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가 최근 환율 상승 탓에 수입품을 중심으로 물가상승 우려가 커지는 상황을 고려, 내년에도 액화천연가스(LNG)와 액화석유가스(LPG), 식품원료 할당관세를 연장 적용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통령령 개정안과 기재부령 개정안 등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확정된 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할당관세는 일정 기간 정해진 양의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낮춰 부과하는 제도다. LNG(3%→0% 또는 2%)와 LPG 및 LPG 제조용 원유(3%→0%)에 대한 할당관세는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되고, 하반기부터는 인하 폭이 1%포인트(p) 축소된다. 구조조정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나프타 제조용 원유의 할당관세(3%→0%)는 연중 적용하기로 했다. 식품물가 안정을 위해 옥수수(가공용), 커피(생두), 설탕, 감자전분 등 식품원료 할당관세도 계속 적용한다. 특히 설탕은 현재 세율(30%→5%)을 유지하되, 적용물량은 연간 10만t에서 12만t으로 20% 늘린다. 국내 경쟁을 촉진하면서 가격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미국 관세 대응과 신산업 지원 차원에서 할당관세 품목도 확대한다. 철강 분야에서는 니켈
(조세금융신문=임현철 주EU 관세관) 이번편에서는 EU와 함께 필자가 활동하고 있는 세계관세기구(WCO)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한다. 필자는 현재 '주벨기에 EU대사관'겸 'NATO 대표부'에서 관세관의 업무를 맡고 있다. 하지만 또 다른 타이틀로 가지고 있는데 그게 바로 세계관세기구(WCO: World Customs Organization) 관세관이다. 아마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았을 것이지만, WCO에 대해서는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세계관세기구는 전세계 관세당국이 모여 관세제도에 대해 논의하는 관세외교에 있어서 UN의 역할을 수행하는 곳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관세가 수입품에 부과되는 세금으로만 인식되고 있지만 넓은 의미에서 관세라 하면 수입품에 부과되는 세금뿐 아니라 관세액을 얼마로 정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관세평가, 제품을 어떻게 분류할 것인지에 대한 품목분류, 국경관리, 통관 등 매우 다양하며 이를 통틀어 관세제도라 부른다. 이러한 관세제도는 국제무역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관세제도를 복잡하게 만들어놓으면 국제무역이 제대로 운영될 수 없다. 예를 들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 수출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등에 업고 역대급 실적을 터뜨렸다. 산업통상부와 관세청이 1일 발표한 '2025년 11월 수출입 동향' 잠정치에 따르면, 11월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8.4% 증가한 610억 4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역대 11월 중 최대 실적이며, 지난 6월 이후 6개월 연속 해당 월 기준 최대치를 경신한 기록이다. 수입은 1.2% 증가한 513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로 인해 무역수지는 97억 3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10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갔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은 13.3% 증가한 27억 1000만 달러로 역대 11월 중 1위 실적을 달성했다. 특히 1~11월 누적 수출액은 6402억 달러로, 3년 만에 같은 기간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는 등 연간 총 수출액에서도 신기록 달성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11월 수출을 견인한 핵심 품목은 단연 반도체였다. 반도체 수출은 전년 대비 38.6% 급증하며 172억 6천만 달러 규모를 달성했다. 이는 한국 수출 역사상 단일 품목이 기록한 월간 최대 실적이다. AI 서버 증설에 따른 고부가 메모리(HBM 등)의 폭발적인 수요와 메모리 가격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수입물품의 정확한 과세가격 산출을 위해 도입한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이하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가 시행 4개월 만에 91%라는 높은 참여율을 기록하며 빠르게 정착하고 있다. 관세청은 이를 바탕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무역 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9월 1일 시행된 이 제도의 대상 업체 9,457개사 중 현재까지 8,572개사가 계약서, 권리사용료 지급내역 등 다양한 과세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관세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높은 참여율에 힘입어 관세청은 통관 단계에서 단순 계약서뿐만 아니라 권리사용료 지급 내역 등 다양한 종류의 과세자료를 확보하게 되었다. 관세 당국은 이 자료들을 활용해 수입 물품의 세액 위험을 조기에 점검하고, 업체의 신고 오류를 적기에 치유함으로써 공정성장 기반 마련에 이바지하겠다는 계획이다. 관세청은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후속 조치로 가격신고 제도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서식을 개정했다. 12월 1일부터 적용되는 개정 서식에서는 신고인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 '특수관계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이 대규모 스포츠 행사를 통해 마약 밀반입 퇴치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하고 나섰다. 서울세관은 지난 30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2025 스포츠서울 하프 마라톤’에 마라톤 동호회원 등 70여 명이 참가해 마약 밀반입 퇴치를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세관은 마라톤 골인 장소인 여의도 공원에 별도의 홍보 부스를 마련하고, 마약 밀수 조사 담당 직원들을 투입했다. 이들은 마라톤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마약의 심각한 위험성을 알리고 밀수 신고 방법을 담은 리플렛과 관세청 캐릭터 '마타 인형' 등을 배포하며 안전한 사회를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주력했다. 이철훈 서울본부세관 조사1국장은 “관세청은 마약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다”며, “특히 서울세관은 대한민국 수도의 관문 세관으로서 마약의 불법 반입과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을 향해 마약 밀수가 의심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서울본부세관은 최근 국경을 넘나드는 마약 밀수 단속에서 굵직한 실적을 올리고 있다. 서울세관은 올해 4월 해경과 공조 작전을 펼쳐 동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관세사회(회장 정재열)는 지난 11월 25일부터 28일까지 베트남 다낭시 쾅푸구를 방문해 저소득층 학생 장학금 수여와 복지시설 기자재 전달 등 국제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한국관세사회는 2024년부터 쾅푸구 지역의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사업을 진행해 왔다. 한국관세사회 관계자는 "관세사는 국가가 공인한 무역·관세 전문자격사로서, 한국의 모든 수출입 통관 과정에서 기업을 지원하고 공정한 무역과 통관 질서를 확립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라면서 "이러한 전문성은 한국 경제의 대외무역 경쟁력 확보와 직결되는 만큼, 해외 경제 파트너 국가와의 상생에도 책임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베트남은 한국의 3대 수출국 중 하나로, 한국 기업의 생산· 투자·물류 활동이 집중된 핵심 경제 파트너다. 한국관세사회는 이러한 경제적 관계 속에서 전문자격사단체가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사회적 책임을 실행한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단순한 행사성 지원을 넘어, 수출입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자격사가 직접 현장을 찾고 지역사회와 교류하며 실질적 도움을 전달하는 활동이기에 그 진정성이 더욱 크다는 평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명예교수,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 트럼프 2기 상호관세의 등장 2025년 4월, 트럼프 미국 2기 행정부는 이른바 ‘해방의 날 관세(Liberation Day/Liberation Tariffs)’를 발표했다. 거의 모든 수입품에 10%의 기본 관세를 부과하고, 한국‧일본‧대만‧EU 등 주요 교역국에 대해서는 상호관세 명목으로 20~30%대에서 최대 50%까지 고율 관세를 매기기로 했다. 한국은 25%의 상호관세 대상국으로 분류되었다. 여기서 ‘상호관세’란 상대국이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비관세장벽만큼 되돌려 부과하겠다는 협상의 레토릭이자 정치적 슬로건이다. 관세 인상 폭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번 조치가 WTO 체제의 최혜국대우(MFN) 원칙을 벗어나고 양국 간 상대성(상호성)과 안보, 무역적자 등을 앞세운 새로운 관세질서의 출발점이 되었다는 점이다. 미국 관세정책의 법적 경계선 이 과정에서 미국 관세조치의 법적 정당성이 주목된다. 미국 법원들은 대체로 대통령의 관세 권한을 인정해 왔다. 대표적으로 무역확장법(Trade Expansion Act of 1962) 232조(안보관세)를 근거로 한 철강‧알루미늄 관세는 2025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부산의 한 관세 법인 사무장이 공금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9 관세업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00년부터 관세 법인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법인 계좌에 입금된 통관 업무 대금을 자기 개인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2017년부터 2024년까지 725차례에 걸쳐 28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이 돈은 A씨 본인과 가족들 생활비, 카드 대금, 보험료 등으로 사용됐다. A씨는 관세 법인의 사무장이면서 실질적 운영자여서 적법한 내부 절차 없이도 문제의 자금을 임의로 이체할 수 있었다. 게다가 관세사 자격 없이 해당 법인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 그 죄책이 무겁고, 대부분의 피해가 복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결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횡령한 금액 중 9억원을 법인을 위해 사용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이자 ‘메가톤급’ 국익 사업으로 평가받는 대규모 대미 투자 프로젝트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대미투자특별법’을 26일 공식 발의했다. 해당 법안이 발의되면, 한미 양국이 합의한 자동차 부품 관세 인하(25%→15%)가 11월 1일자로 소급 적용될 수 있는 핵심 요건이 갖춰져 관련 기업들의 환급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20년 한시 ‘한미전략투자공사’ 신설…韓銀 외환보유액 운용수익 활용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직접 대표 발의한 이 특별법은 양국이 체결한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의 이행을 위해 마련됐다. 특별법에는 ▲전략적 투자 추진체계와 절차 ▲한미전략투자기금 설치 ▲'한미전략투자공사'의 한시적 설립(최대 20년) 등이 담겼다. 사업 관리 구조는 산업통상부 산하 '사업관리위원회'가 1차 검토를 맡고, 한미전략투자공사에 설치하는 '운영위원회'가 투자의사를 심의·의결하는 방식이다. MOU에 명시된 안전장치 준수도 법제화했다. 연 200억 달러 송금 한도 내 집행, 외환시장 불안 우려 시 투자 시점·규모 조정 요청,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된 사업만 추천, 국내법 충돌 여부를 포함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관세사회(회장 정재열)가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우원식 국회의장과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 간 간담회에 참석해 관세사의 사회적 책임과 더불어 수출입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과제를 건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전문자격사 제도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과 기업에게 제공되는 전문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관세사회를 비롯해 한국공인노무사회, 대한변리사회, 한국세무사회 등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 소속 6개 단체 대표들이 자리에 함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재열 회장을 대신해 성태곤 상근부회장이 한국관세사 대표로 참석했다. 성 부회장은 관세사의 사회적 책무를 강조하며, 한국관세사회가 베트남 다낭시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하고 현지 봉사활동을 수행하는 등 국제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사례를 소개했다. 수입물품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 등 관세행정 개선 건의 특히, 한국관세사회는 수출입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 제도 개선 과제로 수입물품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설명했다. 이는 공정한 무역환경 조성과 수출입 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한
[전문가 칼럼] 2026년 탄소세금 납부 시작 - CBAM, 기업 재무의 문제로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안종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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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희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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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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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철 주EU 관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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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규홍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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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국내 미등록 특허’에도 원천징수 의무 인정
설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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