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13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일부 관세를 완화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관세 적용 범위가 좁혀질지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베선트 장관은 이날 CNBC 방송 인터뷰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여기서 대통령보다 앞서 나가지는 않겠다"며 "(관세 적용 범위에 대한) 일종의 축소(narrowing)가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일부 관세를 완화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철강·알루미늄 수입에 50%의 관세를 부과하고, 철강·알루미늄 파생 제품으로까지 관세를 확대한 바 있다. FT가 인용한 소식통들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일부 제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고 제품 목록 확대를 중단하는 한편 특정 제품에 대해 좀 더 목표를 명확히 한 국가안보 조사에 착수하는 방안을 계획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베선트 장관은 이와 관련, 이날 인터뷰 전에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통화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오늘 보도된 내용이 훌륭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전제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5번째 연임을 이어간다. 13일 경총은 지난 11일 회장단 회의를 열어 손 회장을 만장일치로 재추대하기로 뜻을 모으고, 오는 24일 정기 이사회와 총회에서 손 회장 연임 안건을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 회장은 2018년 3월 2년 임기의 경총 회장에 처음 선임됐다. 이번 총회에서 5연임이 결정되면 손 회장은 2028년까지 10년간 경총을 이끌게 된다. 당초 손 회장은 이번 회장단 회의에서 연임을 고사한다는 뜻을 밝혔지만, 기업들은 다음 달 10일 시행을 앞둔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등 산적한 노사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면 연임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 회장은 지난 5일 열린 한국최고경영자포럼에서 노란봉투법 시행, 정년 연장 및 근로 시간 개편 논의 등으로 산업 현장의 혼란이 우려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과 대만이 상호 관세 인하와 시장 개방 및 투자 확대를 골자로 하는 무역 합의에 서명했다. 12일(미국 동부시간) 연합뉴스는 미 무역대표부(USTR) 발표에 따르면 양측은 이날 미국 워싱턴DC에서 미국이 대만산 제품에 대한 국가별 관세를 20%에서 15%로 인하하고, 대만은 관세 장벽의 99%를 철폐하거나 인하하는 내용의 무역 협정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미국이 대만산 제품에 적용하는 상호관세 15%는 한국, 일본 등 아시아대평양 지역의 다른 주요 무역 파트너 국가에 적용되는 세율과 동일하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15일 보도자료에서 대만과 무역 합의를 했다며 대만 반도체·기술 기업들이 미국에서 첨단 반도체, 에너지, 인공지능(AI) 생산·혁신 역량을 구축하고 확대하기 위해 2천500억달러(약 361조7천250억원) 규모의 신규 직접투자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대만 정부는 이와 별개로 최소 2천500억달러 규모의 신용보증을 제공해 대만 기업들의 대미(對美) 추가 투자를 촉진하는 한편, 미국에서 완전한 반도체 공급망과 생태계를 구축·확대하는 것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날 합의 타결로 대만은 관세 장벽의 99%를 철폐하거나 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개편과 관련해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준비는 해야 한다. 다만 준비는 하되, 당장은 안 쓴다"고 언급했다고 밝혔다. 이 수석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에 쓸 수 있는 카드가 어떤 것들이 있나'는 질문에 "(이 대통령이 제대로 된 정책 카드를) 쓴 게 하나도 없고, 쓸 것이 아직 많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동안 정부가 출범 후 4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놓긴 했지만, 세제에 직접 손을 대지는 않는 등 파격으로 평가할 만한 정책 수단은 쓰지 않았다는 게 이 수석 설명이다. 이 수석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 대해서도 "그동안 해오던 유예를 중단한 것뿐이지, 세제를 본격적으로 바꾼 게 아니다"라고 했다. 또 "대출과 관련한 규제 역시 조정 지역의 경우에 한해서 규제를 했을 뿐"이라며 "아직 전체적인 제도로서 전 국민에 크게 영향을 미칠 만한 변화를 준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결국 아직까진 큰 충격파를 줄 만한 정책을 내놓지 않았으나, 이후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세제 개편 등 '최후의 수단'에 해당하는 카드를 꺼낼 상황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국제 마약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관리와 중독자 재활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는 13일 오전,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1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열고 '2026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의결했다. 회의에는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22개 관계부처와 민간위원이 참석했다. 이번 시행계획은 ‘제1차(2025~2029)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마약류 범죄 엄정 대응 ▲중독자 일상회복 지원 ▲예방기반 강화 ▲위험 취약대상 맞춤형 관리 강화 등 4대 전략 아래 총 90개 과제를 추진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특히 주요 공·항만에 마약류 특별검사팀을 편성하고, AI 기반 CCTV 분석과 전자코 등 탐지기술 연구개발(R&D)을 확대해 지능화되는 마약 범죄에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온라인 마약 유통 차단을 위해 전담 수사체계를 운영하고 해외 메신저 서비스 기업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의료용 마약류 관리도 대폭 강화된다. 의사가 환자의 과거 투약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성분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마약류통합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동아에스티의 자회사 동아참메드(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개최된 ‘WHX Dubai 2026(World Health Expo Dubai 2026)’에 참가해 종합 의료 솔루션 기업으로의 전환을 선포하고 글로벌 사업 확장에 나섰다고 13일 밝혔다. ‘WHX Dubai 2026’는 전 세계 의료기기 기업과 바이어, 의료 전문가들이 참가해 의료기기, 진단, 디지털 헬스케어 등 의료산업 전반의 최신 기술과 트렌드를 공유하는 박람회다. 동아참메드는 이번 전시회에서 감염관리 전문 기업 합병 이후 확장된 제품 포트폴리오를 글로벌 시장에 처음으로 선보이며 큰 주목을 받았다. 특히 중동, 동유럽, 중앙아시아 지역 주요 바이어들과의 릴레이 미팅을 통해 GCC(걸프협력회의) 국가 대형 유통사와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과 브랜드 가치를 입증했다. 전시된 주요 라인업으로는 ▲올인원 영상 솔루션 ‘New Qvion’ ▲내시경 자동 세척 소독기 및 의료용 소독 티슈 ‘AER & Wipes’ ▲고화질 연성 비디오 내시경 ‘Flexible Video Endoscope’ ▲콤팩트 E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지난해 당근에서 가장 활발한 부동산 거래가 이뤄진 지역은 제주도 제주시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특유의 임대 방식인 ‘연세’ 계약과 플랫폼 기반 정보 접근성이 맞물리며 거래 증가를 이끌었다는 분석이다. 13일 당근의 부동산 서비스 ‘당근부동산’이 직거래와 중개거래 매물을 포함한 2025년 지역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제주시의 거래 완료 게시글 수는 전년 대비 약 2.5배 증가해 전국 시군구 가운데 가장 높은 활성도를 기록했다. 제주 지역 전체 거래 역시 1년 새 두 배 이상 늘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제주 거래 확대의 배경으로는 지역 임대 관행인 연세 문화가 지목된다. 연세는 1년치 임대료를 한 번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기존에는 지역 커뮤니티나 오프라인 중심으로 정보가 분산돼 있었다. 당근부동산은 제주 지역 매물 유형에 연세 항목을 별도로 제공하며 정보 접근성을 높였고, 실제 지난해 거래 완료 게시글의 40.2%가 연세 형태로 집계됐다. 서울 관악구(2위)와 대전 서구(3위)는 1인 가구 밀집 지역 특성이 거래 구조에 그대로 반영됐다. 특히 관악구는 전체 거래 완료 게시글의 약 50.9%가 원룸으로 나타나 전국 평균 원룸 거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넥슨이 연 매출 4조원을 돌파하며 글로벌 시장 영향력을 키웠다. 그간 ‘약점’으로 지적받던 서구권 시장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며 외형 성장에 성공했다는 평가다. 하지만 기록적인 매출 뒤에 숨겨진 ‘순이익 32% 감소’는 글로벌 시장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숙제로 남았다. 넥슨은 2025년 연간 매출 4751억엔(약 4조5072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6% 증가한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장은 4분기 출시된 신작 ‘아크 레이더스(ARC Raiders)’와 ‘메이플스토리’ 프랜차이즈의 글로벌 확장이 견인했다는 설명이다. 회사 측에 따르면 ‘아크 레이더스’는 출시 이후 누적 판매량 1400만장을 돌파하고 최고 동시접속자 수 96만명을 기록했다. 특히 서구권 이용자 호응을 기반으로 북미와 유럽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약 5배 증가하며 지역 확장 가능성을 보여줬다. 장수 IP인 ‘메이플스토리’ 역시 업데이트 효과와 해외 성장에 힘입어 프랜차이즈 전체 매출이 전년 대비 43% 증가했다. ‘던전앤파이터’와 ‘FC 온라인’ 등 주요 타이틀도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며 실적 기반을 지탱했다. 결과적으로 넥슨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올해 1월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1차금속제품과 광산품 등 가격이 오르면서 수입물가가 7개월 연속 상승했다.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수출입물가지수 통계에 따르면 1월 기준 수입물가지수는 143.29로 지난해 12월(142.68)보다 0.4% 올랐다. 수입물가지수가 7개월 연속 오른 것은 2018년 1월∼7월 이후로 7년 6개월 만이다. 원재료는 농림수산품이 0.5% 내렸으나 광산품이 1.0% 오르면서 0.9% 상승했다. 중간재는 1차금속제품(6.3%) 등이 오르면서 0.8% 상승했으며, 자본재와 소비재는 각각 0.3%, 1.4%씩 내렸다. 세부 품목 별로는 기타귀금속정련품(24.6%), D램(14.7%), 동광석(10.1%), 천연가스(1.6%) 등이 상승폭이 컸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 달 국제유가와 환율이 하락했지만 광산품과 1차금속제품 등 가격이 오르면서 수입 물가가 올랐다. 월 평균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12월 1,467.40원에서 1월 1,456.51원으로 0.7% 하락했다. 같은 기간 국제유가는 두바이유 기준(월평균·배럴당) 62.05달러에서 61.97달러로 0.1% 내렸다. 이문희 한은 물가통계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주요 대기업들이 설 명절을 앞두고 협력사 납품 대금 8조1천억원을 앞당겨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은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상위 30대 그룹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총 19개 그룹이 설 연휴 이전 납품 대금을 조기 지급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대금 지급은 대체로 설 연휴 전 1∼2주 전에 이뤄졌다. 명절을 앞두고 협력사의 재무 부담이 일시적으로 확대되는 시기에 맞춰 진행되면서 협력사의 임금 및 원자재 대금 지급 여력 확보를 지원해 경영 안정을 돕는 효과가 있다. 주요 대기업은 납품 대금 조기 지급과 함께 협력사 금융·복지 지원, 지역사회 상생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고 한경협은 전했다. 삼성은 임직원 참여형 온라인 상생 장터 운영을 통해 전국 특산품과 스마트 공장 지원 중소기업 제품 등의 판매를 지원했다. SK는 임직원 참여형 ESG(환경·사회·기업지배구조) 활동을 통해 조성한 재원을 활용해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사업장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명절 물품을 전달했다. 현대차는 그룹 차원의 봉사활동과 기부를 통해 취약계층 지원에 나섰고 전통시장 상품권 지원과 배식 봉사, 무료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삼성전자가 국내 시가총액 250대 기업 중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평가에서 종합 1위를 차지했다. 13일 ESG행복경제연구소는 지난해 기업들이 공개한 ESG 관련 정보를 분석하고 지속가능경영 측면에서 정보공시를 진단한 결과를 발표했다. 종합평가 결과 최고인 S등급 기업은 없었고, 삼성전자가 최고점인 89.9점으로 A+ 등급을 받았다. 이어 KT&G(89.8점), 삼성물산(88.2점), 한화에어로스페이스(88.0점), SK하이닉스(87.6점)가 5위권에 들었다. ESG를 부문별로 보면 환경(E)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91.4점), 사회적 책무(S)에서는 SK이노베이션(89.9점), 지배구조에서는 포스코홀딩스(95.2점)가 각각 최고 평점을 받았다. 15개 업종별 종합 등급을 보면 IT·반도체에서 SK하이닉스, 건설·조선에서 삼성물산, 금융지주에서 하나금융지주, 물류·무역에서 현대백화점, 보험에서 삼성화재, 식음료에서 KT&G, 엔터·전문서비스에서 강원랜드, 은행·증권·카드에서 NH투자증권이 최상위를 기록했다. 또 자동차부품에서 기아, 전기·전자에서 삼성전자, 전문기술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제약·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올해 하반기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인공지능(AI) 기업들이 관련 규제 강화와 완화로 나뉘어 대립하고 있다. 12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AI 챗봇 '클로드'를 운영하는 앤트로픽은 이날 AI에 대한 규제와 안전장치 마련을 요구하는 슈퍼팩(SuperPAC·특별정치활동위원회) '퍼블릭퍼스트액션'(Public First Action·공공우선행동)에 2천만 달러(약 287억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AI 규제에 찬성하는 공화당·민주당 인사가 공동 설립한 퍼블릭퍼스트액션은 ▲ AI 모델의 투명성 강화 ▲ 강력한 연방 차원의 규제 마련 ▲ AI 칩 수출 통제 ▲ AI 기반 생물학무기·사이버공격 규제 등을 요구하는 정치활동을 벌인다. 특히 강력한 연방 차원 규제를 요구하면서도 각 주(州) 정부의 규제를 무력화하는 데 대해서는 반대 입장이라는 점에서, 주 정부의 개별 규제를 차단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행보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퍼블릭퍼스트액션은 모금 목표액을 5천만∼7천500만 달러(약 720억∼1천80억원)로 잡고 있다고 미 경제방송 CNBC는 전했다. 이들은 아동 온라인 안전 관련 법안을 추진한 이력이 있는 공화당 소속 테네시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온실가스 규제 근거로 삼아온 화석연료에 대한 '위해성 판단'(endangerment finding) 규정을 폐지한다고 12일(현지시간) 공식 발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리 젤딘 환경보호청(EPA) 청장과 공동 발표를 통해 "EPA가 이제 막 완료한 절차에 따라 우리는 공식적으로 이른바 '위해성 판단'을 종료한다"며 "미국 역사상 단일 조치로는 최대 규모의 규제 완화"라고 밝혔다. 버락 오바마 정부 시절인 2009년 마련된 '위해성 판단'은 6가지 온실가스가 공중보건과 복지에 위협이 된다는 연방정부 차원의 결론이다. 이는 차량 연비 규제와 발전소 온실가스 배출량 등 미국의 각종 기후 변화 대응 정책의 핵심 토대가 돼 왔다. 그러나 이날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조치를 공식 폐기함에 따라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나 공장, 발전소 등을 대상으로 한 규제가 대대적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환경단체 등이 소송을 예고한 만큼 법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미 언론들은 전망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위해성 판단'에 대해 "미국 자동차 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미국 소비자들에게 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반도체장비 기업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와 이 회사의 한국 자회사가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수출통제 규정을 어긴 건으로 미국 정부에 막대한 벌금을 내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BIS)은 중국에 미국산 반도체 제조장비를 불법으로 수출한 것과 관련해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Inc(AMAT) 및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코리아(AMK)와 합의했다고 지난 11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이 두 회사는 벌금 약 2억5천200만달러(약 3천600억원)를 내기로 했는데 이는 BIS가 지금까지 부과한 벌금 중 두 번째로 많은 금액이다. BIS에 따르면 AMAT은 중국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SMIC(중신궈지)에 반도체 제조장비인 이온주입 장비(ion implanters)를 수출해왔는데 SMIC는 2020년 상무부의 수출통제 명단에 등재됐다. 그러나 AMAT은 2021년과 2022년에 이 장비를 한국에 있는 AMK에 보내 조립한 뒤 중국으로 수출하면서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정부 허가를 신청하거나 받지 않아 수출통제 규정을 56차례 위반했다. 미국의 수출통제 규정은 이처럼 다른 나라를 경유해 재수출하는 경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단속 요원의 총격으로 민간인 2명이 사망한 미네소타주에서 벌여온 집중적인 이민단속 작전을 종료한다고 12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연합뉴스는 AP통신 등 보도를 인용, 이민 단속 총책임자 '국경 차르' 톰 호먼은 이날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 노력으로 이제 미네소타는 범죄자들에게 '성역 주(州)'로 여겨지던 상태서 한층 벗어났다"며 "트럼프에게 작전 종료를 건의했고, 대통령은 동의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호먼은 "이번 주 이미 상당한 규모로 (연방요원) 인원이 감축되고 있으며, 이는 다음 주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12월 '메트로 서지 작전'을 개시하고 미네소타주 일대에 약 3천명 규모의 연방 단속 요원을 투입해 불법 이민자 단속을 강화해왔다. 그 과정에서 지난달 르네 굿과 알렉스 프레티 등 미국 국적의 민간인 2명이 이민 단속 요원의 총격에 숨진 사건이 발생해 비난 여론이 고조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호먼을 미네소타로 급파해 수습을 시도했다. 잇따른 민간인 사망 사건을 계기로 미네소타는 물론 전국적으로 반(反)이민 정책 시위가 확산했다.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전문가 칼럼] 대한민국 부촌지도 재편…서울은 ‘한강벨트’, 경기 남부는 ‘반도체 축’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트럼프의 다층적 칼춤과 220조 원의 골든타임
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문가 칼럼] 독활탕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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