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제6호 태풍 카눈이 빠르게 북상하며 오전 9시 전후 경남 남해안에 상륙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경남 창원 지역도 태풍 영향권에 접어들기 시작했다. 10일 오전 10시 기준 경남 창원 지역 도심 및 외곽 지역 일부 도로가 침수된 것으로 확인된다. 일부 침수가 시작된 도로를 통과하는 일반 차량과 버스는 서행 운전하며 배수가 원활하지 않은 구간을 조심스럽게 통과하고 있는 상황이다. 창원시는 침수가 시작된 도로 인근 지역의 도보 이동, 차량 통행을 제한해 달라고 거듭 당부하고 있다. 아울러 경남도는 10일 0시부터 마창대교와 거가대교 등 도내 해상교량 차량 진입도 막기 시작했다. 도에 따르면 이날 0시 창원시 마창대교, 거제시 거가대교가 양방향 전면 통제됐다. 동시에 경남도는 태풍 카눈 여파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민자도로, 국도, 지방도의 진‧출입을 막고 해당 구간에 안전요원과 장비를 배치해 통제사항과 우회도로를 안내하는 중이다. 경남도 역시 되도록 외출을 삼가고 꼭 이동해야 할 경우 통제된 구간을 피해 안전한 길로 우회할 것을 거듭 당부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시 시내버스 기본요금이 이번 주말인 12일(토요일)부터 300원 오른다. 10일 서울시는 오는 12일 오전 3시부터 일반 카드 기준으로 시내버스는 간·지선 1천500원, 순환·차등 1천400원, 광역 3천원, 심야 2천500원, 마을버스 1천200원으로 조정된다면서, 인상 폭은 간·지선버스와 순환·차등버스, 마을버스는 300원씩이고 광역버스는 700원, 심야버스는 350원이라고 밝혔다. 이번 버스요금 인상은 버스 유형별로 폭이 다르고 16년간 동결됐던 청소년·어린이 요금도 함께 조정된다. 청소년은 일반요금의 약 60%, 어린이는 약 37% 수준이다. 충전식 교통카드를 이용한다면 사전에 조정되는 요금과 교통카드 잔액을 확인해달라고 시는 당부했다. 오전 6시30분 이전에 이용하는 첫 번째 대중교통은 기본요금의 20%를 할인해주는 조조할인 혜택이 있다. 앞서 시는 시민공청회(2월), 서울시의회 의견청취(3월), 물가대책위원회 심의(7월) 등의 절차를 거쳐 대중교통 요금 조정을 확정했다.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는 관련 법에 따라 운송사업자 요금 신고와 수리 등 행정 절차를 마쳤다. 자세한 조정 내역은 시내·마을버스와 정류장에 부착된 안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제6호 태풍 카눈이 오는 10일 오전 남해안에 상륙 후 전국 내륙을 관통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각급 행정기관 등에 출퇴근 시간을 조정해달라고 9일 요청했다. 북상중인 태풍 카눈은 강원권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와 강한 바람을 동반, 그 외 지역에도 전국적으로 직접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중대본은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에 태풍 카눈의 상륙 시간 및 이동 경로를 고려해 재난대응 유관업무 종사자를 제외한 근무자 대상 출퇴근 시간 조정을 적극 시행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각 기관이 유관 민간기업 및 단체가 상황에 맞게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도록 적극 독려해 줄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중대본은 비상근무자들이 정위치에서 태풍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대응업무 종사자는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유사시 신속 근무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에 참가한 156개 나라 3만6000여명의 대원들이 태풍 카눈의 북상으로 인해 조기 퇴영했다. 9일 새만금을 떠난 잼버리 참가 세계스카우트 대원들은 8개 시‧도에서 다양한 국내 문화체험을 즐기고 있다. 잼버리 행사의 피날레를 장식하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K팝 콘서트’가 당초 지난 6일 전북 새만금 야영지 일대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잼버리 전 참가인원이 조기 퇴영하면서 오는 11일 서울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9일 오전 11시 49분경, 경기도 안성시 옥산동의 한 신축 공사장에서 9층 규모의 건물의 9층 바닥면이 8층으로 무너졌다. 이 사고로 매몰된 베트남 국적 남성 2명이 심정지로 발견됐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 달 27일 대법원이 2021년 화성 니코틴 살인사건에 대한 유죄 선고가 잘못됐다며 재판을 꺾었다. 사유는 증빙 부족이었다. 대법원의 판시는 아래와 같다. “유죄 부분에 대해 제시된 간접증거들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적극적 증거로서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대법 2023도3477).” 원심의 30년 선고를 꺾은 대법의 판결. 그 배경을 살펴봤다. ◇ 1. 형사 재판의 원칙과 헌법 27조 아내와 남편 둘이 사는 집이다. 다음의 셋 중 아내가 범인일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건은 무엇인가. 아내가 니코틴을 샀고, 다음날 남편이 니코틴으로 죽었다. 아내가 쥐약을 샀고, 다음날 남편이 쥐약을 먹고 죽었다. 아내가 세제를 샀고, 다음날 남편이 세제를 먹고 죽었다. 니코틴인가, 쥐약인가, 세제인가. ‘답은 모른다’다. ‘구매 행위’와 ‘먹인다’는 완전히 별개의 행동이다. 기소를 하려면 언제, 누가,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왜에 따라 사건을 규명해야 하며, ‘아내가 독극물을 샀고, 남편이 중독 사망했으니 아내가 독살한 것으로 보인다’는 추정으로 수사, 기소, 판결이 이뤄졌다면 이는 명백한 사법의 실패다. 그러하기에 형사재판의 뿌리는 헌법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제1079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4, 8, 18, 24, 37, 45'가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6'이다.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에 따르면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9명으로 27억1천233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85명으로 각 4천786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3천212명으로 127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4만5천773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34만4천700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지난 3일 14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분당 흉기 난동' 사건의 20대 피의자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임혜원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5일 오후 3시께 이 사건 피의자 최모(22)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임 판사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최씨는 이날 영장 심사 출석을 위해 검거 후 처음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범행 동기와 피해자들에게 전할 말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일절 답하지 않았다. 그는 영장 심사를 받고 나온 뒤에도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라 유치장으로 이동했다. 경찰은 최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는 한편 최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최씨에 대해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를 실시할지도 함께 검토할 방침이다. 최씨는 지난 3일 오후 5시 59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이르면 연내에 필리핀 등 외국인 가사 근로자 약 100명이 시범적으로 서울에 있는 가정에서 가사·육아 일을 하기 시작한다. 고용노동부는 31일 로얄호텔서울에서 개최한 외국인 가사 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관련 공청회에서 이 같은 계획안을 공개했다. 시범사업 대상 지역은 서울시 전체로, 외국인 가사 근로자가 일하는 기간은 최소 6개월이다. 이용자는 직장에 다니며 아이를 키우는 20∼40대 맞벌이 부부, 한 부모, 임산부 등이다.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 근로자 서비스 제공 기관이 외국인 가사 근로자(E-9 비자)를 고용하면 이 근로자는 해당 기관과 계약을 맺은 가정으로 출퇴근하면서 가사·육아 서비스를 제공한다. 외국인 가사 근로자들도 국내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는다. 올해와 내년 최저임금은 각각 시급 9천620원, 9천860원인데, 외국인 가사 근로자들이 받을 월급은 각각 201만580원, 206만740원이 되는 것으로 계산된다. 이때 월급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중간에 1시간 쉬고 일할 때 한 달 근무시간인 209시간(주휴일 반영)을 적용해 나온 금액이다. 즉, 외국인 가사 근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최근 페인트 산업이 기성세대의 이미지를 탈피하고 MZ 세대를 중심으로 젊어지고 있다. DIY(Do It Yourself) 페인트 제품을 중심으로 셀프 인테리어가 확산되면서 고객층이 젊어지고 있는 것, 특히 업계를 이끌어가는 사업자들도 30대 연령층을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KCC(대표 정재훈)는 7월 한 달간 두 차례에 걸쳐 자사의 페인트 대리점을 진행했다고 밝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젊은 리더들의 새로운 출발과 도전을 응원하고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전국의 30~40대 초반의 대리점 대표 50여명을 초청해 KCC 중앙연구소와 안성공장, 전주2공장에서 1박2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이 기간 동안 KCC 기업 비전과 가치를 공유하고 신제품 체험 및 K-SMART 시스템 교육, 우수대리점 노하우 소개, 연구소 및 공장 견학은 물론 회사 관계자들과의 충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업계 최초 AI 기반 색상 설계 프로그램인 K-SMART 시스템 교육은 소량 다품종 컬러 수요가 급증하는 시장의 니즈를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어, 챗 GPT 등 AI 환경에 비교적 익숙한 MZ 세대 경영주들의 좋은 반응을 얻었다. 페
[전문가 칼럼] 부부 입냄새와 여자의 촉
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전문가 칼럼] 김종면의 위조상품 백문백답<3> 짝퉁의 역사? 조선과 청나라에서 로마와 바이킹까지
김종면 변리사(위고페어 대표)
[임현철의 유럽 관세 이야기] 세관의 권한부여 결정(Decision of Authorisation) ⑦
임현철 주EU 관세관
[전문가 칼럼] 사찰의 종교적 성격과 무속적 성격
구기동 신구대 교수
[강성후의 미래경제 Talk] 민주당,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적극 나서야
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전문가 칼럼] 사치하면 겸손하지 못하게 된다
나단(Nathan) 작가
[골프회원권 동향] 경기침체가 몰고 온 회원권시장의 양극화 현상에 대해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전문가 칼럼] 전직금지약정의 효력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8.8 부동산 대책의 내용과 분석·전망 下편
권대중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서기수 교수의 성공투자 법칙⑲] 한국거래소‧코스닥시장 등 주식이 거래되는 시장에 대하여
서기수 서경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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