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은 14일 서울지방국세청 회의실에서 ‘미래혁신 추진단’ 첫 번째(Kick-off) 전체회의를 열었다. 미래혁신 추진단 국세정보 분과는 조세정책과 통계 전문가들로 정책 개발을 위한 국세 정보의 활용을 논의한다. 국세정보를 정책에 활용하려면, 미시 데이터만이 아니라 통계의 가공, 개발 등 다양한 작업이 필요하다. 세분화된 매출지표를 추출하거나, 다양한 경제동향 지표 개발을 통해 수출지원 및 노동정책 등에도 활용 가능하다. 통계정보에는 적시성도 중요한데, 주요 세목 통계를 신속히 공개하고, 기초데이터는 상시 현행화하며, 정책수요에 맞는 데이터 적극 발굴해 확대 제공한다. 복지 부문에선 실시간 소득파악 자료의 신속한 확보와 공유가 더욱 활성화되며, 연금소득 자료 등 복지정책에 도움되는 국세정보를 발굴할 전망이다. 또한, 차후 2차 재난발생 지원금 구분지급을 위한 소득자료도 선제적으로 제공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은 14일 서울지방국세청 회의실에서 ‘미래혁신 추진단’ 첫 번째(Kick-off) 전체회의를 열었다. 미래혁신 추진단 민생지원 분과(TF)는 회계세무전문가와 기업 실태를 잘 아는 대한상의 측 인물이 위촉됐다. 민생지원 분과는 중소상공인·민생 활력 회복 지원을 대주제로 소상공인부터 근로장려금까지 세정지원을 담당한다. 소상공인 다각적 세정지원을 신속히 시행하고, 체납액 징수특례제도 요건완화 추진 및 실익 없는 압류 적극 해제한다. 근로자녀장려금의 정책효과를 높이고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한다. AI 등 신산업 혁신기업과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통합 세정지원 패키지를 실시한다. 수출·해외진출기업 소통창구를 통해 이중과세 위험 해소 및 국경간 세무마찰을 최고화하는 한편, 국익관점에서 조세조약 개정건의 사항을 발굴한다. 소상공인 세금애로 해소센터를 신설해 공제·감면 등 조세지원 제도를 원스톱 안내·지원하고, 납세소통지원단을 만들어 납세자 불편사항을 상시 수집하고 처리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14일 서울지방국세청 회의실에서 ‘미래혁신 추진단’ 첫 번째(Kick-off) 전체회의를 열었다. 미래혁신 추진단 조세정의 분과는 납세자 입장에서 국세행정을 함께 해온 민간 전문가들이 맡는다. 세무조사 부문에선 민생침해·불공정·역외탈세 근절을 위한 조사실효성 제고방안을 마련하되, 납세자 불편은 최소화하는 자상한 조사 혁신을 추진한다. 체납관리단을 신설하여 체납실태 전수조사 실시, 기획분석 및 일선 현장 재산추적 역량 강화, 해외은닉재산 추적 및 실질적 징수방안 강구 등 악질적 고액 체납자의 국내외 재산에 대한 추적·환수 체계를 구축한다. 국세청 체납관리단 관련 체납징수 전문성이 있는 인원들을 민간에서 채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서울시 38기동대가 이런 형태로 운영한다. 가상자산, 투자조합 등 악용한 신종거래 대응인프라, 중개플랫폼 활용한 탈세 방지를 위한 과세인프라, 포렌식 인프라 등 전반적인 탈세 인프라를 고도화한다. 포렌식 등 과세 인프라는 기본적으로 해외에서 고액의 전문 장비를 구입해 쓰는데, 장비의 고도화가 기능의 고도화와 직결되기에 일정 예산 소요가 절실한 영역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은 14일 서울지방국세청 회의실에서 ‘미래혁신 추진단’ 첫 번째(Kick-off) 전체회의를 열었다. 미래혁신 추진단 제도개선 분과는 오랫동안 학계에서 세무행정을 지원, 정책형성에 참여한 학자들이 위원을 맡는다. 현장 관점에서 공제·감면 정비 및 신규사항을 발굴하고, 납세자 시각에서 복잡한 규정 간소화 방안을 찾아낸다. 상시 현장중심 개선과제 발굴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한다. 직관적이지 않은 신고서식을 간소화하고, 간편신고 확대 등 신고편의를 높인다. 납세자가 제도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제도가 납세자 주권을 지원해주도록 세법해석 사전답변제·고충민원·세무조사 참관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 정부정책을 뒷받침하는 제도개선도 지속 추진한다. 건전한 자본시장 성장을 뒷받침하고, 지역균형 발전 및 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한 다각적인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건의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세정당국이 중앙첨단소재를 상대로 비정기(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조사배경에 업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리튬염(LiPF6) 등 이차전지 소재 유통, 전장, 통신사업 등을 영위 중인 중앙첨단소재는 가수 이승기씨 장인 등이 주가조작 세력에 연루돼 지난해 수사당국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은 이력이 있기 때문이다. 최근 ‘필드뉴스’는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이 지난달말경 경기도 안양시 소재 중앙첨단소재에 다수의 조사요원들을 파견해 비정기세무조사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중부지방국세청은 수원, 성남, 평택, 이천 등 경기도 일대와 영월, 강릉 등 강원도 일부 지역을 관할하고 있으며 청 내 조사3국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과 마찬가지로 관할지역 내 기업의 비정기세무조사를 전담하고 있다. 업계는 중앙첨단소재에 대한 세무조사가 주가조작 등 시장 내 불공정행위와 연관됐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 지난달 29일 국세청은 ▲허위 공시 등 주가조작 행위(9개 기업) ▲기업사냥군의 먹튀 행위(8개 기업) ▲상장기업 지배주주의 사익편취(10개 기업) 등의 혐의가 있는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 총 27개 기업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청장 박재형)이 지난 12일 집중호우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가평군 조종면에서 수해복구 자원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중부국세청, 남양주세무서(서장 김수섭) 직원 약 50명은 산사태로 붕괴된 포도밭에서 뒤엉킨 쇠파이프, 고무호스, 목재, 비닐 등 폐기물들을 분리수거했다. 박재형 중부국세청장은 “현장에서 땀흘리며 복구작업에 참여하니 보람되고 귀중한 시간이었다. 작은 힘이지만 수해를 입은 주민들이 일상을 회복하는데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중부국세청은 지난달 29일 성금 800만원을 기탁하고, 수해지역 납세자들에 대한 납부기한 직권 연장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국세청이 지난 12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남 산청군 신안면 일대에서 수해복구 자원봉사활동에 나섰다. 이날 국세청 본부 및 부산국세청 직원 60여명은 신안면 침수 피해 농가를 방문해 비닐하우스 내부 정리 등 훼손 시설 복구에 힘을 쏟았다. 봉사에 나선 이동운 부산국세청장은 “예기치 못한 집중호우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피해가 신속히 수습되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국세청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800만원을 희망브릿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탁한 바 있으며, 수해지역 납세자들에 대한 납부기한 직권 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벌이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남 산청 지역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수해지역 자원봉사에 나섰다. 이날 국세청 본부와 부산국세청 직원들로 구성된 사회봉사단 60여명은 현장 관계자의 지휘에 따라 비닐하우스 토사물 제거, 수해 잔해 철거, 각종 폐기물 처리 등 다양한 활동에 나섰다. 경남 지역은 이번 호우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 중 하나로 특히 산청군은 지난달 16일부터 20일까지 평균 632mm에 달하는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쏟아졌다. 생비량면, 시천면, 신안면 등 군 전역에 걸쳐 지반 붕괴, 하천 범람, 농경지 침수 등의 심각한 피해를 입었으며, 13명의 인명피해와 약 4456억원 규모의 피해를 입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어려운 시기에 작은 보탬이 되고자 국세청에서 자원봉사에 참여하게 되었다”며 “피해지역 주민들이 하루빨리 평소의 일상을 되찾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전했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7월 집중호우 피해 지원 성금, 2023년~2024년 집중호우･산불 피해 지원 성금 및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복구 성금 등 매년 재난 및 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마음을 담은 성금을 전달하고 있다. 국세청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서울시는 13일 올해 주민세 996억원(개인분 384만건, 221억원, 사업소분 78만건, 775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서울시에 주소(사업소)를 둔 세대주와 사업주,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부과한다. 세대별 납부액은 6천원(주민세 4천800원, 지방교육세 1천200원)이다. 개인분 자치구별 부과 현황을 보면 송파구가 25만5천81건에 1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강서구(22만5천665건)와 강남구(21만8천39건) 등이 뒤를 이었다. 외국인 주민에게는 15만건, 9억원이 부과됐다. 국적별로는 중국(9만4천627건), 자치구별로는 구로구(1만6천589건)가 최다였다. 주민세 납부 기한은 9월 1일까지다. 서울시 ETAX(etax.seoul.go.kr), 서울시 STAX(모바일앱), 간편결제사 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토스·신한·국민·하나·삼성·우리카드), 전용계좌 납부, 은행 현금인출기 등으로 낼 수 있다. 인터넷, 스마트폰을 활용하기 어려우면 ARS(☎ 1599-3900)를 이용하면 된다. ETAX, STAX 납부 관련 상담도 전화(☎ 1566-3900)로 가능하다. [조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한경선)은 8.11.(월) 구미상공회의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임이자 국회의원(상주·문경)과 함께 경북지역 상공인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경청하는 현장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경북상공회의소협의회(회장 윤재호) 초청으로 마련된 이날 간담회에는 한경선 대구국세청장 등 국세청 간부와 임이자 국회의원, 김장호 구미시장을 비롯한 경북지역 상공회의소 회장단 30여 명이 참석했다. 한경선 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내·외 경제위기 속에서 빠른 경제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납부기한 연장 등 충분한 세정지원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윤재호 회장은 “비수도권 기업들이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세제개편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임이자 국회의원은 “답은 현장에 있다고 생각한다.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법령개정 등 제도를 개선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김범구 성실납세지원국장이 국세행정과 세정지원 사항 등에 대해 설명하고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건의사항을 듣고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구국세청은 지속적으로 납세자들과 소통하여 다양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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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규홍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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