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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서울시 행정사무 민간위탁 조례 개정 논란에 대하여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서울시의회는 지난 3월 7일 개최된 본회의에서 서울시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회계감사’로 되돌리는 조례개정안을 직권상정해서 처리하였다. 이로 인해 회계사와 함께 세무사도 할 수 있게 되었던 서울시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가 회계감사를 할 수 있는 회계사만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세무사도 결산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개정되기 전의 당초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민간위탁조례”)’에서는 수탁기관이 작성한 결산서를 서울시장이 지정한 회계사나 회계법인 등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었는데, 서울시의회가 이 제도를 민간위탁사업비에 대한 집행 및 정산이 제대로 되었는지 검증하는 사업비 정산 검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면서 수탁기관의 불편과 비용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회계감사’를 ‘결산서 검사’로 바꾸고 회계사뿐만 아니라 세무사도 결산서 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2021년 12월 22일자로 조례를 개정했었다. 이렇게 개정된 조례에 대해 금융위원회에서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는 공인회계사법상의 회계사 고유직무인 회계에 관한 ‘감사 및 증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서 개정 조례에 대한 재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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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고민 끝, 만세! 만나요, 세무사"… 한국세무사회, 대국민 홍보 캠페인 전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구재이 회장)가 국민과 소통을 강화하고 세무사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널리 알리기 위한 대규모 홍보 캠페인을 본격 시작한다. 4월 중순부터 5월 말까지 실시하는 이번 캠페인은 “세금 고민 끝, 만세! 만나요, 세무사”라는 슬로건 아래, 국민의 세금지킴이로서 세무사의 역할을 대중에게 친근하게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이번 캠페인은 AI 기술의 발달로 달라진 환경과 무자격 세금신고 플랫폼의 확산 속에 “정확한 세금신고는 전문가인 세무사의 만남을 통해 해결된다”는 점을 국민에게 인식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번 광고는 전통매체와 뉴미디어매체를 아우르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전개될 예정이다. 라디오는 MBC, CBS, YTN 등 주요 시사·보도 채널에 집중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4~5월 출퇴근 시간대 중심으로 전국에 송출된다. 라디오 CM송은 따라부르기 쉽고 경쾌한 멜로디로 제작되어 “만나요! 세무사 만세~!” 부분이 중독성 강하게 들린다. 세무사회는 세무사 회원들이 음원을 다운 받아 휴대폰 벨소리나 사무실 전화 연결음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탑재했다. 옥외광고로 서울역, 광화문, 명동, 강남역, 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