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글로벌 무역의 안전성과 효율성, 이 두 가치의 균형점을 찾는 것은 현대 국제무역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다. 지난 2001년 9월 11일, 미국에서 발생한 테러는 이 균형점을 크게 흔들어 놓았다. 미국은 테러 이후 즉각적으로 테러리즘 방지법과 테러리스트 금지 계정법을 제정하며 국가 안보를 대폭 강화했다. 세관 검사도 더욱 엄격해졌다. 이 변화는 국제무역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이전까지 효율성과 신속성에 초점을 맞추던 무역 환경이 안전과 보안 중심으로 급격히 전환된 것이다. 세계 각국은 미국의 대테러 정책에 동참하며 보안 체계를 강화했고, 그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무역 안전과 효율성의 새로운 해법, AEO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은 곧 부작용을 드러냈다. 강화된 보안 절차로 인해 물류가 지체되고 무역 절차가 복잡해지면서, 무역 효율성이 크게 저하된 것이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 악영향을 미쳤다. 세계 각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안을 모색했고, 그 결과로 탄생한 것이 미국의 C-TPAT(Customs-Trade Partnership Against Terrorism, 테러 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종우 관세청 전 차장이 한국관세무역개발원 회장으로 지난 6일 정식 취임했다. 이종우 회장은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24대 관세청 차장을 역임한 인물로, 퇴직 후 1년여만에 한국관세무역개발원 회장으로 취임했다. 이에 따라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계속 논란이 되어 왔던 전관예우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종우 회장에 앞서 이찬기 前 한국관세무역개발원 회장 역시 관세청 23대 관세청 차장을 역임 한 뒤 1년 만인 2022년 한국관세무역개발원 회장을 지낸 바 있다. 비영리사단법인인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은 국회 국정감사 때마다 관세청과 관세무역개발원간 '전관예우, 일감몰아주기' 등 의혹이 제기돼 왔다. 관세청은 국감 지적 때마다 해당 사항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번 인사를 통해 또 다시 관세청과 한국관세무역개발원간의 '전관예우 특혜' 의혹이라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은 국내 세관지정장치장 53%를 수탁운영하고 있고, 관세청 고위공직자가 퇴직 후 임원으로 가게 되면 사실상 특정 법인이 일감을 수주받게 될 수 있다는 의혹도 끊임없이 제기 돼 왔다.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은 특히 최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캐나다 중앙은행인 캐나다은행이 '빅컷'(0.50%포인트 금리인하)을 단행하며 다섯 번째 금리 인하에 나섰다. 11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캐나다은행은 이날 통화정책 회의를 열어 기준금리인 익일물 레포(Repo·환매조건부채권) 금리를 3.75%에서 3.25%로 0.50%포인트 인하했다고 밝혔다. 캐나다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는 지난 6월, 7월, 9월. 10월에 이어 이번이 다섯 번째다. 앞선 6∼9월 회의에선 금리를 0.25%포인트씩 인하했지만 지난 10월에 이어 이달까지 두 번 연속으로 인하 폭을 0.50%포인트로 키웠다. 시장 전문가들도 캐나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둔화된 상황에서 경기 부양을 위해 캐나다은행이 이달 빅컷에 나설 것이라고 예상해왔다. 다만, 내년부터는 금리인하를 점진적으로 할 것이라고 캐나다은행은 예고했다. 티프 맥클렘 캐나다은행 총재는 이날 회견에서 "기준금리가 현저하게 낮아진 상황에서 경제가 대체로 기대한 대로 움직인다면 좀 더 점진적인 통화정책 접근을 예상한다"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고율 관세 예고에 대해선 "이것은 새로운 주요 불확실성"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캐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은 11일 서울 YWCA회관에서 특허·경찰·소방·해경청 등 국민안전 관계기관과 함께 '2024 국민안전 발명챌린지'시상식 및 우수작품에 대한 전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7회째를 맞이한 ‘국민안전 발명챌린지’는 일반국민과 공무원이 참가하는 국민안전 아이디어 발굴 공모전으로서, 지난해부터 관세행정 현장 분야까지 확대됐다. 올해는 관세행정 분야의 아이디어가 총 154건 접수되었고, 아이디어의 독창성, 현장 활용 가능성, 사업화 가능성 등의 심사를 거쳐 총 9건의 아이디어가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국민 부문에서는 국제우편물에 암호화된 인증 QR코드를 부착한 ‘관세국경 위해물품 밀반입 차단 시스템’(김민성), 빅데이터‧AI를 활용한 ‘위해물품 복합 초정밀 측정 장치’(김현진) 아이디어가 ‘우수상’을 수상하였고, 후각지능을 활용한 ‘마약 냄새 측정기’(김예린) 아이디어가 장려상을 수상했다. 공무원 부문 중 금상인 행정안전부 장관상에는 10종의 마약 동시 탐지, 검사자 위험물질 노출 차단, 높은 휴대성과 간편성을 특징으로 하는 ‘마약류 물질 검사자 보호와 마약류 진단이 가능한 특수장갑’을 발명한 안산세관의 이민희 주무관이 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달 들어 10일까지 수출이 176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4%가 증가했다. 반도체와 컴퓨터주변기기 등의 수출이 호조를 보이며 상승세를 견인했다. 관세청은 11일 12월 1~10일까지 수출입현황을 발표하고, 수출은 176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4% 증가했다고 밝혔다. 수입은 11.6%늘어난 191억달러를 기록했으며 무역수지는 16억달러 적자를 보였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7.5일로 지난해보다 0.5일 늘었으며,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3억 4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증가했다. 주요 수출품목별로는 반도체(43.0%)와 컴퓨터 주변기기(53.6%)는 증가한 반면, 승용차(-8.6%)와 석유제품(-9.4%), 무선통신기기(-9.2%)는 감소했다. 반도체 수출 비중은 20.6%로 4.4%p 증가했다. 국가별로는 중국(19.0%), 미국(19.4%), 베트남(6.7%), 유럽연합(10.3%)으로의 수출이 늘었고, 말레이시아(-26.2%)는 줄었다. 중국·미국·베트남 등 상위 3국의 수출 비중은 51.3%였다. 수입품목별로는 반도체(42.0%)와 반도체 제조장비(89.7%)가 증가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내달 20일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 당선인이 검토 중인 이른바 '보편관세' 부과 정책을 향해 "중대한 실수"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10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DC의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에서 자신의 경제 치적을 총정리하는 연설을 하면서 트럼프 당선인의 보편관세를 정면으로 거론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트럼프)는 '관세의 비용을 미국 소비자가 아닌 외국이 부담할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으로 가파른 보편관세를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수입품에 부과할 결심인 것으로 보인다"며 "나는 그런 접근은 중대한 실수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선거운동 기간 10∼20%의 보편관세와 중국에 대한 60% 이상의 고율 관세 적용을 공약했다. 또 대선 승리 이후인 지난달 25일에는 미국으로의 마약류 반입 및 불법 이민 문제와 연계해 중국, 멕시코, 캐나다에 별도로 관세를 더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나는 신에게 대통령 당선인(트럼프)이 '프로젝트 2025'를 폐기하게 해 달라고 기도한다"며 "내 생각에 그것은 우리와 이 지역에 경제적 재앙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 이경우 주무관이 빅데이터 및 파이썬을 활용한 '금괴 밀수 위험 분석 사례'를 발표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관세청은 지난 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2024 빅데이터 어워드'를 개최하고 이같이 시상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한 '2024 빅데이터 어워드'는 빅데이터·인공지능을 활용한 우수사례 및 업무자동화 사례를 공유·포상함으로써 관세청 내부의 AI·빅데이터 활용을 확산하는 데 기여해왔다. 이번 어워드에서는 총 37편의 출품작에 대해 사전 평가를 거친 결과 8편의 본선 진출작이 선정됐으며, 수상작은 내·외부 평가위원으로 구성된 현장 심사를 통해 최우수상 1편, 우수상 3편, 장려상 4편으로 총 8편의 우수사례가 최종 결정됐다. 이 날 최우수상은 ▲빅데이터 및 파이썬을 활용한 금괴 밀수 위험 분석 사례를 발표한 부산세관 이경우주무관이 수상했다. 이 주무관은 국내·외 금 시세 변동, 국내외 반입량, 밀수패턴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상관관계를 분석해 인천공항을 통해 밀수입하려던 금괴 1KG를 적발하는데 기여했다. 우수상은 ▲마약우범패턴을 추출하는 빅데이터 모델을 발표한 인천공항세관 전혜경주무관 ▲미·중 보복관세 회피를 위
(조세금융신문=임현철 주EU 관세관) 전편에 이어 세관의 권한부여 결정에 대해 좀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세관결정시스템을 알아보자. EU 관세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경제운영자와 세관간 신고, 신청 또는 결정은 전자데이터 처리 기술을 사용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위의 표에 나와있는 각종 결정사항들은 전자시스템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에 따라 EU 집행위원회는 세관결정시스템(CDS:Customs Decision System)이란 전자시스템을 구축해 경제운영자의 신청 및 이에 대한 세관의 결정을 동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주의할 것은 세관결정시스템이 전편의 표에 나와 있는 모든 사항중에서 22개의 결정사항만을 다룬다는 점이다. 세관결정시스템에서 다루지 않는 결정사항은 전자시스템외의 다른 수단(예를 들어 서면방식)등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EU 집행위원회에서는 이미 앞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전자시스템 구축일정에 맞추어 장기적으로 모든 결정사항들이 세관결정시스템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 세관결정시스템의 구조 세관결정시스템도 중앙시스템(Central System)과 국가시스템(National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본부세관 고석진 세관장은 3일 경기도 이천에 있는 원단 제조·수출기업인 세창상사를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세창상사㈜는 1979년에 설립된 벨벳, 니트 등 원단 전문 제조업체로, 지난해 미국 등 20여개 국가에 약 700만달러를 수출한 중소기업이다. 이 회사는 서울세관에서 2011년에 원산지 인증수출자를 취득하는 등 자유무역협정(FTA)을 적극 활용하며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이번 방문은 세관장이 튀르키예로부터 원산지 검증 요청을 빈번하게 받는 업체를 찾아, 관세행정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튀르키예는 자국 섬유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 규제를 강화하고, 한국에서 수출한 물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원산지 검증을 요청하고 있다. 이날 세관장은 업체와 가진 간담회에서 원산지 검증을 반복해서 받고 있는 수출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섬유기업에 FTA 컨설팅 우선 제공 ▲원산지 중복 검증업체 제출서류 간소화 검토 등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고석진 서울세관장은 생산현장을 돌아본 후 트렌드를 이끄는 신제품 개발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온 임직원에게 감사를 표하며, “소규모 영세기업이 많은 섬유산업의 특성상 원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공항본부세관은 11월의 인천공항세관인에 김혜정 주무관을 선정했다. 김혜정 주무관은 X-ray 정밀판독으로 벤쿠버발 여행자의 기탁수하물에 은닉된 시가 47억 상당의 메트암페타민 16.3kg 적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인천공항세관은 각 업무 분야별 유공자도 선정했다. 심사분야 유공자에는 정보분석을 통해 정상보다 저세율로 신고한 의약품의 수입신고 건을 적발하고, FTA 적용 오류 물품에 대한 확장분석으로 총 세수 19억원을 확보한 노경태 주무관을 선정했다. 조사분야 유공자에는 잠복 및 탐문수사로 마약운반택시를 추적하여 태국발 야바 4천여정을 국내로 밀수입한 유통책 적발에 기여한 이주현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 스마트혁신분야 유공자에는 경찰청과 협업하여 공항내 유실물에 대한 원스탑 통합조회 시스템을 구축하고 민원서비스 편의 제고에 기여한 이상환 주무관을 각각 선정했다. 11월의 업무우수자에는 마약 우범국가에 대한 정보분석을 통해 메트암페타민 3.05kg을 적발한 장미란 주무관을 선정했다.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앞으로도 관세행정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기관 발전에 기여한 직원을 발굴해 포상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
[임현철의 유럽 관세 이야기] ‘구속력있는 정보’
임현철 주EU 관세관
[전문가 칼럼] 코골이와 코막힘 입냄새
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서기수 교수의 성공투자 법칙⑳] 경제요인과 주식투자의 활용
서기수 서경대 교수
[이대복의 세계경제 Story] 세관의 청렴성, 아루샤 선언
이대복 한국 FTA연구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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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기동 신구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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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11.5 주택공급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내용과 의미
권대중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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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호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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