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일부 시중은행이 지난 26일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에 앞서 주택과 관련한 대출 중단 조치를 내린 데 대해 당국과 은행 간 엇박자에 서민과 중소상공인이 피해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웅래 민주연구원장 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24일 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가상화폐 거래소가 금융당국에 신고를 마쳐야 하는 시한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현재까지 실명 계좌까지 받고 신고한 곳은 업비트 한곳밖에 없어 상당수 거래소 대거 폐쇄가 현실화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소형 거래소는 물론 빗썸, 코인원, 코빗 등 대형 거래소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움직임에 은행들이 잇따라 일부 대출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 가운데 대출이 막히기 전 최대 한도를 확보하려는 ‘가수요’가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4일 은행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이 전날부터 오는 11월 말까지 신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머지 포인트 ‘먹튀 논란’을 두고 당국 책임론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피해 최소화를 위해 선불업체에 대한 실태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날 정은보 금감원장은 금감원 수석부원장, 전략감독‧중소서민금융‧소비자보호 담당 부원장보 등…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하반기 기업공개(IPO) 초대어로 꼽혔던 크래프톤이 상장 첫날 공모가를 밑도는 부진한 성적을 냈다. 앞선 수요예측과 일반 청약에서 공모가 고평가 논란으로 흥행 참패를 한 가운데 이번 결과가 어느정도 예견된 일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10일 크래프톤은 공모가인 49만8000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한 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안의 연내 통과를 추진하는 가운데 일부 세금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과세 기준을 올리는 것과 동시에 최대 40%를 적용하는 장기 보유공제를 양도차익 규모에 따라 10~40%로 줄인다는 안이 함께 제시됐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는 주택양도세 개정안(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1주택자는 매매가 23억원까지 주택양도세 감면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5억이 넘어가는 주택 양도차익에 대해 단계적으로 장기보유공제 축소한다고 해도 비과세 기준을 9억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우조선해양(이하 대우조선) 분식회계로 손실을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한 우정사업본부가 2심에서 배상액이 10분의 1수준으로 크게 줄었다. 대우조선이 회계장부를 조작해 투자자들을 속인 것은 사실이지만, 회계사기가 투자자에게 직접적인 손해를 끼친 것은 사기가 공개적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우조선 회계사기 공동소송이 6년째 진행 중이다. 현재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법에 따르면 회계장부를 조작해 사업보고서·분기보고서를 공시한 경우 주식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지만, 아직 본격적인 법제화가 되지 않아 소송이 장기화되고 있는 것이다. 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주택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올리는 동시에 다주택‧초고가 주택에 대한 공제를 축소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2일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러한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이날 발의했다. 우선 1가구 1주택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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