 필요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 지난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정부 2023년 결산심사. 이날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2025년도 예산안을 짜면서 이례적인 긴축예산을 들고 왔지만, 기록적인 감세기조로 인해 심각한 적자상태에 빠진다는 전문가 진단이 나왔다. 나라살림연구소가 27일 발표한 401호 브리핑에 따르면, 내년도 재량지출이 전년대비 0.8% 증가에 불과하지만, 각종 세법개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나라 세금 곳간이 현 정부 부자감세 정책으로 GDP의 5% 넘게 날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27일 공개한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중기 국민 (조세)부담률 전망은 2024년 GDP 대비 26.8%, 2025년 26.7%, 2026년 26.8%, 2027년 27.0%, 2028년 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가 2008년부터 2021년까지 조직적으로 중산층 범위를 늘려 부자 감세를 중산층 감세로 둔갑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기재부는 2008년부터 매년 세법 개정에 따른 중산층 증‧감세 규모를 발표해왔다. 중산층 범위를 늘리면 증세 시 고소득자 비중을 늘리고, 감세 시 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상반기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무려 -76.0조원에 달했다. 통합재정수지는 국가재정의 실질 체급이다. 외환위기, 금융위기, 코로나19 등 글로벌 환란기를 제외하면 거의 항상 흑자를 보는 영역이기도 하다. 그런데 올해 통합재정수지는 1년 중 고작 6개월 지난 시점에서 심각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정부가 부자감세 비판을 회피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중산층 기준을 조작(操作)한 정황이 드러났다. 1999년부터 2024년까지 총 26년 치 정부 세법개정안을 전수 조사한 결과다. 여기서의 조작은 잡을 조에, 지을 작으로 무언가를 일정한 방식에 따라 다루어 움직였다는 뜻…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 中편에서 이어집니다> ◇ 세 번째 고비, 대전국세청장 부산 선배(임성빈), 행시 37회 동기(김명준·이준오), 막강 경력의 행시 38회 후배들(임광현·노정석)까지. 잘 나가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다는 건 같은 시기를 사는 사람들은 힘들다는 이야기가 된다. 강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 上편에서 이어집니다> ◇ 두 번째 고비, 박근혜 정부와 임환수 국세청장 권력투쟁은 자기보다 못난 경쟁자에게 밀렸을 때는 견딜 수 있다. 능력도 안 되는 이는 잠깐 솟구칠 수 있어도 오래 가긴 어렵다. 진정 쓰라릴 때는 자기와 별 차이 없는 경쟁자에게 밀렸을 때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랫동안 칼을 갈아오셨죠.” “그 자리 가려면, 날아온 돌 정도는 걷어찰 수 있어야 하죠.” “겉으로야 허허 그러죠. 하지만 속은 절대로 좋은 사람만은 아니에요.” 꾹 다문 입, 흐트러짐 없는 눈매, 말 마디마디마다 단단히 묻어나오는 동남방언, 막힘 없는 답변, 때로는 말 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29일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를 현행보다 10만원(연 120만원) 올리는 세법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외식물가 상승으로 직장인을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다. 윤석열 정부도 2022년 8월 비슷한 이유로 식대 비과세 한도를 10만원 올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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