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문병윤 변호사) 광주 동구 학동에서 철거 중이던 5층 높이 상가 건물이 붕괴하면서 도로를 덮쳐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중상을 입는 대형 인명 사고가 발생했다. 대통령을 철저한 진상규명을 지시했고, 경찰은 합동 감식반을, 국토교통부는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를 각각 구성하여 원인을…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대하여 잘못 알고 있는 경우를 필자는 의외로 많이 보게 되는 듯 하다.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은 전국민이 알아야 할 세금상식이라 할 것이다. 현재 1주택을 보유한 경우뿐 아니라 향후 1주택을 취득하려는 독자들의 경…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올해에도 수익형 부동산 시장의 상승세가 기대되고 있다. 저금리 장기화와 각종 주택 시장의 규제 속에서 가치가 높아지는 것으로, 코로나19 백신 보급에 따른 일상 회복의 기대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전국 상업·…
(조세금융신문=황준호 여행작가) 도깨비불을 보았다. 긴 꼬리를 단 가오리 모양을 하고 있었다. 비석 고개, 낮에도 사람들의 발걸음이 뜨음했다. 시구문에는 유약국이 살았다. 그 집 둘째가 청마 유치환 行而不言(행이불언)이…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 지난 8월초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2021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다. 기획재정부에서 이번 세법개정안을 내놓으면서 세수효과를 연간 약 1조 5,050억원 정도의 감세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증가요인으로 들고 있는 것이 특정외국법인 판정기준 현실화, 납…
(조세금융신문=구기동 신구대 교수)비트코인은 암호화폐인가? 디지털화폐인가? 암호화폐는 약 10분 간격의 채굴로 거래내역을 기록한 블록을 생성하고, 그 대가로 받는 코인이다. 코인의 채굴(mining)은 복잡한 연산에 필요한 컴퓨터, 코인지갑만들기(블록체인), 채굴 작업으로 이루어진다. 채굴이 시작…
(조세금융신문=송지영 프럼미 에듀 대표) 회사 생활에서 업무 전달 방식은 말, 즉 대화를 통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서로 정확하게 의사소통이 되어야 하며 상대에게 기분 나쁘지 않게 전달되어야 한다. 부서간 효율적 의사소통을 위해 지켜야 할 원칙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체크해 보자! 부정이 아닌 긍정적으로…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거주자 사망시 사전증여재산이 없는 경우로서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 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가 있는 경우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상속공제 5억원을 합한 10억원이 적용될 수 있다. 즉, 통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산가액이 5억원 미만인…
(조세금융신문=서영주 관세사) FTA협정관세 적용 신청 우리나라에서 FTA협정관세를 적용받아 인하된 세율을 적용받는 시점은 수입물품의 수입신고시로 수입통관 시 원산지증명서 등을 준비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
(조세금융신문=황준호 여행작가) 이라와디강을 끼고 만달레이 남서쪽에 위치한 사가잉은 아바 왕조의 수도로서 백색의 탑들이 사가잉 힐을 정점으로 사방에 흩어져 있다. 우거진 수풀 사이에서 하나의 점처럼 도드라지게 드러내고 있는 사가잉의 파고다들은 붉은 벽돌로 쌓아 올린 바간의 탑들과는 달리 백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