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14일 기획재정부에 상속·증여세율 추가 인하 등 12개 개선 과제를 담은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중견련은 정부가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으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8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 27.1%와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최고세율을 30%로 낮추고 과세 방식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등 전폭적인 상속세 감세를 요구했다.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을 유해 업종 외 모든 업종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최대주주 보유주식 요건 완화와 가업승계 연부연납에 대한 비상장주식 납세 담보 허용을 요구했다. 중견기업 구간을 3년 평균 매출액 3000억원 또는 5000억원 미만으로 한정한 조세특례제한법상 기준을 폐지할 것도 주장했다. 세제지원 대상이 되는 중견기업의 범위 기준을 업종별로 차등 조정한 것에 대해 추가 보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중견련은 중견기업 범위를 업종별로 차등하면 전체 중견기업의 43.0%(2395개)가 지원 범위에서 제외되고, 이는 확대되는 기업(373개)의 6.4배라고 주장했다. 전체 중견기업에 연구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지난 13일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에 대해 일시적 유예 또는 완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MBC가 주관한 마지막 당권주자 토론회에서 금투세 관련 “현재 주식시장이 너무 나쁜데, 원인이 주로 정부 정책의 잘못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강행하기보다는 유예하거나 일시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금투세 폐지 방향에 대해선 “당연히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하고, 금투세는 거래세를 줄이면서 도입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폐지해버리면 말이 안 된다”라고 전했다. 이 후보는 윤 대통령의 반복적 거부권에 대해선 “행정독재고 대통령의 권력남용”이라며 “특검법이 지금처럼 지지부진하면 국정조사를 최대한 해야겠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국정조사를 통해서 사실을 밝히고 알려 국민 의사를 모아야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행정 독주를 일정 부분 저지할 수 있다고 이유를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 증가율을 당초 중기재정 계획상 예정됐던 4.2%보다는 증가 속도를 떨어뜨린 ‘3% 이하’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2년째 세수결손이 예측되는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건전재정’ 기조를 지키기 위해 최대한 허리띠를 졸라매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14일 기획재정부는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예정됐던 4.2%보다 낮은 '3%대 이하' 범위의 총지출 증가율로 내년도 예산안을 막바지 편성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총지출 증가율이 3%대 후반으로 확정되면 총지출 규모는 올해 본예산 656조6천억원보다 24조∼26조원가량 늘어난 약 680조∼682조원 수준이 된다. 총지출 증가율을 3%대 초반까지 떨어뜨리면 총지출 규모도 676조∼678조원가량으로 줄어 680조원을 밑돌게 된다. 올해와 비슷한 2%대 후반으로 결정되면 675조원대까지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예정됐던 내년도 총지출 규모 684조4천억원과 비교하면 최대 9조원가량 줄어드는 것이다. 3.9%로 가정해도 윤석열 정부 출범 3년간 총지출 증가율은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앞서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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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정부가 부자감세 비판을 회피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중산층 기준을 조작(操作)한 정황이 드러났다. 1999년부터 2024년까지 총 26년 치 정부 세법개정안을 전수 조사한 결과다. 여기서의 조작은 잡을 조에, 지을 작으로 무언가를 일정한 방식에 따라 다루어 움직였다는 뜻이다. 기획재정부는 매년 세법개정이 얼마나 중산층 또는 고소득층에 증‧감세 효과를 미치는지 발표해왔다. 중산층 기준은 중위소득의 1.5배였는데, 이는 OECD 등 국제기준에 따른 것이다. 그런데 윤 정부는 출범 직후인 2022년 세법개정안부터 중산층 상단 기준을 자의적으로 평균소득의 200%로 늘렸다. 이 조치로 중산층 기준이 대폭 늘어났다. 중산층 기준을 올리면 부자감세를 중산층 감세로 덧씌울 수 있다. 2024년 정부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한국 중산층 상단은 연봉 8400만원이다. 통계청이 올해 2월 27일 발표한 ‘2022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에 따르면, 이는 상위 10.3%에 달한다. 기재부가 2022년 이전 사용한 국제기준에 따라 중산층 상단을 구하면 중산층 상단은 약 연봉 4800만원이다. 인구 비례로 치면 상위 29.6% 정도다(2022년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들어가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2020. 7. 31. 개정되면서 소위 ‘2+2’를 가능하게 해주는 갱신요구권이 도입되었다. 임차인의 갱신요구에 대해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자신이 실제 거주하는 등)가 없는 한 거절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임차인의 거주권이 강력히 보장되게 되었다. 다만 경제적으로는 ‘2년짜리’ 임대차계약이 기본적으로 ‘4년짜리’로 늘어나면서, 그만큼 전월세 금액 폭등에 조력했다는 평도 있다.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된지 4년이 도래하면서, 그로 인한 효과가 어떨지 지켜볼 때에 이르렀다. 법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실거주 갱신 거절이란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도입에 대해 비판도 많았다. 임대인의 권리가 지나치게 제한된다는 것이다. 임대인 자신이 실제 거주하지 않는 한,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는 것으로, 도입 당시 ‘실제 거주’의 의미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측되었다. 개정법의 주요내용은,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갱신을 거절할 수 없지만, 자신 또는 그 직계존‧비속이 실제 거주할 계획이라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이다(주택임대차보호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7일 금융투자소득세 존폐 문제를 두고 “연임이 확정적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나오면 더 좋겠지만, 어렵다면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과 공개 토론하겠다”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어제 민주당이 주가 폭락 때문에 열지 못한 금투세 존폐 토론회를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합동으로 하자고 대변인을 통해 제안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지난 6일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 당정협의에서 최근 글로벌 증시 폭락 관련 금투세 폐지 논의에 참여할 것을 민주당에 촉구한 바 있다. 같은 날 민주당은 이에 대변인을 통해 금투세 합동 토론회를 국민의힘 측에 제안했다. 민주당은 7일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관으로 금투세 토론회를 개최하려 했지만, 5일 주가폭락으로 인한 긴급회의 개최로 무기한 연기했다. 임 의원은 한 대표를 겨냥해 글로벌 증시 폭락과 금투세 간 무슨 관계가 있냐는 취지로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과 한 대표 간 맞수 토론을 제안한 바 있다. 한 대표는 금투세가 주식시장에 악재로 작용한다는 취지로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일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맞수 토론을 제안했다. 임 의원은 국민의힘 금투세 토론회 제의에 앞서 7일 국회 금투세 토론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민주당에서 긴급 비상경제 점검회의 개최함에 따라 토론회는 무기한 연기됐다. 한 대표는 6일 오전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 당정협의에서 글로벌 증시 및 한국 주가지수 폭락 사태 관련 금투세 폐지 논의에 참여할 것을 민주당에 촉구했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하지 못한 금투세 토론회를 우리 국민의힘이 같이 하자”라며 “그것이 민생토론이고 민생정치”라고 밝혔다. 임 의원은 이에 대해 “폐지를 강하게 주장하는 토론자가 잘 섭외가 안 돼서 어려웠는데, 잘 되었다. 한동훈 대표께서 직접 나오시면 되겠다”라고 제안했다. 이어 “우리도 회계사 출신인 ‘당대표 직대’가 나가시고, 혹시 수사만 하시던 분이라 경제와 세금을 잘 몰라서 불안하시면 한 분 데리고 나오셔도 좋다. 오래 끌 것 없이 오늘이라도 당장 하자”라고 밝혔다. 임 의원은 증시 폭락과 금투세를 연결하려는 한 대표와 국민의힘에 대해 미국을 중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는 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민이 원하는 금융투자소득세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가 열린다. 내년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또는 유예를 두고 의견이 양립하는 가운데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이 직접 주제 발표를 맡았다. 국회의원이 토론 발표를 맡는 일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다. 임광현 의원은 국세청 차장, 서울지방국세청장, 국세청 조사국장 등을 맡은 고위 세무공무원 출신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다. 토론회는 이전오 성균관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으며, 김현동 배재대 교수,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 홍기용 인천대 교수, 채은동 민주연구원 연구위원, 신승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이 토론에 나선다. 축사에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진성준 정책위원회 의장, 정태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강준현 정무위원회 간사,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이 각각 참여한다. 주최에는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정무위원회, 국회의원 연구모임 ‘조세·재정 및 통화·금융 정책 위원회’가 함께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기상악화 등 일시적 요인이 해소되고 추가 충격이 없다면 8월부터는 2%대 초중반 물가 둔화 흐름이 재개될 것이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날 발표된 7월 소비자물가 동향과 주요 품목별 가격 동향·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7월 소비자물가가 집중호우, 국제유가 영향 등으로 2.6% 상승했지만 4개월 연속 2%대를 유지하고 근원물가도 2.2% 상승하면서 물가 안정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동 불안 재확산, 기상이변 등 불확실성이 큰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물가안정 흐름 안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 차관은 중동정세 관련 국제유가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시 '상황별 대응계획'(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적기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알뜰주유소를 연내 40개 선정하는 등 석유류 가격의 구조적 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여름철 농산물 수급도 관리 대상이다. 정부는 배추·무의 수급 안정을 위해 비축 물량을 하루 300t 이상 방출하고 있다. 전날(1일)부터 배추를 30% 할인된 가격에 대형마트에 공급하고 있다. 정부는 식품업계
[전문가 칼럼] 부부 입냄새와 여자의 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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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김종면의 위조상품 백문백답<3> 짝퉁의 역사? 조선과 청나라에서 로마와 바이킹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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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철의 유럽 관세 이야기] 세관의 권한부여 결정(Decision of Authorisation)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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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사찰의 종교적 성격과 무속적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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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후의 미래경제 Talk] 민주당,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적극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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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회원권 동향] 경기침체가 몰고 온 회원권시장의 양극화 현상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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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전직금지약정의 효력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8.8 부동산 대책의 내용과 분석·전망 下편
권대중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서기수 교수의 성공투자 법칙⑲] 한국거래소‧코스닥시장 등 주식이 거래되는 시장에 대하여
서기수 서경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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