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게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강민국 의원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약 29만명의 만기는 내년 9월 도래한다. 특히 이들 소상공인의 9월 만기도래 대출금은 총 60조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강민국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공받은 ‘코로나19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지원 추이’에 따르면 올해 3월말 기준 코로나19 소상공인 만기연장 대출 차주는 총 28만6100명, 잔액은 57조9200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코로나19 소상공인 상환유예 대출 차주는 3500명, 상환유예금은 2조7600억원으로 파악됐다. 코로나19 소상공인 만기연장 차주와 원금·이자 상환유예 차주를 더한 대출차주 인원은 총 28만9000명이다. 이들의 대출잔액은 모두 60조7000억원이다. 이들 가운데 만기연장 차주 28만6100명의 만기는 내년 9월 도래할 예정이다. 이들은 내년 9월 총 57조9200억원을 상환해야 한다. 원금·이자 상환유예 차주 3500명은 2028년 9월까지 상환이 유예된다. 강민국 의원은 이날 열린 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횡재세(초과이윤세) 도입은 시장원리에 맞지 않다." "국민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동산 과열기 이전 수준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21일 금융위가 국회 정무위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구자료에서 "특정 기업의 이익은 경기 여건 등에 따라 변동하는 만큼 이전 대비 증가했다는 이유로 이를 초과이익으로 과세하는 것은 시장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들어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과 기획재정부 1차관을 지낸 김 후보자는 다만, 금융회사의 사회적 책임 이행 차원에서 취약계층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종부세와 관련해서는 지난 수년간 부동산 과열기에 종합부동산세 세수가 급격히 증가해 과도하게 걷힌 측면이 있다면서 "국민들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동산 과열기 이전의 수준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서는 거듭 폐지 입장을 강조하면서, "국가 간 자본이동이 자유로운 환경에서 투자자의 세 부담을 높이는 금융투자소득세의 시행은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 자금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를 상대로 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22일 오전 10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는 가계부채 문제,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해결 방안,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 세가지 이슈가 주로 다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7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김병환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한 뒤 이달 22일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김병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가계부채·부동산PF·금투세 등이 주요 현안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실제 김병환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관련 자료에 의하면 김병환 후보자는 ▲가계부채 ▲부동산 PF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부채 ▲제2금융권 건전성 등을 정책 우선순위로 지목했다. 여기에 최근 금융업계 및 정부 당국을 중심으로 금투세 폐지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만큼 금투세 이슈도 인사청문회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김병환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보고서를 통해 가계부채에 대해 “최근 은행권 주담대 및 정책성 대출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특히 향후 금리하락 기대가 커지고 주택구매심리까지 증가한다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금융회사별로 상속인이 달리 제출해야 했던 서류나, 중복‧과다한 서류를 요구하는 사례가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18일 9개 금융업 협회와 상속 금융재산 인출 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회사별 상이했던 상속인 제출서류를 표준화하고, 상속인 제출서류 등을 금융소비자가 알기 쉽게 안내하기로 했다. 상속인은 금융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출서류, 신청서 양식, 소액 인출 절차 간소화 기준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소액 인출 절차 간소화 한도가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라간다. 소액 인출 절차 간소화는 소액재산의 경우 다른 상속인들의 위임장 제출 없이 상속인 중 1인 요청으로도 인출이 가능한 절차다. 그간 그 한도를 100만원으로 묶어 두고 있었는데 경제규모 확대에 따라 300만원으로 조정했다. 일부 회사는 간소화 요건과 한도 등이 다를 수 있기에 해당 금융회사 홈페이지 등에서 기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망자가 계좌를 개설한 곳에서만 인출할 수 있었던 것을 개선해 가까운 다른 단위조합(동일업권)을 통한 인출도 허용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가 향후 더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와 관련해서는 시행사 낮은 자기자본 비율을 확대하는 등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병환 후보자는 지나 16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자료를 통해 “최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과 정책성 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되는 상황”이라며 “특히 향후 금리하락 기대가 확산되고 주택구매심리까지 증가한다면 가계부채 증가세는 더욱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금융위원장으로 임명될 경우 우리 경제가 과도하게 부채에 의존하는 문제를 완화하려 한다”며 “시장 상황을 면밀히 주시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김병환 후보자는 부동산 PF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 확대 등 PF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시사했다. 그는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 확대, 자본 비율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 등 PF의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향을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논의·토론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최근 금융사고가 연달아 발생하고 있는 은행권을 상대로 리스크 중심의 건전한 조직문화 확립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16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2024년 은행권 내부통제 워크숍’에 참석한 박충현 부원장보는 “은행의 내부통제절차나 사고예방장치가 마련돼 있어도 건전한 조직문화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사고 발생시 유사사고 확산 방지를 위해 금감원과 은행이 긴밀히 소통해 적시성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금감원과 은행간 신속한 정보 공유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며 “금감원은 은행의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준법감시부와 검사부의 내부통제활동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열린 워크숍에서는 은행의 비예금상품 판매와 관련해 소비자 보호 방향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이규복 금감원 금융자문관은 최근 몇 년간 은행권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한 일(파생결합펀드), 사모펀드, ELS(주가연계증권) 등 비예금상품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소비자보호 강화 방향을 제언했다. 특히 과거 은행들의 비예금상품 판매로 인한 피해 사례가 ▲(비예금)상품에 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내 가상자산 거래 시장은 세계 10위권인데 여전히 특정 은행과 특정 가상자산거래소의 독주가 계속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의원이 가상자산거래소 연계은행 5곳의 수수료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과 2020년에는 농협은행이 2021년부터는 케이뱅크가 가상시장거래소 연계 은행 분야에서 독보적 은행으로 자리매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힌 것. 민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업비트와 실명 계좌 연계를 맺고 있는 케이뱅크의 가상자산 관련 수수료율은 76.8%에 달한다. 전체 고객 중 절반(49.8%)에 달하는 고객이 가상자산거래소 연결계좌 고객이다. 아울러 업비트와 연계한 케이뱅크는 지난 2023년 108억원가까이 수수료를 챙긴반면 고팍스와 연계된 전북은행 수수료는 단 5000만원에 그치기도 했다. 은행 수수료 역시 '쏠림화'가 부각되는 현상으로 비춰진다. 이 같은 독점이 진행될 경우 거래소 간 경쟁도 하락해 결국엔 한 군데 거래소만 살아남는 형태로 진행될 우려도 낳고 있다. 민 의원은 이처럼 투자자 쏠림 현상으로 인해 코인 상장 시장 및 코인 가격 왜곡, 코인 투자자 보호 미흡, 수수료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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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금융당국이 지난 3일 실시한 책무구조도를 조기 도입한 금융회사의 경우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위반했더라도 한시적으로 제재조치를 감경·면제하기로 했다. 11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하 ‘금융당국’)은 이러한 내용 등이 담긴 ‘개정 지배구조법 시행 관련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및 제재 운영지침(안)’을 발표했다. 먼저 금융당국은 금융회사가 책무구조도를 조기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시범운영에 나서기로 했다. 책무구조도 법정 제출기한이 가장 빨리 찾아오는 은행·지주회사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고 추후 타권역으로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을 희망하는 금융회사는 이사회를 거쳐 오는 10월 31일까지 금감원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면 제출일로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내부통제 등의 관리조치를 시범운영할 수 있다. 또한 금융당국은 시범운영에 참여한 금융회사에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금감원은 시범운영기간 중 금융회사가 제출한 책무구조도에 대한 점검·자문 등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시범운영기간 중에는 내부통제 관리의무 등이 완벽히 수행되지 않았더라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을 계획이다. 특히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시장 예상대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는 작년 1월 이후 현재까지 1년 6개월여간 3.50%로 유지됐다. 11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50%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금통위는 “물가상승률 둔화 추세의 지속 여부를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고 외환시장 변동성과 가계부채 증가세가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면서 대내외 정책 여건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기준금리 동결 배경을 설명했다. 또 “국내경제는 성장세가 완만히 개선되는 가운데 물가상승률이 둔화 흐름을 이어가면서 목표수준으로 점차 수렴해 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하지만 물가 경로의 불확실성이 있는 만큼 물가상승률 둔화 추세의 지속 여부를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고 외환시장, 수도권 주택가격, 가계부채 등이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 통화정책은 긴축 기조를 충분히 유지하면서 물가상승률 둔화 추세와 함께 성장, 금융안정 등 정책 변수들 간의 상충관계를 면밀히 점검해 기준금리 인하 시기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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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면 변리사(위고페어 대표)
[임현철의 유럽 관세 이야기] 세관의 권한부여 결정(Decision of Authorisation)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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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후의 미래경제 Talk] 민주당,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적극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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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회원권 동향] 경기침체가 몰고 온 회원권시장의 양극화 현상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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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전직금지약정의 효력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8.8 부동산 대책의 내용과 분석·전망 下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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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수 교수의 성공투자 법칙⑲] 한국거래소‧코스닥시장 등 주식이 거래되는 시장에 대하여
서기수 서경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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