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글로벌 무역의 안전성과 효율성, 이 두 가치의 균형점을 찾는 것은 현대 국제무역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다. 지난 2001년 9월 11일, 미국에서 발생한 테러는 이 균형점을 크게 흔들어 놓았다. 미국은 테러 이후 즉각적으로 테러리즘 방지법과 테러리스트 금지 계정법을 제정하며 국가 안보를 대폭 강화했다. 세관 검사도 더욱 엄격해졌다. 이 변화는 국제무역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이전까지 효율성과 신속성에 초점을 맞추던 무역 환경이 안전과 보안 중심으로 급격히 전환된 것이다. 세계 각국은 미국의 대테러 정책에 동참하며 보안 체계를 강화했고, 그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무역 안전과 효율성의 새로운 해법, AEO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은 곧 부작용을 드러냈다. 강화된 보안 절차로 인해 물류가 지체되고 무역 절차가 복잡해지면서, 무역 효율성이 크게 저하된 것이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 악영향을 미쳤다. 세계 각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안을 모색했고, 그 결과로 탄생한 것이 미국의 C-TPAT(Customs-Trade Partnership Against Terrorism, 테러 대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자금취득을 위한 방식은 다양하다. 돈을 빌릴 수도 있고, 증여를 받을 수도 있으며, 주식이 있다면 배당을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누구든지 자금취득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법률관계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해야 하고 그 결과만을 가지고 실질이 하나인 행위 또는 거래라고 쉽게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참조). 그런데 국세기본법 제14조에서는,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하고(제2항),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제3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
(조세금융신문=권대중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유 국토교통부는 11월 5일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8.8)｣의 후속 조치로 양질의 주거와 일자리 제공이 가능한 서울과 서울 경계로부터 약 10㎞ 이내 지역 4곳에 5만호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하였다. 서울은 12년 만의 일이며 선호도가 높은 지역 중 강남 생활권인 서초구 서리풀지구에 2만호를 공급하겠다고 선정하였다. 경기도는 개발 압력이 높고 난개발 우려가 있어 체계적 개발이 필요한 고양대곡 역세권에 0.9만호를, 그리고 의왕 오전 왕곡지역에 1.4만호를, 군부대가 입지하여 오랫동안 개발되지 못한 의정부 용현지역에 0.7만호 등 3개 지구 3만호를 선정하였다. 정부가 발표한 지역들은 이미 녹지가 훼손되어 환경적 보전 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지역)과 공장‧창고 등이 난립하여 난개발이 발생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으로 계획적‧체계적 개발이 필요한 곳이라고 한다. 또한, 수도권 집중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기존 도심과 연계하여 자족 기능을 갖춘 통합생활권을 조성하여 수도권 내 분산 다각화에 기여할 수 있는 성장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는 개발제한구역
(조세금융신문=이성호 세무사) 일반적으로 상가주택이라고 하죠. 1층은 음식점이나 편의점으로 임대주면서 월세를 받고 2,3층은 본인이나 자녀세대가 같이 살면서 주택으로 사용하는 형태입니다. 법에서는 겸용주택이라고도 하는데 한 건물을 상업용으로 일부 사용하고 나머지는 주택으로 사용하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주택면적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건물의 전체 연면적 중에서 주택면적이 단 1㎡라도 크다면 전체를 주택으로 봐서 전체 비과세가 적용되고 주택면적이 상가면적과 같거나 적으면 이제 주택만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주택면적의 크기가 관건인데 보통 건축할 때는 용적률 때문에 세를 비싸게 받을 수 있는 1층은 좀 넉넉하게 건축하고 위로 올라갈수록 2층, 3층은 면적이 작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약간 작게 건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때는 매매계약을 하기 전에 미리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계단면적은 주택면적에 포함 계단이 내부에서 올라가거나 외부에서 올라가는 경우 건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에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건물도면상에서 정확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축한 건물이라면 건축사무실에서 도면을 구하고 오래전에 완
(조세금융신문=나단(Nathan) 작가) 子貢曰; “有美玉於斯, 韞匵而藏諸. 求善賈而沽諸.” 자공왈; “유미옥어사, 독이장저. 구선고이고저.” 子曰; “沽之哉沽之哉 我待賈者也.” 자왈; “고지재고지재 아대고자야.” 자공이 공자에게 “아름다운 옥이 있다면, 이것을 상자 속에 넣어 감춰야 할까요? 아니면 좋은 가격을 받고 팔아야 할까요”라고 묻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팔아야지, 팔아야지. 나는 물건을 살 사람을 기다리는 중이다.” - 자한子罕 9.12 공자는 학문을 닦고 제자들을 양성하면서도 ‘현실 정치’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려고 했습니다. ‘인’과 ‘예’의 정신을 위정자와 신하들에게 설파하고 익히고 실천하게 하는 것이 ‘도’의 완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노나라에서 왕을 쥐락펴락하는 세도가들이 찾아와서 정치 자문을 구해도 결코 꺼리지 않고, 이들을 계몽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물론 결과는 그가 의도한 만큼 좋지 않았지만 말입니다. 공자는 ‘값을 쳐줄 사람’, 즉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받아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자공이 공자에게 “아름다운 옥(玉)이 있다면, 이것을 상자 속에 넣어 감춰야 할까요? 아니면 좋은 가격을 받고 팔아야 할까요?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는 11일 가상자산 투자 소득세의 과세 유예가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2027년부터는 계획대로 과세를 시행할 수 있도록 유예 기간 동안 관련 법 개정과 모호성 제거에 신속히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는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예산 부수법안 중 하나인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에 가상자산 투자 소득세 과세 시기를 내년에서 2027년으로 유예하는 내용을 포함해 통과시켰다. 현행 소득세법에서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투자 소득세를 과세할 경우, 소득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지방세를 포함해 22%의 세율로 과세하게 된다. KDA는 이러한 가상자산 투자 소득세 과세 유예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가상자산 투자 소득세 과세 시기에 대해서는 한국·독일·일본 등 세계 주요 48개국이 공식 서명한 ‘암호자산 보고체계 다자간 정보교환 협정(CARF MCAA)’이 작동하는 2027년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ARF MCAA는 우리나라가 2010년 서명한 '다자간 조세행정 공조협약'을 기반으로 국가 간 자동 정보교환 세부사항을 명시하고 있는 국가
(조세금융신문=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한국은행이 최근 깜짝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오히려 2개월 연속 기준금리 인하에 나서면서 추가로 인하할 수도 있겠다는 시장의 예상이 나올 정도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 위원회는 연 3.25%인 기준금리를 3.0%로 0.25%포인트 낮췄는데10월에 이미 0.25% 인하로 이번 인하까지 기준금리를 두 번 연속 조정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2월 이후 15년여 만이다. 이번 기준금리 인하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높아진 환율 변동성과 내수 소비 부진과 수출 둔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격적인 조치로 풀이된다. 가산금리를 어느 정도 인상한 상태로 대출 총량규제까지 묶인 은행권이지만 금융채등 시장금리의 하락으로 대출금리 인하가 어느 정도 예상되고 있다. 시장에서 금융채(은행채·무보증·AAA) 5년물의 금리는 3.092%에서 2%대(2.965%)로 하락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은행권에서 신용대출 금리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금융채 1년물 금리도 이틀 사이 3.215%에서 3.039%로 하락했다. 필자가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이라고 하더라도 고민스럽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의 연속이다. 내년 경제성장률 예상
(조세금융신문=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불안은 두려움이다. 주로 새로운 상황에 직면할 때 느낀다. 살아가면서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게 불안이다. 다만 불안이 지나치면 스트레스를 부르고, 신체 증상으로 이어진다. 긴장이 계속되면 자율신경계통 문제가 생긴다. 소화불량, 식체, 가슴 두근거림이 대표적이다. 손에 땀이 나고, 입이 마른 증상도 일반적이다. 두통과 요통, 발한을 보이기도 한다. 심하면 호흡곤란, 공황발작을 보일 수도 있다. 근심과 걱정을 잘 빠지는 사람은 만성 소화불량, 과민성대장증후군, 신경성 위염, 잦은 변비와 설사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만성 스트레스로 뱃속이 수시로 불편한 사람은 입냄새 개연성도 높아진다. 불안을 확인한 대뇌는 중추신경계를 자극하고, 내장 신경축의 과잉 활성을 부른다. 교감신경을 자극해 심장박동과 호흡을 가파르게 하고, 전전두엽 작용, 세로토닌 기능저하, 노르에피네피린 및 공포회로와 편도체 각성을 일으킨다. 이로인해 위장관 무기력해지면 체증, 과민성대장증후군, 설사, 변비, 위염 등이 발생하게 된다. 만성이 되면 호흡 때 입냄새가 날 수도 있다. 불안에 의한 소화불량은 신경성이다. 정신작용이 몸에 영향을 미친 것이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브루노 마스’, 너마저! 강남스타일의 싸이가 2012년에 지구를 흔들어 놓은 것도 10년이 넘은 것 같다. 최근 로제가 발표한 APT는 또 하나의 기념비적인 곡이지 않을까. 로제라는 가수를 보면 노란 머리에, 영어로 가사를 주로 쓰기에 언뜻 보면 어느 나라 가수인지 알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나 강남스타일과 APT의 공통점이 있다. 이들의 뮤직비디오와 노래에서는 대한민국 사람들만 알던 독특한 문화가 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이란 말이 있다. 이는 대한민국의 것이 우월하다는 ‘국뽕’에 대한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 문화만의 독특함이 있기에 세계적으로 통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인간은 누구나 새로운 것을 좋아한다. 다른 문화권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문화는 언제나 흥미롭다. 그러나 그 문화를 뒷받침해주는 배경 문화에 대한 적절한 동경이 있을 때 새로운 문화는 산업으로 성장하기 쉬울 것이다. 새롭다고 다 좋아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북한의 모란봉 악단의 음악이 얼마나 독특한가. 앞으로는 모르겠으나, 아직은 좋아하기 쉽지 않다. 아무튼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이미지는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기에, 우리의 문화에 대하여도 관심
(조세금융신문=임현철 주EU 관세관) 전편에 이어 세관의 권한부여 결정에 대해 좀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세관결정시스템을 알아보자. EU 관세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경제운영자와 세관간 신고, 신청 또는 결정은 전자데이터 처리 기술을 사용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위의 표에 나와있는 각종 결정사항들은 전자시스템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에 따라 EU 집행위원회는 세관결정시스템(CDS:Customs Decision System)이란 전자시스템을 구축해 경제운영자의 신청 및 이에 대한 세관의 결정을 동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주의할 것은 세관결정시스템이 전편의 표에 나와 있는 모든 사항중에서 22개의 결정사항만을 다룬다는 점이다. 세관결정시스템에서 다루지 않는 결정사항은 전자시스템외의 다른 수단(예를 들어 서면방식)등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EU 집행위원회에서는 이미 앞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전자시스템 구축일정에 맞추어 장기적으로 모든 결정사항들이 세관결정시스템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 세관결정시스템의 구조 세관결정시스템도 중앙시스템(Central System)과 국가시스템(National
(조세금융신문=함광진 행정사) 국가에 규율이 없다면 국가를 운영하는 기본 틀은 무엇일까? 국가는 헌법과 법률, 각종 규제 등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질서가 유지된다. 하지만 국가에 법률이 없다면, 사회적 혼란과 무질서가 발생한다. 계약을 지킬 의무가 없어지면,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행동하게 될 것이다. 상거래 계약이나 금융 거래의 신뢰도가 사라지면서, 경제 시스템 자체가 무너진다.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사기 범죄가 급증하며, 결국 경제가 마비 상태에 빠질 것이다. 규율이 부재한 상황에서는 개인마다 각자의 기준에 따라 행동하게 되는데, 이는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충돌하는 결과를 낳는다. 특히, 이익이 상충하는 상황에서 분쟁을 조정할 기준이 없으면 갈등이 격화되며 사회적 혼란이 가중된다. 이러한 혼란은 곧 범죄 증가와 치안 부재로 이어진다. 법률이 없으면 범죄 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강력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폭력, 절도, 사기 같은 범죄가 만연해질 위험이 크다. 또한,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받기 어렵다. 규율이 없는 상황에서는 강자가 약자를
(강성후 KDA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 코인·토큰 명칭, 암호자산이 대세이다. 비트코인이 사상 처음으로 심리적 저항선인 10만 달러를 돌파했다. 비트코인은 지난 5일 10만 3300달러까지 급등했다. 2009년 1월 비트코인이 처음 세상에 나온 지 15년, 2017년 11월 사상 처음 1만 달러를 돌파한 지 7년 만이다. 코인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지난 7일 비트코인 가격이 내년 1월 취임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중에 25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비트코인은 5일 오전 12시 기준 코인마켓캡에서 9만 7452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비트코인 시가총액(1조 8700억달러)도 은(Silver)과 사우디 아람코 주식 시가총액을 넘어서 전체 자산 7위까지 상승했다. 현재 전체 자산 시가총액 1위는 금(Gold)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차기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에 친(親) 가상자산 지지자인 폴 앱킨스 전(前) SEC 위원장에 지명한 효과가 반영된 것이다. 트럼프 당선자도 ‘그는 상식에 기반한 규제를 하는 것으로 입증된 리더’라는 평가를 내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선과 비트코인 10만 달러 돌파와 코인·토큰, 가상자산을
(조세금융신문=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늘 피로에 지친 사람이 있다. 만성 피로의 원인 중 하나가 감상선 기능 저하다. 입냄새로 한의원을 찾은 환자 중 한 명이 갑상선염도 앓고 있었다. 그는 갑성선 기능이 떨어지기 전에는 입냄새를 의식하지 못했다. 갑상선염은 갑상선의 모든 염증질환을 말한다. 호르몬 농도에 따라 증상은 다른데, 갑상선기능항진증이나 갑상선기능저하증이나 입냄새 유발 요인이 된다. 입냄새에 영향을 주는 갑상선기능항진증 증상은 불안감, 불면증, 우울증 등이다. 갑상선기능저하증으로 인한 식욕 부진, 변비도 구강건조와 연계해 입냄새를 일으킬 수도 있다. 갑상선 질환은 갱년기 여성에게 많다. 원인은 호르몬 부족으로 면역력저하, 만성피로, 식욕부진, 유즙분비, 생리불순, 월경다과 등을 부른다. 갑상선기능항진증은 호르몬이 지나치게 많이 분비돼 갑상선 중독증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 경우 자율신경이 흥분하고, 몸이 항진돼 에너지가 발생한다. 몸에서 열과 땀이 나고, 심장이 빨리 뛰고, 체중이 감소하고, 신경이 예민해진다. 반대로 갑상선 호르몬이 너무 적거나 기능이 크게 떨어지는 게 갑상선기능저하증이다. 몸에서 열이 감소되기에 추위를 타고, 심박수가 느려
(조세금융신문=김용태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1949년 11월 23일 법률 제67호로 제정된 우리 관세법은 일본의 관세법을 계수한 법률이다. 일본 관세법은 마찬가지로 독일 관세법을 계수하였다. 그러므로 독일의 관세범죄에 대한 탐구는 우리 관세범죄의 법리를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필자는 예전부터 관세법에 편찬되어 있는 관세형벌법규에 대한 탐구에 큰 흥미를 갖고 천착하여 왔다. 그래서 독일의 관세범죄에 대한 법리를 우리의 관세형벌법규와 비교하여 연재하는 방식으로 알기 쉽게 상세히 소개하고자 한다. 이 해설은 독일 조세(관세)형법 분야 대가로, 필자가 1997/98년 Köln 대학교에서 몇 번 청강하였던 Günter Kohlmann 교수의 명저 “Steuerstrafrecht Kommentar”(조세형법 주석서)를 바탕으로 기술하려고 한다. 무릇 조세범죄에 속하는 독일의 관세범죄는 EU 관세법에 편찬되어 있지 않고 독일 조세기본법(Abgabenordnung: AO 1977) 제8장(이하 ‘독일 조세형벌법규’)에 규율되어 있다. 독일 조세형벌법규에 따르면, ‘조세범(관세범)’은 ▲조세법률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행위 ▲금령위반행위 ▲납세증지와 관련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병원에서 환자의 상태를 기록하기 위해 다양한 기록이 작성되어 보관되며 이 기록들은 사본 형태로 확보할 수 있다. 병원 진료기록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 처음 내원 시 작성되는 초진기록에서부터 각종 검사 결과기록, 환자의 경과기록 등 여러 진료기록들이 의사, 간호사 등에 의하여 작성되고 있다. 간호정보조사지는 통상 입원 환자의 간호를 위하여 간호사가 작성하게 되는데 다양한 내용이 기재된다. 환자의 거주지, 직업 등의 일반적인 정보들과 입원과 관련된 정보, 과거병력, 투약상태, 가족병력, 수술 및 입원경험 등과 같은 의료적인 정보들과 문화 종교적, 경제적 정보 등 다양한 내용이 작성된다. 보험금 청구 건의 보상 여부 심사에서도 종종 활용되는 서류로 특히 병원 실사를 하는 현장심사 건의 경우 입원환자의 간호정보조사지는 기본으로 확보하게 된다. 보험금 심사에 활용되는 이유는 보험 사고가 발생한 내용이나 질병의 경위를 보험금 청구 시 사실대로 말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과거 병력을 조사해야 하는 청구 건에서는 병원에 간 이력을 숨기는 경우, 개인정보를 이유로 비협조하는 경우 등 다양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병원에 환자가 의사나 간호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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