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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우주안보‧산업 법정책적 지원’ 세미나 성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한국우주안보학회와 함께 지난 12일 ‘우주안보와 우주산업 발전을 위한 법정책적 지원 방안 모색’ 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해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광장 우주항공산업팀 신설 이후 처음 개최된 세미나로 우주항공산업 업계 종사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아 현장 참가 신청이 조기 마감됐다. 우주항공청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정치권, 대사관, 학계, 기업, 정책연구소 등 다양한 우주항공산업 관계자 80여 명이 함께 했다. 세미나는 광장 김상곤 대표변호사(연수원 23기)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한국우주안보학회 이재우 회장의 환영사(변용익 부회장 대독), 서천호 국회의원의 축사, 노경원 우주항공청 차장의 축사로 진행됐다. 사회는 광장 강수정 변호사(연수원 44기)가 맡았으며, 세션 1에서는 한화시스템 최성환 전문위원이 ‘우주안보와 우주산업의 법률 문제’를 다루었다. 최성환 전문위원은 우주 산업에서 주목할 만한 분쟁과 시급히 우주법이 적용될 필요가 있는 사례, 우주 쓰레기 제거기술 현황 및 우주광물, 우주보험에 대해 소개했다. 세션 2에서는 광장 강이강 변호사(변호사시험 3회)가 ‘우주항
- 고승주 기자
- 2024-11-14 10:31
법무법인 세종, 내달 3일 국제조세 입법·사법·행정 이슈 및 대응 세미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 국제조세연구소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공동으로 내달 3일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국제조세 입법·사법·행정의 최근 이슈 및 대응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종과 중견기업연합회는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국제조세 이슈를 조명하고, 국내외 기업 및 전문가들에게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제공한다. 특히 국제조세 입법·사법·행정의 분야에 있어 최고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최근 국제조세 동향과 법적 이슈를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백제흠 대표변호사(연수원 20기)는 ‘국제거래 세무조사의 주요 쟁점 및 동향’을 주제로 최근 주요 국제조세 세무조사 사례를 중심으로 실제 세무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되었던 이슈를 분석하여 이에 대한 대비책을 제시한다. 백 대표변호사는 서울지법 판사,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을 역임하는 등 국제조세 분야의 권위자로 손꼽힌다. 최근 실무자들 사이에서는 세수 부족으로 인해 다국적 회사 및 국내 기업의 국제거래에 대한 세무조사 강도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전통적인 이전가격 과세 쟁점에 대한 준비만으로는 부족하며, 새로이 문제되고 있는 국제조세 관련 과세쟁점
- 고승주 기자
- 2024-11-14 10:30
광장 IP그룹 세미나, 지식재산권 최신동향 및 대응 공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지난 11일 서울 중구 플라자 호텔에서 ‘지식재산 환경의 변화와 대응’ 세미나를 성황리 마무리했다고 13일 밝혔다. 광장 지식재산권(IP)그룹은 2015년부터 올해까지 벌써 10번째 ‘지식재산 환경의 변화와 대응’ 세미나를 통해 지식재산권 관련 법적 최신 이슈 및 대응과 관련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세션 1에서는 곽재우 변호사(연수원 39기)가 ‘기술 및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최신 법령 및 판례 동향’을 주제로 징벌적 손해배상 관련 최신 판례들과 손해배상 한도 상향을 내용으로 하는 최근 법령 개정안을 설명했다. 법인에 대한 벌금형 강화 및 영업비밀 훼손‧멸실에 대한 처벌 등 부정경쟁방지법 개정내용, 올해 5월부터 시행된 상표공존동의제도, 사용자의 직무발명 자동승계제도를 도입한 발명진흥법 개정법 등 최신 IP 법령 동향을 소개했다. 세션 2에서는 김홍선 변호사(연수원 37기)가 ‘회사 기술보호를 위한 법무 실무자의 대응전략’주제 발표에 나섰다. 김 변호사는 회사의 기술을 기억하거나 습득하고 있는 핵심 인력의 전직 시 기술 보호 전략, 디지털 증거분석(Digital Forensics) 및 그 결과
- 고승주 기자
- 2024-11-13 14:53
재단법인 동천, 16기 난민법률지원교육…난민 현실 조명 및 대응 논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유욱)이 지난 12일(화) 대한변호사협회 세미나실에서 ‘제16회 난민법률지원교육’을 성료했다고 13일 전했다. 이번 교육은 최원근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가 ‘난민은 누구인가’를 주제로 난민보호의 기원과 역사의 흐름을 강연하며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난민의 정의에 관해 설명하였다. 이탁건 변호사(유엔난민기구)는 ‘최근 해외판례 및 유엔난민기구 권고’에서 유엔난민기구의 감독기능 개괄 및 최신 동향에 관해 설명하며, 특히 강제징집과 관련하여 유엔난민기구가 최근 발표한 지침을 소개했다. 문지혜 변호사(인천지방변호사회)는 ‘공항 난민 현황 및 법률지원 실무’ 발표에서 인천지방변호사회 내 인천공항난민지원변호사단의 활동 내용과 다수의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 취소소송을 대리하며 마련한 인천공항 난민에 대한 법률지원 활동 매뉴얼 등을 설명하고,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제시했다. 난민활동가 알렉스는 ‘난민신청 및 난민면접 경험 공유’를 주제로 지난 13년간 한국에서 난민인정을 받기 위해 노력한 실제 경험과 그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공유했다. 이일 변호사(공익법센터 어필)는 ‘난민재판 소송 실무’ 발표에서 난민인정 신청 단
- 고승주 기자
- 2024-11-13 14:52
법무법인 세종 ESG 센터장에 정영일 수석전문위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이 정영일 수석전문위원을 ESG 센터장으로 영입했다고 13일 밝혔다. 정영일 수석전문위원은 ESG/지속가능성 전략 수립 및 공시 등에서 오랜 기간 활동했으며, 한국회계기준원, 산업자원통상부 탄소중립녹생성장 표준화 포럼 등 다양한 기관에서 ESG, 지속가능경영 관련 자문을 제공해온 정통한 ESG 전문가다. 스웨덴 룬드대학교에서 환경경영 및 정책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삼정 KPMG 회계법인을 거쳐, EY 한영회계법인에서 기후변화 및 지속가능성 서비스 파트너를 역임하였으며, 법무법인(유) 지평의 기업경영연구소 소장을 거쳐 세종에 합류했다. 정 수석전문위원은 숭실대 경영대학원 겸임교수로 재직하며, 학계에서도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오종한 대표변호사는 “ESG 분야에서 수년간 축적해 온 전문지식과 실무 경험, 노하우를 겸비한 정영일 수석전문위원의 영입을 통해 ESG 센터의 서비스 영역을 확대하고 ESG 관련하여 선도적인 컨설팅 및 규제 대응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정 수석전문위원은 공동 ESG 센터장인 송수영 변호사(연수원 39기)와 발맞춰 고객에게 ESG 공시 및 평가
- 고승주 기자
- 2024-11-13 10:50
율촌 IHCA, 국내‧해외법인 컴플라이언스 세미나 개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율촌이 지난 12일 사내 법무 조직 리더를 대상으로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 및 운영 실무 사례’ 세미나를 열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국내‧해외법인의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 경험부터 사내 컴플라이언스 조직, 실행, 평가 및 유의 사항 등 한국 기업의 국내‧해외법인 컴플라이언스 구축과 운영 실무 사례를 살폈다. 특히, 사내변호사로서 유관 부서와의 관계 정립 및 소통법 등 실례 위주의 통찰력 있는 분석을 전달했다. 율촌 사내변호사 아카데미(In-House Counsel Academy, IHCA)는 2012년 로펌 최초로 사내 변호사 법률 실무교육 프로그램 운영 조직이다. 사내 변호사의 연차를 고려한 경력 단계별 실무 교육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각 분야 전문가들이 업무와 밀접하고 시의성 있는 주제를 선정해 실무 역량 향상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사내 변호사 필수실무교육은 매년 상반기 1~3년차 사내 변호사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성장을 지원하며, 하반기에는 4~7년차 사내 변호사를 대상으로 '사내 변호사 심화교육’을 진행, 깊이 있는 법률 주제별 쟁점을 다룬다. ‘사내 법무 조직 리더 세미나’는
- 고승주 기자
- 2024-11-13 10:49
세무사회, 신규직원 양성학교 3기 수료식...세무전문가 45명 배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11일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올해 창설한 신규직원 양성학교의 세 번째 결실로 45명의 세무실무 전문가를 배출했다. 이날 신규직원 양성학교의 3기 수료식 후에는 한국세무사회와 세무사 회원, 교육수료생이 삼자 간 협약을 맺는 ‘신규직원 양성학교 인턴 서약서’ 서약식이 이어졌다. 수료식에는 총 6주간의 교육을 수료한 교육생과 이들을 채용한 세무사들 그리고 강의를 담당한 교수들이 함께 참석해 교육생들의 수료와 취업을 축하해 주었다. 세무사회가 운영하는 신규직원 양성학교는 전문자격사단체에서는 유일하게 자체적으로 실무전문가를 양성해 회원사무소에 1:1 취업연계를 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기수가 거듭될수록 교육생과 세무사 회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그동안의 교육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한 최은지, 김다솜, 정은재 교육생은 표창장과 부상을 받고 “신규직원 양성학교를 개설해주신 세무사회와 강의를 해주신 교수님, 교육이 진행되는 동안 살뜰히 교육생을 챙겨주신 세무사회 회원지원팀 실무자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남겼다. 직접 신규직원 양성학교에서 교육생을 가르치고 수료생을 직원으로 채용한 김지원 세무사는 “신규직원
- 이지한 기자
- 2024-11-12 23:26
제1회 '세무사사무소 대항 세무회계 경진대회' 시상식 열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 역사상 최초로 치러진 세무회계 경진대회에서 세무회계 분야 왕중왕인 ‘세무회계왕’이 탄생했다. 세무사회는 11일 오후,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제1회 세무사사무소 대항 세무회계 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하고 우수한 성적을 거둔 수상자들에게 상장과 부상을 수여했다. 앞서 제1회 세무회계 경진대회는 지난 11월 2일, 서울 백석예술대 캠퍼스에서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167명의 참가자들의 치열한 경연이자 즐거운 축제의 장으로 진행됐다. 대회 성적을 최종 집계한 결과, 세무회계왕 개인전 전체 대상의 영광은 우수세무법인의 이상진 세무사무원이 차지했으며, 회원 부문에서 이명재 세무사가, 직원 부문에서는 양도현 세무사무원이 금상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뉴젠솔루션 특별상으로 회원 부문에서 이영미 세무사가, 직원 부문에서 김미지 세무사무원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세무회계왕 단체전에서는 우수세무법인(대표 이우철 세무사)이 금상을 차지해 이우철 세무사와 직원들이 다 함께 수상의 기쁨을 만끽했다. 이날 시상식에서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제1회 세무회계 경진대회에서 뛰어난 역량을 발휘하여 수상의 영광을 차지하신 세
- 이지한 기자
- 2024-11-12 23:18
서울세무사회-숭의여대, '여성 인재 양성' 업무협약 체결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이종탁)는 11일 숭의여자대학교 본관 회의실에서 숭의여자대학교(총장 박경호)와 여성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산학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숭의여자대학교는 지난 1903년 평양에서 첫 개교 이래 올해로 개교 121주년을 맞이하였으며, 우리나라 여성 인재 양성의 산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세무회계학과는 세무회계의 이론과 실무능력을 겸비한 여성 인재를 매년 70여명씩 꾸준하게 배출하고 있어, 이번 양 기관의 업무협약을 통해 세무업계가 필요로 하는 우수 인력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숭의여자대학교 박경호 총장은 “우리나라 세무사님들 중에 가장 많은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체 세무사를 대표하는 서울지방세무사회와 오늘 뜻깊은 업무협약을 맺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숭의여자대학교에서 배출되는 인재들이 세무업계에서 자기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지방세무사회 이종탁 회장은 “유구한 역사를 가진 숭의여자대학교와 업무협약을 맺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오늘의 산학협약을 통해 우수한 여성 인재를 발굴하고 양성하여 창
- 김영기 기자
- 2024-11-11 16:16
태평양·동천, 2회 프로보노 지원에 강원도 ‘동네변호사’ 조영은 선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유욱)이 8일 제2회 동천 펠로우 공익변호사(지역)로 강원 춘천 지역에서 ‘우리동네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조영은 변호사(변호사시험 5회)를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동천 펠로우 공익변호사(지역)’ 사업은 수도권 외 전국 단위로 변호사의 법률 프로보노 활동을 확산하기 위한 사업이다.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은 공익활동위원회의 후원 기금으로 지역의 동천 펠로우 공익변호사 1인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선정된 변호사는 태평양, 동천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내 법률문제 대응과 제도개선 활동을 수행한다. 조영은 변호사는 2018년부터 청주노동인권센터 상임활동가로 활동하며 지역민과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보호에 앞장섰다. 2019년 ‘우리동네법률사무소’를 개소하여 강원 춘천을 중심으로 강원권 지역 내 아동보호전문기관, 성폭력상담소,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과 연계하여 법률상담, 법률교육, 소송대리 등을 맡고 있다. 조영은 변호사는 동천 펠로우 공익변호사를 통해 올해 11월부터 2년간 태평양과 동천의 지원과 협력을 토대로 장애인, 이주노동자·이주여성 등 소외 계층의 권익 보호 활동을 강화한다. 공익활동의 연계·확산을 위해
- 고승주 기자
- 2024-11-1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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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을사년, 뱀의 지혜와 과감함으로 ‘위기’를 ‘기회’로

청룡의 해가 저물고 푸른 뱀의 해 ‘을사년’이 밝았다. 뱀은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결정짓는 능력을 지닌 지혜로운 동물로 지혜와 기량, 부귀, 행운을 상징한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파동이 적잖은 탄핵정국이 있었고 경제지표들이 불안정했다. 하지만 지난해 세계경제는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6%(추정치)로 그다지 나쁘지 않은 모양새다. 코로나19 대확산 종료 후 회복세에 힘입어 세계 경제의 성장은 지극히 당연해 보인다. 올해에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려는 세계 경제의 재균형 움직임으로 성장과 인플레이션이 정상적인 궤도를 벗어나지 않기를 기대한다. 세계 경제의 향방을 좌우하는 미국의 정권교체가 지구촌 전체에 큰 폭의 변화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 특히 트럼프 2기 내각이 예고한 관세 정책이 현실화된다면, 세계 경제의 경기둔화세는 예상보다 더 심화될 것이다. 무역이 위축되면 각국의 수입물가 인상으로 인플레이션이 다시 대확산(Pandemic) 수준으로 심각해질 수 있다. 서아시아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국제유가와 물류불안에 따른 공급측면 인플레 요인이 가중될 것이다. 무엇보다 예측 가능성이 낮은 트럼프의 협상가 스타일의 정치 리더십은 미국을 포함한 지

[인터뷰] 이석정 前 세무사고시회장 “고시회, 세전포럼, 전국순회교육으로 한 단계 도약”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이석정 제26대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이 2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장보원 신임 회장에게 바통을 넘겼다. 2022년 임기를 시작하면서 ‘회원 중심, 행동하는 고시회’를 모토를 내걸었던 이석정 號(호)는 세무사로서 첫발을 내딛는 청년 회원의 고충을 덜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세무사전문분야포럼을 창설하고 개인의 전문성을 높이지 않으면 세무업계에서 생존할 수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다. 또, 지방세무사고시회와의 연대를 강화하면서 전국순회교육을 차질 없이 진행했다. 이전부터 진행됐던 청년세무사학교도 꾸준히 이어가면서 창업 멘토링스쿨의 의미를 더욱 깊게 새기게 됐다. 이석정 전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을 만나 2년 간의 임기를 되돌아봤다. Q. 지난 2년 간의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의 임기를 돌아보면서 감회가 남다를 듯합니다. 소감 말씀해 주시죠. A. 2년이 너무 짧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회원 중심! 행동하는 고시회’를 모토로 26대 고시회가 22년 11월에 닻을 올렸는데 어느덧 마무리했습니다. 전 임원이 합심하여 계획 및 실행하였고 많은 회원께서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셔서 2년간 행복하게 지낸 것 같습니다. 물론 아쉬움도 많이 남습니다만, 27대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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