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기동 신구대 교수) 글로벌 거버넌스는 UN을 중심으로 움직이면서 경제의 핵심인 금융과 교역에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무역기구(WTO)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 자급자족을 하지 않는 이상 한 국가가 이 시스템을 벗어나서 독자적으로 경제활동을 완전하게 이루기는 어렵다.

 

또한 지급결제는 각종 경제활동에서 거래당사자들 사이에 발생하는 금융거래에서 지급 수단인 화폐를 이용하여 해소하는 것이다.

 

지급결제는 지급, 청산 및 결제의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 지급은 거래 당사자들이 서로 주고받을 신용거래를 해소하기 위하여 대금을 지불하는 것이다. 청산은 화폐 이외의 지급수단으로 지급이 이루어졌을 때 금융기관들이 서로 주고받을 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다. 그리고, 결제는 청산 과정을 통해 계산된 금액을 자금이체를 통해 서로 주고받아 신용거래를 해소한다.

 

글로벌 지급결제는 국제간 자금의 이체나 신용카드 등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시스템에서 이탈될 경우 경제활동을 영위하기 어렵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글로벌 거버넌스들이 신속하게 대응을 취하면서 지급결제 수단인 국제금융통신망(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의 이용을 금지했다.

 

글로벌 금융거버넌스 센터

 

국제통화기금(IMF)이나 세계은행(World Bank)은 국가 간 자금흐름을 직간접적으로 통제한다. 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은 외환위기를 겪는 국가의 환율 안정과 국제수지 적자 보존을 위하여 단기 저리로 빌려준다.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IMF의 구제금융을 활용했다. 또한, 연합체인 세계은행(World Bank)은 회원국에게 경제 개발 및 빈곤 문제 해결에 대한 자문 및 경제적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국제결제은행(BIS)은 각국 중앙은행의 통화결제나 예금을 받는 업무 등을 조정한다. 주요 업무로 중앙은행 간 협력증진, 국제금융거래의 편의 제공, 국제결제 업무와 관련한 수탁자(trustee)와 대리인(agent)의 역할이다. 국제금융의 정책 분석과 토론으로 경제와 통화 연구 중심지의 역할도 한다. 1988년 바젤 합의는 은행의 위험자산에 대하여 최소 8% 이상의 자기자본을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리고, 벤치마크회사와 신용평가회사는 글로벌 자본이동의 기준으로 각국 자본시장의 안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시장은 모건스탠리캐피털(Morgan Stanley Capital)의 MSCI지수와 FTSE인터내셔널의 FTSE지수를 벤치마크지수로 활용하여 시장과 기업을 구분한다.

 

또한 신용평가회사는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를 대상으로 신용을 평가하면서 화폐와 자본의 이동에 따른 리스크를 측정한다. 3대 신용평가회사인 Moody’s, S&P 및 Fitch사의 경우 일본의 버블경제에 따른 국가신용등급을 낮춰 위력을 발휘하면서 민간기관이면서 영향력이 더욱 커지고 있다.

 

글로벌 금융 결제시스템

 

거액결제는 거래 건당 금액이 큰 금융기관 간의 자금거래에서 주로 발생한다.

국가 간 지급결제는 한 국가의 국민이 갖는 화폐를 외국의 거주자에게 해당국의 화폐로 전달하는 과정이다. 이 때 화폐가 직접 이동하지 않고 전자문서나 부호로 전달되기 때문에 각 당사자가 계약을 이행하고 전달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개자가 필요하다.

 

국제금융통신망(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이 글로벌 금융이체에서 표준화된 금융메시지를 교환하는 연결통로이다. 전송 중인 메시지는 저장하지 않고 금융회사 간 메시지만 전달한다. 유럽 지역 은행들이 상호 거래 메시지를 교환하기 위해서 1973년 설립했다가 글로벌 금융통신 네트워크의 표준으로 정착되었다.

 

글로벌 증권이나 실물자산 거래에서 실물이 직접 교환되지 않고 예탁원이나 청산소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예탁회사(custody)는 증권의 보관, 결재 및 회계에 대한 청산활동(settlement)을 수행한다. 투자자에게 유가증권의 관리현황 및 회계자료를 보고한다. 그리고, 투자관리자 및 고객에게 지역 시장에 맞는 자료를 수집하여 제공한다. 예를 들어 Pictet & Cie는 개인 고객들과 스위스에 있는 기관들, 그리고 글로벌을 대상으로 수탁서비스를 제공한다.

 

 

 

 

청산기관인 Euroclear는 세계 최대의 증권예탁결제 기관으로 주식, 채권, 파생상품 및 펀드의 거래에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리나라는 2009년 9월 유로클리어와 국고채와 통안채 거래의 통합계좌를 개설하여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거래 계좌를 개설하지 않아도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Clearstream는 증권과 귀금속의 지불과 유통을 관리하며 1970년 유럽과 미국은행에 의하여 설립되었다.

 

내부거래에 의한 결제수단으로써 신용카드회사

 

소액결제는 건당 금액이 작은 거래에 따르는 지급결제로써 개인이나 기업의 경제활동에서 주로 발생한다. 글로벌 소액결제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Visa international과 Mastercard Worldwide에 의존하고 있다. VISA는 국내 신용카드 결제서비스뿐만 아니라 국제결제서비스도 제공한다.

 

VISA는 1958년 미국에서 설립된 신용카드회사로서 현재 글로벌 신용카드회사로 발전하여 왔다. 2만 1000여개의 금융기관들이 합작하여 만든 글로벌 기업으로, 마스터카드보다 먼저 창업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본사가 있다.

 

마스터카드는 전 세계 금융기관, 기업, 카드 소지자 및 가맹점 사이에서 지급결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본사는 미국 뉴욕주에 있으며, 글로벌 운영 센터는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에 있다. 매년 160억 건에 이르는 결제를 처리하고 금융기관, 소비자 및 가맹점에 각종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2002년에 유로카드(Eurpay)를 합병하면서 유럽 시장에서 점유율을 늘렸다. 시장 점유율은 비자카드보다 작지만 사용에 문제는 없다.

 

글로벌 금융시장은 각국 자본시장의 개방으로 개별 국가의 특성이 사라지면서 세계적 금융자본들 간의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글로벌 거버넌스는 국가 간 협력을 증진하려는 광범위한 규율을 확립하여, 국가 단위의 규칙이나 규정을 해체하고, 새로운 규칙을 형성한다.

 

이러한 규칙은 국가별 발전 수준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각국의 환경, 사회, 문화 등의 목표와 충돌하면서 문제점을 나타내기도 한다. 러시아는 글로벌 금융거버넌스의 제제와 지급결제수단을 이용하지 못하면서 외국에서 필요한 자금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 러시아는 전쟁이 종료되어도 경제적 모라토리움을 선언했던 1997년보다 더 큰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프로필] 구기동 신구대 보건의료행정과 교수

•(전)동부증권 자산관리본부장, ING자산운용 이사
•(전)(주)선우 결혼문화연구소장
•덕수상고, 경희대 경영학사 및 석사, 고려대 통계학석사,

리버풀대 MBA, 경희대 의과학박사수료, 서강대 경영과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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