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재닛 옐런 전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12일(현지시간) 미 법무부가 제롬 파월 현 연준 의장을 상대로 형사기소 절차를 밟고 있는 것에 대해 중앙은행 독립성을 훼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옐런 전 의장은 이날 CNBC 인터뷰에서 이번 사안에 대해 "극도로 소름 끼친다"라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시장이 더 크게 우려하지 않는 것에 놀랐다"며 "시장은 이 사안을 우려해야 할 것"라고 지적했다. 파월 전 의장이 의회 청문회 위증 혐의를 받고 있다는 점에 대해선 "파월 의장을 잘 알고 있는데, 그가 위증했을 가능성은 '제로'(0)"라며 "나는 그들이 파월의 자리를 원하고 파월을 내쫓고 싶어서 공격하는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옐런 전 의장은 현 파월 의장의 전임자다. 지난 2014∼2018년 연준 의장을 역임하고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재무장관을 지냈다. 옐런 전 의장은 지난 4일 열린 전미경제학회 연차총회에서 중앙은행이 정부의 재정 조달을 돕기 위해 금리를 낮추게 되는 '재정우위'(fiscal dominance) 상황이 우려된다고 경고한 바 있다. 파월 의장은 전날 공개한 영상에서 "연준 청사 개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그린란드 확보 위협이 냉전 시대 소련의 동맹국 침공을 떠올리게 한다고 영국 매체가 보도했다. 11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영국 일간 가디언 보도를 인용, 소련의 동맹국 침공이 과거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붕괴를 낳은 것처럼 트럼프의 그린란드 야욕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약화할 수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안보를 위해 덴마크령인 그린란드가 미국에 꼭 필요하다고 반복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협상이 통하지 않으면 군사력으로 그린란드를 손에 넣는 가능성까지 배제하지 않으며 나토 동맹국인 덴마크와의 충돌 코스에 들어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를 장악하는 것과 나토를 유지하는 것 사이에서 "선택해야 할 수도 있다"고까지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 그린란드 확보를 위해 나토 동맹국과의 충돌까지 불사한다면 과거 소련의 길을 그대로 따르게 될지 모른다. 과거 소련은 나토에 대응하는 동구권의 냉전 시대 기구이자 모스크바가 주도했던 바르샤바 조약기구 내 유럽 공산주의 동맹국들을 침공했다. 소련은 1956년 헝가리를 침공해 부다페스트 공산 정권을 무너뜨리려 했던 민중 봉기를 진압했다. 이 과정에서 약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이란의 경제난 항의 시위가 2주 넘게 격화하면서 사상자 규모가 빠르게 늘고 있다. 11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시위 열닷새째인 이날 노르웨이에 기반한 단체 이란인권(IHR)은 이날까지 파악된 사망자가 최소 192명이라고 집계했다. 이는 이 단체가 지난 9일 발표한 51명에서 약 4배로 뛴 수치다. IHR은 이란 당국이 현지에서 인터넷과 통신이 60시간 넘게 차단된 점을 지적하며 "확인되지 않은 보고에 따르면 일부 소식통은 2천명 이상이 사망했을 가능성도 제기한다"고 전했다. IHR은 지난 9일과 10일 이틀간 사망자 발생이 집중됐으며, 이란 수도 테헤란의 한 영안실에서는 시위에 참여했던 희생자 시신 수백구가 발견됐다는 전언도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미국 시사주간 타임은 테헤란의 한 의사를 인용해 6개 병원에서 최소 217명의 사망자가 확인됐으며, 이들 대부분이 실탄에 맞아 숨진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미국 기반 인권운동가통신(HRANA)은 사망자가 시민과 군경을 포함해 총 116명 이상이라고 밝혔다. IHR 이사인 마무드 아미리모가담은 "지난 3일간, 특히 전국적으로 인터넷이 차단된 이후 발생하고 있는 시위대 학살은 우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기술업계에서 제기되는 '인공지능(AI) 종말론'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10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미 경제매체 비즈니스인사이더 보도를 인용, 황 CEO는 최근 팟캐스트 '노 프라이어스'에 출연해 "지난해는 서사 전쟁의 해"였다며 "저명한 인사들이 (AI가 가져올 미래에 대해) 종말론적 서사나 과학소설(SF) 같은 서사를 퍼뜨려 많은 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와 같은 AI 종말론이 산업과 사회, 정부 등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체 메시지의 90%가 종말론과 비관주의"라며 "이는 AI를 더 안전하고 더 생산성 있으며 사회에 더 도움이 되게 만드는 투자조차 위축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기술업계 내부에서 정부에 더 강력한 규제를 요구하는 것을 거론하면서 '규제 포획'(Regulatory Capture)을 우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규제 포획이란 공익을 위한 규제기관이나 입법자가 규제받아야 할 특정 산업이나 이익집단에 사로잡혀 그들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황 CEO는 강한 규제를 요구하는 기술업계 인사들에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이란에서 계속되는 반정부 시위에 개입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서 "이란은 어쩌면 과거 어느 때보다 자유를 바라보고 있다. 미국은 도울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누구를 어떻게 돕겠다는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백악관 행사에서도 이란 정부가 시위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하면 미국이 개입해 "이란이 아픈 곳을 매우 세게 때리겠다"면서 군사력을 동원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미국과 적대적인 관계인 이란에서는 2주째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란 정부의 강경 진압으로 수십명이 사망하는 등 상황이 격화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원유 판매를 통해 확보하는 자금을 미국이 원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이 자금에 제3자가 접근하지 못하게 했다. 10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백악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재무부 계좌에 예치된 베네수엘라 원유 수익을 압류나 사법 절차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 행정명령은 미국이 베네수엘라 원유를 팔고 받는 돈이 압류나 법원 명령, 유치권 행사 등으로부터 보호받으며 모든 자금 인출은 미국 정부 승인하에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미국은 지난 3일 베네수엘라를 공격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한 이후 미국이 앞으로 베네수엘라의 원유 판매를 통제하기로 베네수엘라 정부와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베네수엘라가 제재 때문에 팔지 못하는 원유를 양도받아 국제시장에서 판매한 뒤 그 수익을 재무부 계좌에 두고 미국과 베네수엘라 국민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백악관은 "이 행정명령은 자금이 통치·외교 목적을 위해 미국이 관리하는 베네수엘라의 국유 재산이며 민간의 청구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행정명령에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덴마크령 그린란드 정치 지도자들이 "미국인이 되고 싶지 않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합병 시도를 그만두라고 촉구했다. 9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dpa통신 등 보도를 인용, 옌스 프레데리크 닐센 총리(민주당)를 비롯한 그린란드 의회 5개 정당 대표는 이날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미국인도, 덴마크인도 되고 싶지 않다. 우리는 그린란드인이길 원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그린란드의 미래는 그린란드인이 결정해야 한다. 우리나라를 무시하는 미국의 태도가 끝나길 바란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정당 대표들은 그린란드를 둘러싼 최근 논쟁을 논의하기 위해 내달 3일로 예정된 의회 소집을 앞당기기로 했다. 집권 1기 때부터 그린란드에 눈독을 들인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곳 영토를 차지하겠다는 뜻을 갈수록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에도 "친절한 방식으로든 더 힘든 방식으로든 무엇인가를 하겠다"며 그린란드 문제에 강압적 수단도 동원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덴마크와 그린란드를 비롯한 유럽의 반발에는 "그들이 좋아하든 말든" 덴마크를 확보하겠다고 했다. 로이터통신은 미국이 그린란드를 덴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을 대표하는 공연장인 케네디 센터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이 추가된 데 반발해 보이콧 움직임이 번지는 가운데 55년 인연을 이어온 워싱턴국립오페라(WNO)도 결별을 선언했다. AP,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9일(현지시간) WNO는 성명에서 "케네디 센터와 제휴 계약을 원만하게 조기 종료하고 완전히 독립적인 비영리 단체로서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WNO는 케네디 센터가 개관한 지난 1971년부터 이곳을 본거지로 오랜 기간 한결 같은 관계를 유지해왔다. 케네디 센터를 떠나게 된 WNO는 안정적인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봄 시즌 공연 횟수를 줄이고 새로운 공연장으로 활동 무대를 옮길 예정이다. WNO가 새롭게 둥지를 틀 공연장은 향후 몇 주 안에 발표될 예정이다. 케네디 센터 대변인도 WNO과 계약 해지를 확인하고 "재정적으로 어려운 관계 때문에 WNO과 결별하는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며 "트럼프 케네디 센터의 장기적인 미래와 재정적 안정을 위한 책임감 있는 선택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공식적으로 WNO는 케네디 센터가 사업 모델 변경과 지원금을 축소해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만 설명했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중국의 일부 국영기업이 일본과는 희토류 신규 계약을 맺지 않기로 한 방침을 일부 일본 기업에 전달했다고 현지 매체가 보도했다. 10일 연합뉴스는 교도통신 보도를 인용, 중국이 지난 6일 일본에 대한 군사 목적의 이중용도 물자(민간용으로도 군용으로도 활용 가능한 물자) 수출 금지를 발표한 이후 희토류를 사려는 일본 기업이 거부당한 사례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기존 계약의 파기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며 "여행 자제령으로 시작된 일본에 대한 경제적 압박 조치가 전략 물자인 희토류로까지 파급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6일 "일본 군사 사용자와 군사 용도 및 일본 군사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기타 최종 사용자 용도의 모든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일부 희토류는 중국의 이중용도 물자 수출 허가 목록에 올라있는 물질이지만 상무부는 대상 품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 일본 외무성은 항의 의사를 전달하고 조치 철회를 촉구했다. 중국의 이번 조치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작년 11월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에 대한 보복 조치로 여겨진다. 중국 상무부 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작년 2월부터 부과해온 이른바 '상호관세' 등이 무효라는 확정판결이 연방대법원에서 나올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환급 자금 부족 사태에 대한 우려를 일축했다. 9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베선트 장관이 이날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의견을 밝혔다고 전했다. 그는 8일 기준으로 재무부의 현금 보유액이 거의 7천740억 달러(1천130조 원)라며 "(대법원에서 환급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를 가정하더라도) 돈이 한꺼번에 하루 만에 나가는 게 아니다. 아마 몇 주, 몇 달, 어쩌면 1년 넘게 걸릴 수도 있다"고 관세 환급에 필요한 돈이 모자랄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로이터 추산에 따르면 앞으로 미국 정부 패소 판결이 연방대법원에서 내려질 경우를 가정한 관세 환급액 규모는 1천500억 달러(220조 원) 안팎이다. 당초 연방대법원의 이번 사건 판결 선고가 9일에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파다했으나 실현되지는 않았으며, 지금은 선고가 14일에 나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베선트 장관은 판결 선고가 미뤄지면 미뤄질수록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줄 공산이 커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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