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회사는 이를 검토하기 위해 다양한 내부 절차를 거친다. 여러 절차 중 보험회사에 소속된 의사나 간호사 등 전문 인력이 청구 서류 의무기록을 검토하고,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을 내리기도 한다. 보험금 청구 건에 관한 의학적 판단을 보다 더 심도있게 하는 절차로 이 절차가 무조건 잘못된 것은 아니다. 부당한 보험금이 나갈 경우 결국 모든 가입자의 피해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적정한 진단, 결과 등이 나왔음에도 보험회사 소속 간호사의 의견만으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보험사는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청구 건에 대해 자체적으로 고용한 간호사 등 의료인력에 의한 의료심사를 거친 후 이를 토대로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간호사는 직접 피보험자를 진찰하거나 치료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작성한 진단서와 의무기록을 단지 문서로만 검토하여 의학적 판단을 내리고 있다. 물론 환자를 치료한 의사 진단이나 소견대로만 보험금 지급을 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약관에서 정한 기준이나 요건과 다른 진단이 나온 경우라면 이를 부정할 수 있음이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새길 효과'라는 용어가 주목받고 있다. 새로운 교통망이 생기면 주요 업무지구와 중심상권의 접근성이 개선돼 직주근접이 가능해지고, 교통망을 따라 주거지와 상권이 형성되는 등 인프라 확장으로도 이어져 집값 상승도 기대할 수 있다. 수도권에서 기대감이 높은 주요 교통호재로 ▲인덕원~동탄 복선전철(인동선) 개통 ▲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신분당선 용산 연장 등이 있다.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개통 ‘인덕원~동탄(인동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이 본격 착공에 들어간 가운데 현장 시공사들은 2029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인동선은 안양시 인덕원에서 의왕, 수원, 용인을 거쳐 화성시 동탄신도시를 연결하게 된다. 인동선 건설사업은 전체 12개 공구로 전 공구는 현장사무실 구축과 착수 준비를 마쳤고, 사업기간은 2029년까지다. 인동선은 수도권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을 기점으로 안양과 의왕, 수원, 용인, 화성 등 주요 도시를 거쳐 동탄역을 종점으로 하는 총 길이 약 37.1km 규모의 노선이다. 인동선은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주요 도시 광역교통망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 [1편] 경영성과급과 관련한 인건비 운영 관련 주의하여야 할 사항에 이어 복리후생비의 임금성과 관리방안에 대하여 다루어 보겠습니다. 복리후생비의 임금성 복리후생비란 문화생활 향상, 건강 증진 등 직원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회사가 지출 또는 지급하는 일체의 비용으로 식대, 차량유지비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는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2002.5.31. 선고 2000다18127판결)1)은 임금성 판단 요건으로 ①근로의 대가성 ②사용자의 지급의무 ③계속적‧정기적 지급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요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이라고 하더라도 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 한편 대법원(2011. 7. 14. 선고 201
(조세금융신문=김용태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독일 학술문헌상 그밖의 조세(관세)포탈죄 보호법익으로 특히 ‘모든 납세자의 과세대상 자산’, ‘전체 과세시스템’, ‘조세고권 또는 조세수입의 사회적 기능’이 언급된다. 반면 독일 조세형법 전문변호사 Franz Salditt의 견해에 따르면, AO 제370조(조세포탈죄)는 무엇보다도 “담세능력의 원칙에 따른 공정하고 균등한 분배”를 보호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절대적으로) 위헌적인 불공평한 과세시스템(부당한 조세)에서 납세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조세축소행위가 합법적인 틀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조세포탈죄의 처벌(부당한 형벌)은 중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가령, 소비세는 합리적 원칙에 기반하지 않기 때문에 공정성 가치가 결여된 세종(稅種)이라면 이러한 조세의 축소행위에 대한 형사제재는 헌법상 자의금지위반이므로 중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AO 제370조의 구성요건이 상이하게 소재하는 위헌적인 조세법규의 충전으로 완성되는 소위 백지형법의 특성에서 긍정될 수 있지만 그 위헌성이 부인된 경우 단순한 조세의 부당성이 형벌법규의 미적용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법리와 명백히 모순된다. 독일 통설의 법리에 따르면
(조세금융신문=구기동 신구대 교수) 백제와 가야는 우리 나라 역사에서 오랜 기간 존속했고 현재의 주요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역사에서 주요 국가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소외된 국가이다. 신라와 고구려 중심의 삼국사기(三國史記)는 백제의 역사를 백제본기 6권에 다른 국가보다 적게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신뢰성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받는 일본서기(日本書紀)에 백제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 남아 있다. 이러한 역사서에 나오는 위례성과 한성의 위치에 대하여 하남설과 직산설로 나뉘었다가 풍납토성과 몽촌토성의 발굴에서 다양한 유물들이 발굴되면서 한성의 위치로 평가받고 있다. 한성의 도성구조와 위치 백제는 ‘크다‧넓다‧높다‧많다’와 ‘한가운데‧한겨울’처럼 중심의 의미로 ‘한(漢)’을 사용했다. 도성 지역은 큰 강(漢水), 높은 산(漢山), 그리고 큰 성(漢城)으로 불렀다. 한성(漢城)은 충적지가 많아서 넓은 농경지를 가지면서 주변에 높은 산(漢山)으로 방어에 유리하였다. 한성은 중국 전국시대의 도성과 고구려의 평지성과 산성 체계를 혼합했다. 중국 건강성(健康城)은 주변에 석두성, 동부성, 서주성 등의 환산성으로 방어체계를 구축했는데, 백제도 한성, 웅진성,
(조세금융신문=나단(Nathan) 작가) 季康子患盜, 問於孔子. 孔子對曰; “苟子之不欲, 雖賞之不竊.” 계강자환도, 문어공자. 공자대왈; “구자지불욕, 수상지부절.” 계강자가 도둑을 걱정하여 공자에게 묻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만약 당신께서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면 비록 백성들에게 상을 주고 도둑질하라고 시키더라도 도둑질하지 않을 것입니다.” _안연顏淵 12.18 《논어》에 종종 등장하는 계강자(~기원전 468년)는 노나라의 대부이면서 세도가입니다. 당시 노나라는 ‘맹손 씨’, ‘숙손 씨’, ‘계손 씨’의 3대 가문이 권력을 쥐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군주를 손아귀에 쥐고 국정을 좌지우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가문 중에서 계손 씨의 세력이 제일 강했고, 계강자는 계손 씨 가문의 서자였습니다. 원래 그의 아버지 계환자는 세상을 떠날 때, 정실부인이 아들을 낳으면 그를 후계자로 삼으라고 유언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아들이 태어났지만 아이는 누군가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배후에 계강자가 있을 것이라고 의심했습니다. 한 마디로 그는 ‘인仁’과 ‘예禮’를 모르는 파렴치한 인물이었습니다.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던 그였지만 종종 공자에게 통치의
(조세금융신문=이진우 와인디렉터) ‘와인 속에 진리가 있고, 예술 속에는 아름다움이 있다’라는 오래된 라틴어 속담처럼, 인간이 만들어낸 와인 한 병은 역사 속의 각 분야와 그 시대의 시간을 담아내며 단순한 술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특별한 와인들이 역사 속에서 부각되었다기보다는, 그 와인들이 특정 순간들을 더욱 빛내며 역사적 가치를 품어내는 ‘리얼 아트’로 변모했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와인들은 자연과의 조화, 천지인의 만남이 이루어 내는 고유의 떼루아,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변화와 새로움으로 블렌딩 되어 양조의 철학이 한 병의 와인을 명품 와인 이상의 예술 작품으로 승화시켜 내어 왔습니다. 가끔은 750ml 한 병이 그 당시의 복잡하고 미묘한 배경과 스토리를 대변하는 위대함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와인에서 이런 가치 있는 요소들을 집대성하여 보여지는 게 바로 와인 레이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유명 와이너리들은 와인 레이블의 이미지가 잘 만들어진 명품 와인 이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와인 레이블은 첫인상인 동시에 와이너리의 정체성을 담은 레이블에 철학과 개성을 강조하며, 매년 아
(조세금융신문=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최근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면서 골프업종에 대한 소비침체 또한 가속화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 또한 확산되고 있다. 우선 발단은 골프장의 내장객들 감소에 대한 수치다. 지난 4월 ‘한국골프장경영협회’(이하 협회)가 발표한 내역에 따르면, 전국에 있는 6홀 이상 골프장 524개소(군 골프장 제외)의 2024년도 내장객이 이전 연도보다 약 30만 명 감소한 4742만 여명으로 조사됐다. 이는 코로나19의 수혜로 골프장 내장객이 급증하여 2022년 5058만여 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에 2년 연속 감소한 수치의 결과다. 이에 따른 영향으로 골프웨어와 골프클럽 등의 용품시장도 2022년을 정점으로 하락세로 접어들었으며 이후 시장규모 하락률이 두 자릿수에 이르기도 하는 등, 향후의 전망치에 대해서도 부정적이거나 소비의 양극화로 세분화하여 의견이 분분해지고 있는 모양새다. 또한 골프회원권시장도 한동안 고군분투하던 흐름이 깨지고 하락세로 접어들기도 했다. 골프업계 전반의 부정적 전망과 아울러 지난 4월 미국과 중국의 글로벌 관세전쟁이 대대적으로 확산되면서 자산시장 전반에 불안감이 엄습하자, 결국 시세가 한풀 꺾이는 계기가 되기
(조세금융신문=최윤근 손해사정사) 위장관기질종양(GIST)에 대한 질병분류코드 적용 차이로 인해 보험금 지급에 큰 차이를 보이면서, 환자와 보험사 간의 분쟁이 잦아지고 있다. 의료기관별로 서로 다른 코드가 적용되는 가운데, 보험사의 지급 기준 또한 일관되지 않아 소비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사례> A씨는 대학병원에서 위내시경 중 종양이 발견돼 수술을 받았다. 수술 후 조직검사에서 위장관기질종양(GIST)으로 확진됐고, 담당의사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상 경계성종양에 해당하는 'D37.1' 코드를 진단서에 기재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A씨에게 ‘경계성종양 진단비’만을 지급했다. 반면, 동일한 질환으로 다른 대학병원에서 진료받은 B씨는 진단서에 **위암을 의미하는 C16 코드**가 기재됐다. 그러나 B씨가 보험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은 A씨와 동일한 수준에 머물렀다. 질병코드는 달랐지만, 결과는 같았던 것이다. 사례와 같이 동일한 질병에 대해 서로 다른 진단명과 질병분류번호가 부여되는 까닭과,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보험금을 지급 받는 까닭은 ‘어떤 의학기준을 적용하는지’와 더불어 ‘종양의 성격’에
(조세금융신문=이대복 한국 FTA 원산지연구회 이사장) 2년전 여름, 해상밀수와 밀수장물 등을 소재로 한 '밀수' 란 영화가 상영되어 흥행에 성공하였다. 전직 세관공무원인 필자도 가족과 같이 흥미롭게 관람하였다. 밀수(密輸)란 세관의 공식적인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몰래 물건을 들여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세관원을 속이고 몰래 들어오는 기상천외한 각가지 밀수수법들, 또 세관 주변에 전설처럼 구두로 전해 내려오던 밀수기법 등은 일반 관람객들에게는 많은 흥미와 호기심을 유발시킬 것이고, 더군다나 세관역사 전문가인 전직 세관직원의 자문을 받았으므로 소재상으로도 흥행 성공의 필요조건은 갖춘 영화였다. 실무행정 통계상으로는 밀수는 밀수입과 밀수출로 나뉘고, 밀수입은 직접 밀수입과 부정수입, 시중단속으로 나뉘며, 직접밀수입에는 금지품 밀수, 선원·승무원 밀수, 여행자 밀수, 정상화물가장 밀수로 나뉘고, 부정수입에는 관세포탈, 부정감면, 부정환급, 수입조건 위반 등으로 나뉜다. 실제로 관세국경 현장에서는 밀수범들과 세관직원들 사이의 영원한 두뇌싸움으로 다양한 형태의 밀수 테크닉이 진화하고 치밀해진다. 밀수범들은 죽기 살기로 온갖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밀수 테크닉을
(조세금융신문=김종면 변리사) 1. 해외직구란? ‘해외직구’란 국내 소비자가 외국의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물품을 직접 구매(수입)하는 것으로 거래형태에 따라 직접배송, 배송대행 및 구매대행으로 구분된다. ◆직접배송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직접 주문·결제하고, 국내로 직접 배송 받는 방식. ◆배송대행 배송대행업체가 운영하는 현지 물류창고에서 주문물품을 대신 수령한 후 배송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여 제품을 배송 받는 방식. ◆구매대행 쇼핑몰형 : 구매대행 쇼핑몰에 게재된 해외제품을 바로 주문하는 방식. 위임형 : 구매하고자 하는 해외제품의 견적을 요청한 후 예상비용을 통보받아 이를 결제하여 구매하는 방식. 2. 해외직구 위조상품 단속을 위한 상표법 개정안 국회 통과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해외직구 물품이 크게 늘면서, 이를 통해 국내로 유입되는 위조상품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특허청에서는 해외직구를 통한 위조상품 유입 문제를 해결하고자 최근 상표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 본회의(5. 1.)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상표법에서는 상표권 침해의 전제가 되는 ‘상표의 사용’에 외국에서 국내로 상품을 공급하는 행위를 추가함으로써 해외로부터 국내로 배송되는 위조상품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링크’는 그 노출 방식에 따라 다양한 형태가 있다. 다른 웹사이트의 메인화면으로 이동하도록 하는 링크(단순링크), 다른 웹사이트 중 특정 정보 페이지로 직접 이동하도록 하는 링크(직접링크), 다른 웹사이트의 내용을 일정 틀에 그대로 노출시키는 링크(프레임링크), 음악이나 동영상을 그대로 실행시킬 수 있는 링크(임베디드링크) 등이다. 각 방식의 링크가 저작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공개된 안내문에는, 단순링크 혹은 직접링크는 저작권 침해의 위험이 낮거나 침해에 해당하지 않지만, 프레임링크와 임베디드링크는 저작권 침해의 위험이 높거나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안내하는 경우가 있다. [한국저작권보호원, 저작권 침해 예방 컨설팅 가이드북, 2019년. 제104면 이하,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상담 사례집, 2024년. 제137면 등] 링크의 저작권 침해에 관한 판례의 태도 최근 링크의 저작권 침해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에 관한 판결도 다수 선고되고 있다. 가령 다른 웹사이트의 홈페이지 메인화면도 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는데, 저작권법은 저작자가 그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를 가지며(제18조), ‘전송’이란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미국의 중국산 우회 수출 단속, 통상 질서의 지각변동이 시작됐다 트럼프의 재집권 이후, 미국의 통상정책은 극단적 보호주의 색채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특히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한 ‘우회 수출’에 대한 단속은 한층 강화되고 있다. 최근 미 관세청(CBP)이 내놓은 판정은, 중국에서 대부분 제조한 제품이 한국에서 마무리된 경우에도 단순 가공에 불과하다면 여전히 중국산으로 간주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판정은 단지 특정 기업이나 국가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 글로벌 공급망 전체에 경종을 울리는 구조적 문제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한미 FTA에 따른 원산지기준과 미국 국내법상 비특혜 원산지기준은 상이한 판단 기준을 가진다. 동일한 제품이 FTA상 한국산으로 인정받더라도, CBP가 실질적 변형이 없다고 판단하면 미국 국내법상 중국산으로 분류될 수 있다. 즉, 두 체계를 모두 정확히 이해하고 전략을 수립하지 않으면, 기업은 아무리 FTA를 준수해도 예기치 못한 관세와 통관 차질에 직면할 수 있다. 실질적 변형 기준 미국이 적용하는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서울 오피스텔 시장의 ‘공급 가뭄’이 심화되면서 오피스텔의 연이은 규제 완화 소식에 시장 회복에 대한 관련 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서울에서 분양한 오피스텔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분기와 2023년 1분기에는 각각 710실, 544실이 공급됐지만, 올해 1분기에는 단 1실도 없었다. 실제 서울 오피스텔 공급 물량은 6년 연속으로 줄고 있는데 2018년 2만 451실로 2만 가구를 웃돈 뒤 2019년 1만 7686실, 2020년 1만 4676실로 줄었다. 2021년에는 9345실로 1만실 아래로 떨어졌고, 2022년에는 3502실, 2023년엔 1621실로 쪼그라들었다. 지난해에도 1411실 공급에 그치면서 6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업계에서는 서울 오피스텔 공급 물량 감소의 주요 요인으로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이 침체되면서 건설사들이 자금난을 겪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서울시 오피스텔 발코니 창호 설치 제한 폐지에 침체된 시장 살아날까 서울시가 오피스텔 발코니 창호 설치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앞서 정부가 지난해 오피
(조세금융신문=임현철 주EU 관세관) AEO 3번째 시간이다. 이번 편은 전편에 이어 공통요건 중, 기록관리 시스템 및 양호한 재정상태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기록관리 시스템을 통해 기업 운영 및 물품 흐름에 대한 높은 수준의 통제가 가능함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EU 관세법 이행규칙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이행규칙 제25조에 따르면, 신청인은 각 회원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과 일치하는 회계 시스템을 유지하고, EU 관세법 적용 대상 활동에 대한 기록도 유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회계 시스템과 EU 관세법 적용 대상 활동에 대한 기록은 AEO 자격을 심사하는 관할 세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 접근을 허용한다는 의미는 관할 세관이 기업의 회계 시스템이나 각종 기록 시스템을 확인하고 이를 관할 세관에 신고한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종이 기반의 기록물은 세관이 현장에서 그 기록물을 확인할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한편, 만일 기업의 생산품이 농산물이거나 EU의 상업적 조치 대상인 경우, EU에서 부과하는 각종 조치를 만족할 만한 수준(Satisfactory)으로 이행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이외에도 신청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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