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포스코이앤씨가 10월 경기도 오산 세교2지구 M1블록에서 ‘더샵 오산역아크시티’를 공급한다고 12일 밝혔다. 단지는 지하 4층~지상 44층, 7개 동 규모로 전용면적 84~104㎡ 아파트 897세대와 전용 84㎡ 오피스텔 90실로 구성된다. 아파트는 84㎡A 346세대, 84㎡B 233세대, 104㎡ 318세대로 중대형 위주다. 세교지구는 3단계 개발을 통해 약 6만6천여 세대를 수용하는 신도시로 조성 중이다. 1지구는 조성이 완료됐으며, 2지구는 공급 막바지 단계다. 3지구까지 개발이 마무리되면 수도권 남부 주거 수요를 흡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샵 오산역아크시티는 세교2지구에서 지하철 1호선 오산역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다. GTX-C 노선 연장과 동탄 도시철도(각 2028년 개통 목표) 등 교통망 확충이 예정돼 있으며, 오산역 환승센터가 인접해 있다. 생활 인프라는 이마트,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CGV 오산중앙점 등이 가깝고, 오산종합운동장·오산스포츠센터 등 체육시설 이용도 가능하다. 오산초·가수중·오산고 등 교육시설과 오산천·맑음터공원 등 녹지 공간도 인근에 위치한다. 단지는 최고 44층으로 조성되며, 전 세대 남향 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9월 들어 반등세로 돌아섰다. 6·27 대출규제로 진정세를 보였지만, 9·7 공급대책 발표 직후 조사에서 오름폭이 확대되면서 정부 공급안이 수요 심리를 안정시키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2주(9월 8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0.08%에서 0.09%로 상승폭을 키웠다. 지난 6월 말 0.43%까지 치솟았다가 6·27 대출규제 이후 두 달 가까이 둔화세를 이어왔지만, 정작 공급대책이 나온 직후 반등으로 돌아서면서 정책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평가다. 상승을 주도한 곳은 강남3구(강남 0.15%·서초 0.14%·송파 0.23%)와 마용성(성동 0.27%·용산 0.14%·마포 0.17%) 등 핵심 선호지였다. 여기에 양천구(0.10%)와 영등포구(0.11%)까지 동반 오르며 국지적 매수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은 “재건축 추진 단지와 역세권·대단지 등 선호 지역 중심으로 상승 거래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수도권은 온도차가 확연했다. 인천은 중구·미추홀구 상승이 계양·서구 하락을 상쇄하며 보합(0.00%)으로 전환했고, 경기는 분당구(0.28%), 과천시(0.16%)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오는 16일 오후 2시 LH 경기남부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매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8월 29일 공고된 ‘2차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매입공고’와 관련해 건설사·시행사·금융기관 등 업계의 이해를 돕고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2차 매입공고 주요 내용 ▲1차 공고 대비 변경 사항 ▲매입대상 및 가격 산정 방식 ▲매입절차 등을 안내한다. 또 참석자들의 궁금증을 현장에서 직접 해소할 수 있도록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진다. LH는 정부 정책에 따라 2025년 3000호, 2026년 5000호 등 총 8000호의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을 추진한다. 매입 대상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전 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로, 주택 품질·단지 규모·분양률·미분양 기간 등을 종합 평가해 우량 주택을 선별한다. 매입가격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LH 산정가격(감정가의 90%±조정률) 이내에서 결정되며, 매도 희망가격이 낮은 주택부터 순차적으로 매입이 진행된다. 매도 신청은 오는 26일까지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전국 지역주택조합을 점검한 결과, 공사비 증액 요구와 불공정 계약 등 위법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지자체,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함께 지난 7월 11일부터 8월 22일까지 특별합동점검 결과를 10일 밝혔다. 또 지자체가 별도로 전체 618개 조합 중 396곳을 점검한 결과, 252곳에서 총 641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점검 결과, 8곳 중 4곳에서 계약서상 근거 없이 시공사가 물가상승 등을 이유로 수십억~수백억원 규모의 증액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A조합 시공사는 934억원 증액을 요구했으나 근거 없는 항목이 포함돼 협상 끝에 474억원으로 조정됐고, B조합은 요구액 212억원 중 33억원이 부당 항목으로 지적됐다. C조합과 D조합 역시 각각 27억원, 166억원 규모의 부당 증액 요구가 확인됐다. 특히 모든 점검 대상 조합에서 탈퇴 시 납입금 환불을 금지하거나, 시공사 배상책임을 배제하는 등 조합원에게 불리한 계약 조항이 운영됐다. 일부 계약서에는 조합원 인감을 조합이 임의로 사용하는 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조항까지 포함돼 약관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지적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우건설이 경기도 시흥 주택 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공식 사과문을 내고 전사적 안전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김보현 대우건설 사장은 10일 사과문을 통해 “소중한 생명을 잃는 불행한 사고가 발생했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대표이사인 저부터 책임을 통감하고 깊이 반성하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신속히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대우건설은 우선 전국 모든 현장의 작업을 중지하고 안전 관리시스템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현장 안전 상태는 최고안전책임자(CSO)가 확인 후 작업 재개 여부를 결정한다. 또 외부 전문가 특별점검을 추가로 실시하고, 재해 다발 시간대 현장 집중 점검 및 불시 점검을 강화한다. 고위험 작업계획 승인 절차를 강화하고, 작업 진행 시 안전관리 감독자가 반드시 상주하도록 할 방침이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관리감독자와 안전·보건관리자 등 현장 인력을 충원하고,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맞춤형 특별안전교육을 시행한다. 외국인 근로자 관리 방안도 보완해 보건관리 활동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대우건설은 지난해 4분기부터 안전혁신정책을 수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현대건설이 9일 서울 강남 압구정2구역 재건축 사업에 세계적인 건축·조경·구조 설계 전문가들을 대거 참여시켜 ‘한강 100년 랜드마크’를 세운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영국의 건축가 토마스 헤더윅, 일본의 조경 전문기업 그린 와이즈, 글로벌 엔지니어링 그룹 ARUP이 합류했다. 설계는 ‘21세기의 다빈치’로 불리는 토마스 헤더윅이 맡았다. 그는 뉴욕 ‘베슬(Vessel)’, 도쿄 ‘아자부다이 힐스(Azabudai Hills)’ 등 세계 곳곳의 랜드마크를 설계한 인물이다. 압구정2구역은 한강의 물길과 지형에서 모티브를 얻어 도시와 자연이 교차하는 입체적 입면으로 조성된다. 외장재로는 유리섬유 보강 콘크리트(GFRC),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고급 석재 등이 적용돼 시간이 지날수록 품격이 깊어지는 단지를 구현한다. 조경은 120년 역사를 지닌 일본 그린 와이즈가 담당한다. 아자부다이 힐스에서 헤더윅과 협업한 경험이 있는 이 회사는 압구정2구역에서 ‘살아 있는 숲’을 조성한다. 단지는 일반 아파트의 두 배 수준인 2m 이상의 토심을 확보해 장기간 숲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으며, 입주민을 위해 5년간 무상 관리가 제공된다.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우건설이 이탈리아 수출보험공사(SACE)의 보증을 통해 2억 유로(약 3259억원) 규모 외화 자금 조달에 성공했다. 한국 건설사 최초의 SACE 푸시 전략 사례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경쟁력과 신뢰도를 입증했다. 9일 대우건설에 따르면 이번 자금 조달은 SACE의 ‘푸시 전략(Push Strategy)’을 통해 이뤄졌다. 이는 이탈리아 기업의 잠재적 구매자인 대우건설이 자금을 조달할 때 SACE가 보증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대우건설은 안정적으로 자금을 확보하는 동시에 이탈리아 기업들과의 협력 기회를 더욱 확대할 수 있게 됐다. 글로벌 금융기관인 나틱시스(Natixis CIB)가 이번 금융 약정의 주간사이자 대주로 참여했으며, 약정 만기는 최초 인출일로부터 3년이다. SACE 국제사업 총괄대표 미칼 론(Michal Ron)은 “대우건설과 같은 글로벌 건설사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이탈리아 기업들의 해외 시장 진출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며 “보증 조건에 포함된 정기적인 ‘매치 메이킹(Match making)’ 이벤트를 통해 양국 기업 간 실질적인 협력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이번 협력은 자금 확보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지난 9월 7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 자료는 49쪽에 달한다. 장황한 설명과 화려한 수치로 채워졌지만, 국민이 얻은 것은 공허함뿐이었다. 페이지를 아무리 넘겨도, 민심에 닿을 해법은 없었다. 연간 27만호, 5년간 134만9000호 착공이라는 거대한 숫자가 강조됐다. 그러나 착공은 입주가 아니다. 착공에서 입주까지는 통상 3~5년이 걸린다. 그 사이 금리, 원자재 가격, 분양 시장 상황이 바뀌면 계획은 언제든 흔들린다. 당장 2026~2027년 입주 물량 공백이 예고된 상황에서, 국민이 원하는 건 미래의 착공 계획이 아니라 지금 들어갈 수 있는 집이다. 49쪽 어디에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없었다. LH는 국토부 자료 기준으로 연간 5만호 안팎의 착공 실적을 내고 있다. 하지만 부채가 이미 170조원을 넘어 내년에는 192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 상황에서 27만호 착공 목표를 내세우는 건 공허한 선언일 뿐이다. 장부상의 숫자는 유지될지 몰라도, 현장에서는 속도와 품질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49쪽 자료가 두꺼워질수록 국민의 불신만 깊어진다. 대출 규제 강화도 민심과 거꾸로 간다. 전세대출 한도 축소는 세입자를 월세로 내몰고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9일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수수료 인상안이 포함됐다며, 감정평가사의 업무 환경 개선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예산안에 따르면 일반토지의 조사·평가 수수료는 필지당 4만58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서 4만7300원으로, 특수토지는 필지당 8만5000원에서 8만78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시장의 지가정보 제공, 일반적인 토지거래 지표, 국가·지자체 업무 및 개별 감정평가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공정성과 정확성이 요구된다. 협회는 “국토부가 제한된 국가 예산 상황에도 불구하고 공시지가 조사·평가의 전문성과 난이도를 반영해 수수료 인상안을 마련한 것은 감정평가사가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미 있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양길수 협회 회장은 “수수료 인상은 공시지가 조사·평가의 정확성과 균형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감정평가사가 공익적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국민께 신뢰받는 전문자격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현대건설이 9일 대전 서구 탄방동 일원에 공급하는 ‘힐스테이트 둔산’ 분양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힐스테이트 둔산은 지하 7층~지상 37층, 4개 동 규모로 조성되며 전용면적 84㎡ 주거형 오피스텔 600실로 구성된다. 10개 주택형이 마련됐으며, 일부 타입에는 층고 5.5m 테라스 설계를 적용했다. 둔산·탄방 일대는 약 3만3000가구의 아파트가 밀집한 대전 대표 주거지로, 15년 이상 노후 아파트 비율이 82%에 달해 신규 브랜드 주거시설 수요가 높다. 단지는 대전 도시철도 1호선 탄방역과 시청역을 끼고 있는 더블역세권에 위치하며, 계룡로·한밭대로 등 도로망 접근성도 우수하다. 탄방초·둔산초·문정초, 충남고·둔산여고 등 학군과 인접 학원가를 통한 교육 인프라, 시청·법원·검찰청 등이 모여 있는 행정타운, 갤러리아백화점·롯데백화점·이마트 등 생활편의시설, 을지대학병원·탄탄병원 등 의료 인프라도 풍부하다. 단지 인근 보라매공원과의 근접성으로 일부 세대에서는 영구 조망이 가능하다. 남향 위주 배치와 판상형 설계, 2.55m 천장고로 주거 쾌적성을 높였으며, 계약자에게는 시스템에어컨, 빌트인 냉장고·식기세척기·오븐 등 약 5000만원
[전문가 칼럼] 2026년 탄소세금 납부 시작 - CBAM, 기업 재무의 문제로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안종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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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희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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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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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철 주EU 관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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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외상성 지주막하(거미막하)출혈인데, 보험사는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한규홍 손해사정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와 뇌손상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국내 미등록 특허’에도 원천징수 의무 인정
설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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