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8월 국회를 통과하고 9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금융권을 포함한 산업 전반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 시행될 예정인 노란봉투법은 노동권 보호를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사용자 범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정부 측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분리·신설 및 공공기관 지정 방침에 강하게 반발하며 파업 수순에 돌입했다. 금감원 노조는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이르면 다음 주 파업 투표를 상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10일 금감원 노조는 서울 여의도 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노무사들이 8일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한 가운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선 해당 개정안 검토 시 노무와 관련된 검토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한국공인노무사회 고문 이완영(19·20대 국회의원) 및 미래를 생각하는 공인노무사…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와 여당이 17년 만에 금융당국의 전면적인 조직개편을 추진하면서 금융권 안팎에서는 큰 혼란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새롭게 마련된 조직개편안의 핵심은 금융위원회를 해체하고, 그 기능을 네 개 기관으로 분산하는 것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금융당국 조직개편안의 윤곽이 드러나며 금융위원회가 출범 17년 만에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게 됐다. 당정은 오는 7일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통합, 새로운 금융감독기구인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를 신설하는 방안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9월 초 공급·금융 중심의 부동산 대책을 준비 중인 가운데, 시장에서는 이미 ‘거래절벽 속 호가 장세’가 굳어지고 있다. 강남권 재건축과 주요 단지에서는 매물이 쌓여도 거래는 실종되고, 보유세 논의는 뒷전으로 밀리면서 집값 왜곡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 아파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 7월까지 누적 국세수입이 전년동기대비 42.6조원 증가한 232.6조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시기 위축됐던 소득세는 성과급 확대와 근로자 수 증가, 법인세는 기업 실적 개선과 법인 이자‧배당 소득 증가로 각각 전년동기대비 9.0조원, 14.5조원 증가했다. 부가가치세…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신동아건설이 29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을 인가받았다. 회생절차 개시(1월 22일) 이후 7개월 만의 결정으로, 법원은 법정 요건 충족과 계속기업가치 우위를 근거로 들었다. 서울회생법원 제3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이날 관계인 집회를 열고 신동아건설의 회생…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석유화학산업 구조조정을 둘러싼 정부 방침에 은행권 내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중국의 저가 공세로 위기에 빠진 국내 석유화학업계를 살리겠다며 은행권에 ‘구조조정 펀드’와 ‘여신 유지’를 사실상 요구하면서 은행들이 고위험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현대건설이 발행한 공모 회사채가 수요예측 단계에서 목표액의 5배가 넘는 주문이 몰리며 시장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최근 건설업 전반의 투자심리 위축 속에서 거둔 성과라는 점에서, 안정적 재무구조와 ESG 전략이 맞물리며 자본시장에서 의미 있는 신호를 보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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