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우크라이나 올렉시 볼로디미로비치 쿨레바(42) 재건부총리 겸 지역·영토 개발부 장관은 23일 "한국과 새로운 '드니프로강의 기적'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지난 16∼18일 한국에서 열린 '글로벌 인프라 협력 콘퍼런스'(GICC)에 참석차 방한한 쿨레바 부총리는 최근 연합뉴스와 서면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쿨레바 부총리는 방한 기간 교통, 에너지, 주택을 우선순위로 국내 관련 업계와 회의·협의를 진행했으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도 만났다. 우크라이나는 지난해 대한민국 정부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에 관한 기본 협정을 비준했으며, 최근 이와 관련해 한국산 도시 간 전기 열차 20편성을 구매하기 위해 한국에 보낼 서한 초안을 승인했다. 쿨레바 부총리는 "구매는 투명하고 공개적인 경쟁 입찰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쿨레바 부총리와의 문답. --우크라이나가 전쟁으로 직면한 파괴의 규모는. ▲ 복구에 향후 10년 동안 5천240억달러(약 730조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한다. 우크라이나는 30만채 이상의 건물이 손상되거나 파괴됐으며, 여기에는 22만1천 채의 개인 주택과 3만5천채의 아파트 건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토교통부가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우선 추진사업으로 선정된 부산진역∼부산역의 성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부산시와 손을 잡았다. 국토부는 강희업 국토부 2차관이 22일 부산역 현장을 방문해 부산광역시 및 5개 유관 공공기관과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국가철도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이 참여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국토부 등은 원활한 철도 지하화 통합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정례적 협의체 운영, 정보 공유, 전문성 활용 등을 통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부산진역∼부산역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사업은 이달 말 기본계획 용역에 착수할 예정으로, 지난 2월 선정된 부산, 대전, 경기 안산 등 3개 우선 추진 사업 중 가장 속도를 내고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강 차관은 "유관기관의 역량을 한자리에 모아 부산진역∼부산역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사업이 성공 모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거액의 분식회계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재판받는 대우산업개발 한재준 전 대표이사 소유의 서울 강남구 청담동 빌딩이 경매에 나왔다. 21일 부동산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다음 달 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한 전 대표 부부 공동명의의 강남구 청담동 소재 근린시설에 대한 임의 경매가 진행된다. 임의경매는 채무자가 원금이나 이자를 3개월 이상 갚지 못할 경우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별도의 재판 없이 부동산이 경매에 부쳐지는 절차다.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이 채권자일 때 임의경매가 이뤄진다. 이번에 임의경매에 부쳐진 건물은 토지 면적 289.6㎡, 건물 면적 885.8㎡의 3층짜리 꼬마빌딩이다. 지난해 7월 법원의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면서 감정가격이 약 192억2천163만원으로 책정됐다.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는 IBK기업은행으로, 청구액은 약 70억1천119만원이다. 이 건물에는 다수의 가압류와 압류, 근저당이 잡혀 있는 등 복잡한 채권·채무 관계가 얽혀 있다. 등기부등본상 채권총액은 167억2천100만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옥션 이주현 전문위원은 "채권액이 많아 경매가 취하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면서도 "입지는 매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가을 분양 시장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추석 연휴를 앞둔 9월 넷째 주 공급 물량은 전국 2천여 가구 수준에 그친다. 예년 같은 시기와 비교하면 적은 편이지만, 인천·부산·광주 등 광역시 알짜 입지 단지가 포함돼 수요자들의 청약 관심은 여전히 높을 전망이다. 19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9월 넷째 주(9월 22~28일)에는 전국 3개 단지 총 2081가구(일반분양 281가구)가 청약 일정을 시작한다. 인천 미추홀구 ‘힐스테이트숭의역’, 부산 부산진구 ‘서면어반센트데시앙’, 광주 남구 ‘힐스테이트지석’ 등이 대표적이다. ◇ 이번 주 주요 청약 단지 태영건설은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 690-8번지 일원에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통해 ‘서면어반센트데시앙’을 공급한다. 지하 3층~지상 최고 46층, 4개동 규모로 총 762가구 중 전용 59~84㎡ 211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부산지하철 2호선 부암역 초역세권 입지이며, 2·3호선 환승역인 서면역과도 가깝다. 서면 일대는 병원, 백화점, 대형마트, 호텔 등이 밀집해 생활 인프라가 풍부하고, 부전초·서면중 등이 인근에 자리해 교육 여건도 양호하다. ◇ 모델하우스 오픈 단지 HDC현대산업개발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GS건설이 19일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광명12R구역 재개발 단지 ‘철산역자이’의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철산역자이는 지하 7층~지상 최고 29층, 19개 동 규모로 총 2045가구가 조성된다. 이 가운데 전용 39~84㎡, 650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일반분양은 ▲39㎡ 8가구 ▲49㎡ 118가구 ▲59㎡ 466가구 ▲74㎡ 46가구 ▲84㎡ 12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입주는 2029년 상반기 예정이다. 청약은 9월 29일 특별공급, 30일 1순위, 10월 1일 2순위 순으로 진행된다. 당첨자는 10월 15일 발표되며, 정당계약은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다. 청약은 수도권 거주자 가운데 청약통장 가입 1년 이상, 예치금 요건을 충족한 만 19세 이상이면 가능하다. 단지는 지하철 7호선 철산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있으며, 광덕초·광명중·광명고 등 교육시설과 시청·법원·경찰서 등 공공기관, 전통시장·상업시설이 인접해 있다. 도덕산공원, 광덕산 근린공원, 안양천 산책로 등 녹지 공간도 가까이 위치한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피트니스센터, 골프연습장, 독서실, 공유오피스, 실내놀이터 등이 계획돼 있으며, 수영장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세종시의 한 신축 아파트에서 누수가 계속 발생해 10개월째 입주민이 불편을 겪는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건설업체와 입주민 등에 따르면 세종시 조치원읍 한 아파트 23층 세대(전용 104㎡)에서 누수가 이어지고 있다. 입주자는 지난해 11월 2일 첫 입주 예정 당시 해당 세대 2번 방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해 추가 공사를 거쳐 한 달여 뒤에나 입주할 수 있었다. 뒤늦은 입주 후에도 누수 문제는 계속 이어졌고, 첫 입주 예정일로부터 10개월이 지난 최근까지 추가 공사를 반복해야 했다. 방 천장을 뜯고 바닥에 비닐을 덮어 둔 상태로 6개월이 이어지기도 했다고 입주자는 주장했다. 해당 세대는 24층 펜트하우스 바로 아래 23층으로, 펜트하우스의 테라스로 사용하는 구역에서 누수가 집중됐다. 사실상 윗집이 없는 아파트 천장이 건물 옥상으로 사용하는 곳이다. 물이 새는 곳은 2번 방에 설치된 전등 부분이다. 누수 공사 업체는 전기·배선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문제가 생겨 누수가 생긴 것 같다고 입주자에게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입주민은 "10개월째 거의 매달 공사를 하고 있다"며 "물이 새는 방을 아예 사용하지 못했고 정신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토교통부는 18일부터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등기부등본을 열람·발급할 때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를 함께 내려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는 전세계약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해당 주택의 권리관계, 선순위채권 유무,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등 주요 사항과 피해 예방 종합안내서로 연결되는 QR코드를 수록했다. 국토부는 이를 지난 8월 전국 공인중개사 사무소와 주민센터, 은행을 비롯해 직방, 다방 등 온라인 직거래 플랫폼에 배포한 데 이어 인터넷 등기소에서도 직접 내려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했다. 체크리스트를 내려받으려면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 열람·발급 신청 결과' 페이지 내 링크를 클릭하거나 공지사항을 이용하면 된다. PC 이용자는 두 방법 모두 가능하며, 모바일 이용자는 열람·발급 신청 결과 페이지의 링크를 클릭하면 된다. 이성수 국토부 조사지원팀장은 "이번 연계 서비스를 계기로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가 전셋집을 구하는 국민들에게 보다 더 가까워지고 전세사기 피해가 줄어드는 데 핵심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7일 통합형 주거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첫 '종합주거복지지사'를 울산에 개소했다고 밝혔다. LH에 따르면 종합주거복지지사는 지역 주거 복지 거점으로서 주거 관련 맞춤형 상담 및 정보 제공, 임대 주택 공급, 주거 지원 서비스 연계 등을 일괄로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1327-1에 마련된 지사는 신축 매입 약정 사업으로 매입한 주상복합 아파트로, 1∼2층을 지사로 활용하며 상층부 아파트 126가구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지사에는 지역 내 임대주택 공급·운영을 담당하는 주거복지지사, 매입임대주택 관리·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는 주거행복지원센터(관리사무소), 저소득 가구의 임대료 비용 지원을 위한 주택 조사를 시행하는 주거급여센터가 들어섰다. 또 울산광역시와 협력해 지역 청년들에게 일자리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 정보와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청년지원센터도 함께 운영된다. LH 조경숙 주거복지본부장은 "국민 곁에서 가장 밀착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거 복지의 최접점"이라며 "울산을 시작으로 통합형 주거복지 모델을 전국으로 확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주거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시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아파트 부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시 묶는다. 시장 불안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실수요자 주거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17일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이 같은 재지정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3월 강남 3구와 용산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으며, 지정 효력이 오는 9월 말 만료될 예정이었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와 자치구 협의, 전문가 자문과 현장 모니터링을 거쳐 ‘투기 가능성이 여전히 상존한다’고 판단, 재지정 카드를 꺼냈다. 이번 조치에 따라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아파트 용도의 토지 거래는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거래를 체결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토지가격의 30%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주거용 토지는 허가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하고, 이 기간 매매와 임대가 금지된다. 미이용·방치 시 취득가액의 10%, 임대 시 7%, 무단 목적변경 시 5%의 이행강제금도 부과된다. 서울시는 이번 심의에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7곳과 공공재개발 후보지 1곳, 총 8개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우건설이 노사 합동으로 안전문화 정착을 다짐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회사는 17일 전 현장 안전 점검을 마친 뒤 본사에서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노사 합동 CLEAR 안전문화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노사 안전 동행 공동선언’을 선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김보현 대우건설 사장과 심상철 노동조합 위원장을 비롯해 경영진과 조합원, 전 현장 근로자들이 참여했다. 노사 모두가 안전을 회사의 지속가능성과 핵심 가치로 삼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했다. 대우건설의 ‘CLEAR’ 프로그램은 자체 개발한 안전문화 체계로, ▲헌신(Commitment) ▲소통(Listen&Speak) ▲위험 제거(Eliminate) ▲감사(Appreciate) ▲관계 개선(Relationship)을 뜻한다. 글로벌 컨설팅사 JMJ의 IIF(Incident & Injury Free)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국내 실정에 맞춰 현장 중심의 안전 활동으로 발전시킨 것이다. 이번 결의대회에서 노사는 공동선언을 통해 ▲모든 경영활동과 현장 운영에서 안전 최우선 원칙 준수 ▲CLEAR 활동 기반 안전문화 내재화 ▲안전행동규정 철저 이행 ▲현장 소통 강화
[전문가 칼럼] 2026년 탄소세금 납부 시작 - CBAM, 기업 재무의 문제로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안종명 기자
[전문가 칼럼] 가업승계 전문세무사가 전하는 성공적인 가업승계 7계명
안성희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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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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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철 주EU 관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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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외상성 지주막하(거미막하)출혈인데, 보험사는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한규홍 손해사정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와 뇌손상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국내 미등록 특허’에도 원천징수 의무 인정
설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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