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주식 양도소득세의 대주주 기준을 기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체적인 의견은 원래 기준을 유지하자는 쪽으로 보인다”며 “주식시장 활성화는 새 정부 경제 정책 핵심인데, 양도세 기준 강화가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면 고수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세수 결손 정도가 2000억~3000억원 정도다. 야당도 요구하고, 여당도 그냥 놔두면 좋겠다는 의견이고 저한테 메시지도 많이 오는 걸로 봐서는 굳이 10억원으로 내리자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주식 시장 활성화 정책의 의지를 의심하는 시험지와 같이 느끼는 것 같다. 그렇다면 굳이 끝까지 유지할 필요가 있을가 생각한다. 국회 논의에 맡길 것”이라며 “주식 시장 정상화가 아직도 한참 멀었다. 주식시장 정상화를 넘어 우리 경제가 회복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 대통령은 스스로를 ‘휴면 개미’, ‘잠재적 투자자’라고 언급하며 “분리과세는 주식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국민성장펀드’가 기존 100조원에서 150조원 규모로 확대된다. 대통령실은 10일 국민성장펀드 확대 계획을 공식 발표하고, 관련 운영 방향을 공유하는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대회에는 최태원 SK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백준호 퓨리오사AI 대표, 권용현 LG유플러스 전무,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이종민 SK텔레콤 부사장, 박상진 산업은행장 등 주요 민간·금융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이 자리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김용범 정책실장,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이 참석했으며, 국회에서는 강준현 정무위원회 간사, 민병덕·허영 의원이 함께했다. 국민성장펀드는 정부가 첨단 전략산업 기금 75조원과 민간·국민 자금 75조원을 합쳐 조성하는 대규모 정책 펀드로 총 150조원 규모다. 정부는 첨단 전략산업 기금이 선제적으로 위험을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8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개최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금융혁신의 미래를 열다’ 제 1차 토론회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 과제와 발행 주체를 둘러싼 '안정 vs 혁신' 논쟁이 펼쳐졌다. 이번 토론회에서 은행권은 책임 있는 발행을 강조한 반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혁신기업의 ‘메기 역할’을 주문했고, 카카오뱅크는 스테이블코인이 인터넷전문은행의 등장을 넘어선 금융혁신을 주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12인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주관했다. 개회사에 나선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은 보완할 제도를 만들어 가는 것이 시급하다”며 “스테이블코인이 바꿀 세상과 성장 기회를 탐색해보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른바 ‘메기 효과’를 언급하며 “혁신기업이 나와서 메기역할을 할 수 있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만들면 거기서 발생하는 무수한 사업이 대한민국 전략사업이 되고 세계결제시장을 이끌어가는 나라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근주 핀산협 회장도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안착은 통화 주권을 지키고 글로벌 경쟁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정부가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분리 및 신설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8일 이 원장은 금감원 직원들에게 보낸 내부 공지에서 “저를 포함한 경영진과 금감원 대다수 임직원은 감독체계 개편이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결과적으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로 재편하고 금감위 산하에 금감원과 금소원을 공공기관으로 두는 내용의 금융감독 체제 개편안을 확정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임직원 여러분들이 느끼는 우려와 불안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앞으로 국회 논의 및 유관기관 협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임해 금감원 및 금소원의 기능과 역할 등 세부적인 사항을 꼼꼼하게 챙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감원 및 금소원 간 인사 교류와 직원 처우 개선 등을 통해 여러분들의 걱정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권에서 부동산 자금 쏠림 현상이 심화하는 가운데 생산적 금융과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7일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경제계 의견' 보고서를 통해 금융사들이 첨단 산업과 벤처 투자 등 생산적 금융을 확대할 수 있도록 위험가중자산(RWA) 가중치 조정, 벤처캐피탈(CVC) 투자규제 완화 등을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원화 대출금 대비 부동산 대출 비중은 2020년 66.6%에서 2024년 69.6%로 상승했으며,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도 같은 기간 62%에서 65.7%로 확대되는 등 금융권 자금의 부동산 편중이 심화하고 있다. 현행 규제 체계가 생산적 금융이 어렵게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한국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본규제에 따라 모든 대출에 위험가중치를 부여해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하는데, 담보가 있는 주택 담보 대출의 위험가중치는 평균 15%인데 비해, 기업 대출은 75%(해외 신용평가사 BBB+~BBB- 기준)에 이른다. 특히 벤처 투자에 대한 은행권 위험가중치는 400%에 달해 기업 금융을 할수록 재무적 부담이 커지는 구조다. 상의는 금융당국이 검토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4일 서울 강남 아셈타워 화우연수원에서 열린 제129차 금융조세포럼에서 전환사채 콜옵션(매도청구권, CB) 과세 문제를 둘러싼 치열한 논의가 펼쳐졌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국세청이 콜옵션 지정 행위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해 과세를 진행하는 것에 대한 법적, 회계적 타당성을 심층적으로 검토하고자 마련됐다. 금융조세포럼과 법무법인 화우가 주최한 이날 세미나에서 토론자로 나선 김수경 변호사(법무법인 두현)는 국세청의 과세 논리가 여러 측면에서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2022년 금융위원회가 콜옵션을 파생상품자산으로 인식하도록 한 감독지침을 근거로 삼아, 발행법인이 콜옵션을 최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지정하는 행위를 회사 자산의 사외 유출로 보고 있다. 그러나 김 변호사는 "회계기준의 변경이 곧바로 과세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세법이 회계와 달리 '권리·의무확정주의'를 따르므로, 실현 손익이 없는 상태에서는 과세할 수 없다는 원칙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콜옵션 지정 행위만으로 법인에 이익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또한, 그는 콜옵션 지정 행위를 '비정상적 거래'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성실상환 소상공인 대상 금리 부담 인하 등 맞춤형 신규 정책자금이 10조원 공급된다. 4일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소상공인 금융지원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을 비롯해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서민금융진흥원, 신용정보원 등의 유관기관과 은행권, 상화금융업권, 핀테크 업권 등 금융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소상공인 신규자금 금융지원 방안과 소상공인 금융비용 부담 완화 개선방안, 은행권 폐업지원 강화 방안 등 세 가지 안건이 발표됐다. 먼저 금융위는 중소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의 ‘소상공인 더드림(The Dream)’ 패키지를 통해 성실상환자 대상 금리는 낮추고 한도는 높인 맞춤형 특별 신규자금 10조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창업(2조원), 성장(3조5000억원), 경영애로(4조5000억원) 등 소상공인별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되는 것이 특징이다. 세부적으로는 창업 7년 이내 소상공인 대상 기업은행을 통해 시설 및 운전 자금과 컨설팅 등 총 2조원의 특별지원을 시행하고, 성장이 유망한 소상공인에 대해 총 3조5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기획재정부와 조달청은 31일 혁신기업의 초기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혁신기업 전용 특례보증'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기재부가 조달청,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과 함께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해 마련한 지원책이다. 이번 특례보증에서는 ▲ 기존 보증과 관계없이 최대 3억원 지원하고 ▲ 매출(조달계약서 등) 인정비율을 기존 20~30%에서 최대 50%까지 우대하며 ▲ 보증비율을 현행 85%에서 90%로 상향하고 ▲ 보증료는 0.2%포인트 인하한다. 이와 관련, 조달청과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은 지난 29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이번 상품이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도 관련 사업비가 반영됐다. 침구류 혁신제품을 생산하는 ㈜마이하우스 이채은 대표는 "이번 개선안이 초기 혁신기업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자금난을 크게 덜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례보증 금융지원을 희망하는 혁신제품 지정기업은 기술보증기금(1544-1120) 또는 신용보증기금(1588-6565)을 통해 자세한 신청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달 3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주요20개국(G20) 글로벌 금융안정 컨퍼런스'를 공동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매년 국제경제·금융 석학 및 정책 담당자들이 모여 글로벌 금융위험 요인을 진단하고 대응책을 논의하는 행사로, 올해로 11번째다. 올해는 '구조변화와 불확실성 환경에서의 금융안정성 강화와 회복력 제고'를 주제로 ▲ 글로벌 불균형의 조정 ▲ 국제금융 시스템 주요 과제 ▲ 변화하는 국가부채 환경 등 3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모리스 옵스펠드 UC버클리대 경제학 명예교수와 마커스 브루너마이어 프린스턴대 교수가 각각 '무역 체제 변화와 금융안정성'과 '정책 불확실성 시대의 글로벌 안전자산'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다. 아이한 코제 세계은행(WB) 개발전망국장, 케네스 강 국제통화기금(IMF) 전략·정책·검토국 부국장, 신현송 국제결제은행(BIS) 경제보좌관 겸 통화정책국장, 미로슬라브 싱어 전 체코 중앙은행 총재, 조너선 오스트리 토론토대 교수 등이 토론에 참여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홈플러스 수사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관련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에 검사의견서를 발송하며 본격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MBK파트너스 중징계시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의 위탁운용사 취소가 줄 이을 수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31일 금융투자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와 함께 지난 28일 MBK파트너스 본사를 현장 조사한 데 이어 이번 주 MBK파트너스에 검사의견서를 보내면서 제재 절차까지 동시에 진행하는 등 홈플러스 관련 사안을 전방위로 파헤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당히 엄중한 사안이고 국민적 관심사인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제재를 진행하겠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번 검사의견서는 지난 3월 금감원의 MBK파트너스 현장검사를 토대로 발송됐다.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신청 계획을 숨긴 채 투자자들을 속여 6천억원 규모의 단기 사채를 발행했다는 혐의는 이미 검찰에 통보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 때문에 이번 제재는 MBK파트너스의 불건전영업행위 여부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자본시장법은 MBK파트너스처럼 기관전용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업무집행사원(GP)의 불건전영업행위 금지를
[전문가 칼럼] 천도와 남진정책으로 본 백제와 일본의 관계
구기동 신구대 교수
[전문가 칼럼] 낡음과 새로움의 창의적 융합, ENTP형 도시 을지로!
장기민 한국외대 도시·미학 지도교수
[전문가 칼럼] 손상된 무릎 관절과 하체 회복에 좋은 우슬(牛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독일의 관세범죄에 대한 법리 해설(17)
김용태 건국대 교수
[강성후의 미래경제 Talk] 태아기 트라우마, 평생 심신건강 좌우한다(?)
강성후 Soul 트라우마최면심리치유센터 원장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스타트업 이야기 - K-스토리의 힘을 만든 ‘작가컴퍼니’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좋은 친구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노란봉투법 이후… 확대된 사용자 교섭의무, 도급 실태점검이 필요하다
백정숙 노무사
[골프회원권 동향] Everything rally에서 벗어난 회원권시장의 진실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서기수의 경제+] APEC 정상회의와 보내는 2025년, 맞이하는 2026년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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