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 정비사업 시장에서 대형 건설사들이 선별 수주 전략을 강화하는 사이, 중견 건설사들이 소규모 재건축 사업지로 눈을 돌리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극동건설의 서울 동작구 ‘극동강변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수주는 이러한 변화의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1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극동강변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은 지난 14일 시공사 선정총회를 열고 극동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사업은 서울 동작구 본동 일대에 지하 3층~지상 24층, 149세대 규모로 추진되며 공사비는 3.3㎡당 989만원 수준이다. 노들역 인접 초역세권에 한강 조망이 가능한 입지로, 사업성 자체는 양호한 편이라는 평가다. 다만 업계의 관심은 개별 사업지보다 정비사업 수주 구조의 변화에 쏠린다. 최근 압구정, 성수 등 대형 정비사업지를 중심으로 대형 건설사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중소규모 사업지에서는 오히려 대형사 참여가 줄어드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중견 건설사들이 공백을 메우고 있다. 대형사 대비 브랜드 경쟁력은 제한적이지만, 상대적으로 사업 규모가 작은 소규모 재건축에서는 수익성과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접근이 가능하다는 판단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도 정작 건물을 비우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판결문에 적힌 피고와 실제로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 이른바 '점유자 상이' 문제로, 집행관이 현장에 나가더라도 판결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점유하고 있으면 강제집행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엄정숙 변호사는 "명도소송에서 가장 흔하면서도 치명적인 실수가 바로 점유자 특정을 잘못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상가나 점포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이름을 올린 명의상 임차인과 실제로 그 공간에서 영업하거나 거주하는 사람이 다른 경우가 적지 않다. 가족이 대신 운영하거나, 임차권을 사실상 양도받은 제3자가 사용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인이 명의상 임차인만을 피고로 지정해 소송을 진행하면, 설령 승소하더라도 실제 점유자에게는 그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집행관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 "나는 판결문에 적힌 사람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점유자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집행이 중단될 수밖에 없다. 수개월에 걸친 소송이 한순간에 무력해지는 것이다. 엄정숙 변호사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실무 전략으로 소송 초기에 명의상 임차인과 실제 사용자 모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아이를 낳으면 연 1%대 금리로 최대 4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정부의 발표는 장밋빛이었다. 출산 가구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귀가 솔깃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다. 전셋값과 집값 사이에서 흔들리던 젊은 부부에게 그것은 단순한 금융상품이 아니라 ‘이제 우리도 집을 살 수 있을지 모른다’는 신호처럼 들렸다. 기자도 그랬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이라는 제도는 처음엔 꽤 강력한 정책처럼 보였다. 아이가 있고 무주택이며 실거주 목적도 분명했다. 조건만 맞추면 되는 줄 알았다. 하지만 실제 대출 상담 과정에서 그 ‘최대’라는 숫자는 생각보다 멀게 느껴졌다. 은행 창구에서, 부동산 계약 과정에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쓰는 순간마다 느낀 것은 하나였다. 정부가 말하는 ‘최대 4억원’과 실제 대출 가능 금액 사이에 적지 않은 간극이 있다는 점이었다. 대출은 설명서처럼 단순하게 풀리지 않았고, 실거주자는 보호받는다는 말도 체감과는 달랐다. 은행의 계산기 앞에서 ‘방 한 칸’은 사라졌고 대출 한도는 수천만원씩 줄어들었다. 맞벌이 부부의 소득은 정책 문턱 앞에서 오히려 걸림돌이 되기도 했다. 집을 사기 전에는 집값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했다.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임대인이 파산 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 절차 인가 결정이 내려지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질 수 있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엄정숙 변호사는 "임대인의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임차인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본인의 보증금채권이 어떤 지위를 갖는지 확인하는 것"이라며 "파산이나 개인회생 여부에 따라 보증금 회수 방식과 가능성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말했다. 임대인이 파산 선고를 받으면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전환된다. 파산채권은 파산관재인이 채권 목록을 작성하고 배당 절차를 통해 변제가 이뤄지는데, 임차인은 배당 순위에 따라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면 최우선변제권이 파산 절차에서도 인정돼 일정액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있다.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채무자회생법 해석 및 실무상 일반 무담보채권자보다 앞선 순위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는 파산 절차 내 배당에서 우선권을 갖는 구조이며, 임차인이 직접 담보권 실행 경매를 별도로 신청하는 것과는 다르다. 최근 대법원(2022다247378)은 우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지난해 전국적으로 아파트 1순위 청약 접수 건수가 전년과 견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작년 전국에서 접수된 1순위 청약 건수는 총 70만9천736건으로 집계됐다. 2024년(152만3천986건)의 46.6% 수준이자, 2013년(36만9천942건) 이후 12년 만에 100만건을 밑돈 수치다. 청약 접수 건수 급감의 주된 요인으로는 서울과 비서울(지방) 간 양극화가 꼽힌다. 리얼투데이 구자민 연구원은 "서울 분양 시장은 확실한 수요가 몰리며 높은 청약 비중과 치열한 경쟁률을 유지했지만, 반대로 비서울 지역 대부분은 청약자가 크게 줄고 미달이 속출하면서 전국 평균 수치를 대폭 끌어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서울 청약 시장은 예외적으로 치열한 쏠림 현상을 나타냈다. 작년 전국의 평균 청약 경쟁률은 7.1대 1을 나타낸 가운데, 서울은 155.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비서울 지역의 평균 경쟁률은 4.1대 1 수준에 머무른 것과 비교하면 극명한 온도 차다. 특히 지난해 전국 1순위 청약 접수 건수의 42.7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롯데건설은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잠원동 본사에서 전사 타운홀 미팅을 열고, 향후 경영 계획과 중장기 실행 전략을 모든 임직원에게 공유했다고 15일 밝혔다. 오일근 대표는 이 자리에서 건설업계가 직면한 위기 돌파와 근본적 경영 체질 강화를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수주해 공사를 진행하던 네옴시티 터널 공사가 발주처 사정으로 계약 해지됐다. 현대건설은 13일 공시를 통해 사우디 네옴컴퍼니로부터 2022년 6월 수주한 터널 프로젝트 계약이 해지됐다고 밝혔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전날 네옴컴퍼니로부터 계약 해지 공문을 수령했다면서 해지 주요 사유는 '발주처 사업 재편에 따른 계약 해지 요청'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사업은 사우디 타북주 네옴시티 지하 터널 중 12.5㎞ 구간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로,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그리스 아키로돈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수주했다. 네옴시티 내 선형도시 '더 라인'(The Line) 지하에 터널을 뚫어 고속도로와 지하철, 화물 운반용 철도를 운행하게 하는 것이 사우디의 구상이었다. 전체 계약 금액은 약 10억달러(1조3천억원) 규모로 알려졌으며, 2022년 계약 이후 현대건설이 공시한 자사 지분은 약 7천231억원이다. 애초 공사 계약기간은 2025년 12월29일까지였다. 현대건설은 "투입분에 대한 정산이 완료돼 현재까지 당사의 재무적 손실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해지 금액 등 세부 합의 조건은 계약상 비밀유지 조항에 의해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다음 주 분양시장은 공공 토지임대부 주택과 강남권 재건축 단지가 동시에 등장하며 관심이 이어질 전망이다. 13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3월 셋째 주(3월16일~3월22일) 전국 10개 단지 총 5645가구(일반분양 2837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17단지’, 서울 강서구 방화동 ‘래미안엘라비네’, 경기 가평군 설악면 ‘썬밸리오드카운티가평설악’ 등에서 청약이 진행된다. 모델하우스는 서울 서초구 ‘아크로드서초’, 서울 영등포구 ‘더샵프리엘라’, 대전 중구 ‘해링턴플레이스오룡역’ 등 6곳이 문을 열 예정이다. ◇ 주요 청약 단지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서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마곡지구17단지’가 청약을 진행한다. S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공급하는 단지로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구조다. 이 때문에 분양가가 일반 아파트 대비 낮아 ‘반값 아파트’로 불린다. 건물 분양가는 ▲전용 59㎡ 2억9665만원~3억4332만원 ▲전용 84㎡ 4억952만원~4억5308만원 수준이다. 토지임대료는 ▲59㎡ 월 66만3900원 ▲84㎡ 월 94만6000원이다. 토지임대료의 최대 60%는 보증금 전환 납부가 가능하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우건설의 재무지표가 최근 변화를 보이고 있다. 수익성 둔화와 손실 반영 영향으로 자본이 감소하면서 부채비율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대우건설의 연결 기준 부채비율은 약 284%를 기록했다. 별도 기준 부채비율은 2024년 223.8%에서 2025년 359.5%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 자본총계는 약 3조2771억원에서 2조3936억원으로 줄었다. 반면 부채총계는 7조3382억원에서 8조6040억원으로 증가했다. 부채비율은 부채를 자본으로 나눈 값으로 자본이 감소하거나 부채가 늘어날 경우 상승한다. ◇ 부채비율 상승 배경…자본 감소·선수금 영향 대우건설 측은 부채비율 상승의 주요 배경으로 손실 반영에 따른 자본 감소를 꼽았다. 여기에 자체사업 계약금과 일부 선수금이 회계상 부채로 인식된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건설업에서는 분양 계약금이 매출로 즉시 반영되지 않고 선수금 형태의 부채로 분류된다. 자체사업 비중이 확대될 경우 회계상 부채가 증가하는 구조가 나타날 수 있다. 대우건설의 연결 기준 부채비율(284%)은 주요 대형 건설사들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체계 개편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시장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세제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가 아닌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보유세 개편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정책 방향을 둘러싼 해석이 이어지는 분위기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초고가 주택이나 실거주 목적이 아닌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체계 개편 가능성을 언급했다. 김 장관은 이날 인터뷰에서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도 보유세 세제 개편 대상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대해 “당연히 들어간다”고 답했다. 또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에 대해서도 손질 필요성을 언급했다. 현재 부동산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구성되며 세제 개편 권한은 기획재정부와 국회가 갖고 있다. 통상적인 세제 개편 논의 역시 기재부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이 때문에 세제 주무부처가 아닌 국토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보유세 개편 가능성을 언급한 배경을 두고 정책 방향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기존 다주택 규제 중심의 세제 논의에서 일부 고가 1주택까지 논의 범위를 넓히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특히 이번 발언에서 언급된 ‘초고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일부 지역의 가격 조정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를 추세적 하락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양도세 중과 제도 변화 가능성을 의식한 일부 매물이 시장에 나오면서 단기적인 가격 조정이 나타났을 뿐, 실수요 중심 시장은 오히려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평가다. 12일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은 다소 둔화됐지만 상승 흐름 자체는 유지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급매 거래가 등장하며 가격 조정이 나타났지만 시장 전반의 하락 흐름으로 확산되는 모습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특히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한 고가 아파트 시장에서 일시적인 조정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다주택자 등 세금 부담이 큰 일부 매도자들이 매물을 내놓으면서 시세 대비 약 10% 낮은 급매 거래가 등장하는 사례도 시장에서 관찰되고 있다. 다만 이런 매물 출회가 시장 전반의 하락 신호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현재 시장은 가격이 급락하는 추세적 하락기라기보다 양도세 부담 등을 의식한 일부 급매물이 나오면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조정 국면”이라며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임대인이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보증금반환채무까지 자동으로 면책되는 것은 아니라고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밝혔다. 파산선고와 면책은 별개의 절차이고, 면책이 불허가되거나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여전히 보증금을 추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접수된 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사건에서 이 같은 법리가 구체적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건에서 임대인 A씨는 2023년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결정을 받았고, 30명이 넘는 채권자가 파산절차에 참여했다. 그런데 서울회생법원은 2026년 1월 A씨의 면책신청에 대해 불허가 결정을 내렸다. 파산은 선고됐지만 면책은 거부된 것이다. 이로써 A씨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들은 파산배당 이후에도 잔여 채무에 대해 추심을 계속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12일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임차인들 사이에 '임대인이 파산하면 보증금은 끝'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파산선고는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해 배당하는 절차일 뿐이고, 잔여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별도의 면책 결정"이라며 "면책이 불허가되면 채무자는 파산배당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12일 청약 신청을 전보다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청약홈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화면을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부동산원은 메인화면 단순화, 검색 기능 신설, 가독성 중심 디자인 개선 등을 통해 사용자 인터페이스(UI)와 사용자 경험(UX)을 개편해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먼저 기존에 분산됐던 메인화면 구조를 사용자 중심으로 재구성해 이용자가 원하는 서비스까지 도달하는 단계를 크게 줄였고, 원하는 입주자 모집공고와 메뉴를 빠르게 찾도록 검색 기능을 새롭게 도입했다. 아울러 반응형 화면을 전면 적용해 개인용 컴퓨터, 태블릿, 스마트폰 등 모든 기기에 최적화된 화면을 구현해 일관된 이용 환경을 제공하고, 글자 및 색상 체계를 재정립해 시각적 편의성을 높였다. 이헌욱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이번 청약홈 개편은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청약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청약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공공택지 매각 중단과 매입임대 제도 재검토, 부동산 조세제도 개편 등을 요구하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에 문제를 제기했다. 경실련은 11일 성명을 내고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상화 의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며 공공주택 공급 방식과 세제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우선 공공택지의 민간 매각 구조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LH가 택지를 조성해 민간에 공급하는 방식은 결국 토지 가치 상승에 따른 개발이익이 민간에 귀속되는 구조라는 것이다. 경실련은 “공공택지는 국민 전체의 자산인 만큼 장기공공주택이나 토지임대부 주택 등 공공주택 공급에 활용해야 한다”며 “공기업이 직접 건설하고 장기적으로 운영하는 공공 중심의 공급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으로 이른바 ‘반값 아파트’ 모델로 불리기도 한다. 또 최근 정부가 확대하고 있는 신축 매입임대 주택 사업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민간 사업자가 건설한 주택을 공공이 매입하는 방식이 사실상 민간 사업자의 수익을 보장하는 구조로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최근 건설업계가 시공 중심 직무에서 벗어나 상품 기획과 디자인, 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전문 직무의 역할이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아파트 내부 공간을 설계하는 인테리어 직무는 단순한 미적 디자인을 넘어, 입주민의 생활 방식과 동선을 설계하는 ‘공간 기획’ 역할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자사 공식 유튜브 채널 ‘삼물가게’의 콘텐츠 ‘직터뷰’를 통해 래미안 아파트의 공간을 설계하는 주택 인테리어 설계 직무의 실제 업무를 소개했다. 영상에는 주택상품디자인팀에서 근무하는 인테리어 설계 담당 직원들이 출연해 공간 설계 과정과 직무의 특징을 설명했다. 영상에 출연한 한가람 프로는 “주택상품디자인팀에서 인테리어 설계 직무를 맡고 있으며 래미안 아파트의 단위 세대와 커뮤니티 공간을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테리어 설계는 건축 설계 도면을 바탕으로 진행된다. 설계 과정에서는 실제 거주자의 신체 치수와 활동 범위를 고려한 ‘휴먼 스케일’을 적용하고 세밀한 치수를 반영해 인테리어 설계 도서를 작성한다. 주방 가구와 벽지, 마루, 타일 등 다양한 마감재를 선정하고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자사주 취득과 세무 리스크
설미현 법무법인 린 변호사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마음불안 ‘심화(心火)’, ‘치자(梔子)’로 식힌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골프회원권 동향] ‘부의 효과‘ 기대감 커진 회원권시장의 전말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전문가 칼럼] 백제 멸망의 한을 간직한 구전설화, 별신제와 소곡주
구기동 신구대 교수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환법상 환전영업행위의 법리적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기쁨을 나눌 자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사규가 없으면, 대표가 나쁜 사람이 된다
함광진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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