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이 오는 18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와 함께 ‘미디어 AI거버넌스 개편에 따른 법정책적 과제’를 세미나를 개최한다. 해당 세미나는 고려대학교 기술법정책센터 제86회 정기 세미나다.

지난 10월 방송통신위원회가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하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유료방송 등 미디어 진흥 기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넘어갓다.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부총리급으로 승격되면서 국가의 과학기술 및 AI 정책에 관한 총괄·조정 기능을 수행한다.

세미나에선 산업계·학계·규제기관 관계자들이 모여 미디어 및 인공지능(AI) 거버넌스 개편이 가져올 법·정책적 변화와 향후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한다.

첫 번째 발표는 국립창원대 법학과 김태오 교수가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에 따른 방송·미디어 분야 법정책적 과제’를, 두 번째 발표는 태평양 AI팀 강정희 변호사가 ‘AI 거버넌스 개편 및 AI 기본법 시행에 따른 법정책적 이슈와 과제’를 각각 발표한다.

패널토론은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장인 이성엽 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태평양 윤주호 변호사와 경희대 미디어학과 이상원 교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승민 교수, SK브로드밴드 김혁 부사장, 네이버 법무실 김지식 실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박동주 국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 김민표 국장 등 국내 AI 전문가들이 참여해 AI 거버넌스 개편에 따른 규제 방향 등을 놓고 심도 있는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이성엽 교수는 “이번 세미나는 미디어, AI 거버넌스 개편의 법정책적 함의를 짚어보고, 방송·미디어 및 AI 규율체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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