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종 소유 농지를 종중 구성원 중 1명이 자경한 경우에도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종중 A가 파주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심판청구에 대해 세무서 측의 과세처분을 취소할 것을 결정했다(조심 2024인0737, 2024. 9. 10.). 심판원은 종중은 단체이기에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할 수는 없으므로 종중의 책임과 계산 아래 종중원이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에는 직접 경작으로 보되, 영농비용 등에 대한 종중의 책임과 계산 없이 단순히 대리경작‧위탁경작을 한 경우에는 직접 경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종중 A는 경기도 파주시 농지를 보유하고 있다가 두 차례에 나누어 농지를 팔고,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했다. 농지 소유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는 매매 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 해당 농지는 종중원 중 파주에 사는 종중원 중 1명인 B가 2009년~2019년간 직접 자경했다. 파주세무서는 종중 소유의 토지를 종중원 중 1명이 대표하여 경작한 것은 대리경작에 해당한다며, 감면을 거부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쟁점은 종중원 중 1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 시 주거 불가능한 폐가는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는 행정심판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청구인 A씨가 전라남도 순천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심판청구에서 순천시가 A씨에 대해 부과한 취득세를 취소할 것을 결정했다(조심 2023방4112, 24. 7. 22.). 심판원 측은 “쟁점주택은 사실상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상태로 보이며, 쟁점주택의 토지 역시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며 “처분청이 이를 청구인 세대의 주택 수에 포함하여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1월 25일 순천시 내 주택을 분양받고, 이후 순천시 측에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내용의 경청청구를 제기했다. 순천시 측은 A씨가 2016년 5월 24일 구입한 토지에 주택이 들어서 있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최초주택 구입 이전에 주택을 구매하거나 주택이 들어선 땅을 구매하면 안 된다. 쟁점은 해당 주택이 주거용으로 가능하느냐 아니냐였다. A씨는 자신이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다른 인터넷 방송 플랫폼을 넘겨받아 새로운 인터넷 방송을 한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법인세 감면 대상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최근 온라인 방송 플랫폼을 운영하는 A사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사는 2019년 인터넷 방송 플랫폼 사이트를 열어 인터넷 방송 서비스를 개시하면서 다른 인터넷 방송 플랫폼 사이트를 운영 중이던 B사·C사와 회원정보, 저작영상물, 서버 및 관련 정보 일체 등을 10년간 대여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A사는 2020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자사가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며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해 법인세를 신고했다. 하지만 서울지방국세청장은 A사가 B사와 C사로부터 플랫폼을 양수받아 서비스를 개시했으므로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뒤 법인세를 부과했고, A사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사의 인터넷 방송 플랫폼이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특허법원이 '명품 제품을 수선해 다시 만든 '리폼 제품'이 명품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판단을 내놨다. 루이뷔통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 인정돼 손해를 배상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명품 제품 리폼업자가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29일 특허법원 특별민사항소 31부는 전날 명품업체 '루이뷔통 말레띠에'가 리폼업자 이경한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금지 등 소송에서 이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이씨는 루이뷔통의 상표가 표시된 가방의 원단을 사용해 리폼 제품을 제조해선 안 되고 루이뷔통에 손해배상금 1천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씨는 재판 내내 리폼 제품이 새로운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상표법 위반을 적용하려면 리폼 제품이 상품에 해당하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리폼 제품은 원래 제품처럼 중고품 거래 시장에서 고가에 거래되고 독립된 상품으로서 가치를 가지고 있기에 상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리폼 제품에도 원고의 상표가 표시돼 있고, 리폼 제품에 '리폼했음, 재생품임' 등의 표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 수요자들이 해당 제품의 출처가 루이뷔통에서 만든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병원경영지원회사(MSO·병원에 인력 관리, 경영 컨설팅, 마케팅 등 운영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환자로부터 직접 의료비를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A씨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종합소득세 등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의사인 A씨는 MSO 두 곳과 계약해 병원을 운영했다. A씨와 계약한 MSO들은 환자로부터 직접 의료대금을 받아 매출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했다. 이후 여기에서 병원관리용역과 결제대행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A씨에게 줬고, A씨는 이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 세무 당국은 2019년 12월 A씨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해당 MSO들을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으로 보고 A씨에게 2016~2018년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총 7억2천만여원을 경정 고지했다. 통상적으로 소득을 축소해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 이용되는 '위장가맹점'으로 MSO들을 활용했다는 취지다. 조세심판원의 경정 결정을 거쳐 세액은 5억여원으로 줄었으나 A씨는 "정부가 MSO 제도 도입을 권고함에 따라 적법하게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성매매 업주가 얻은 범죄 수익 총액과 함께 업소 직원들이 받은 급여까지 별도로 추징한 판결은 이중추징이 아니라 적법하다'판단을 내놨다. 결과적으로 전체 범죄수익을 초과하는 추징이 이뤄지게 되지만 성매매 업주는 성매매처벌법, 직원들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근거로 추징하는 것이라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성매매업주 A씨와 '바지사장' B씨에게 각각 8억2천800여만원, 직원 8명에게 800만∼8천100만원을 추징하도록 한 원심을 최근 상고기각으로 확정했다. A씨 등은 2018∼2020년 서울 강남구 성매매업소에서 돈을 받고 여종업원들과의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이를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의 쟁점은 이들이 성매매를 통해 획득한 수익을 어떻게 추징하는지였다. 1심은 A·B씨가 나머지 직원들에게 준 돈을 범죄수익 '배분'으로 보고 전체 성매매 수익금에서 직원들에게 준 돈을 제한 나머지를 추징액으로 결정했다. 직원들이 받은 돈도 각각 추징하라고 판결했다. 결국 피고인들 추징액을 합치면 전체 범죄수익과 일치한다. 하지만 2심 판단은 달랐다. 일단 주범 A·B씨에게 범죄 수익 총액을 추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한달 후 뇌출혈로 사망한 30대의 유족에게 정부가 보상을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유족 A씨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 아들(사망 당시 39세)은 2021년 10월 12일 코로나19 2차 백신을 맞았고 한 달여 뒤인 11월 18일 뇌출혈의 일종인 지주막하출혈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했다가 12월 21일 사망했다. A씨는 아들이 예방접종 때문에 사망했다며 질병관리청에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했지만 지난해 6월 거부당하자 이를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주막하출혈이 예방접종으로 발생했다고 추론할 의학이론이나 경험칙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어 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어렵다"며 판단했다. 이어 "두통 악화는 예방접종 후 거의 1개월이 지난 시점"이라며 "오히려 혈압·콜레스테롤 수치 등에 비춰 고인은 지주막하출혈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원고는 이를 반박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우간다에서 가정폭력에서 벗어나고자 난민 신청을 한 여성을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재판부는 우간다의 뿌리 깊은 성차별 문화를 고려하면 이 여성이 당한 것은 사적인 폭력이 아니라 '박해'라고 봤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손인희 판사는 우간다 여성 A씨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난민 불인정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우간다의 비정부기구(NGO)에서 일하다 만난 남성 B씨와 2012년 결혼했다. A씨가 첫째 아이를 출산한 후 복직하고자 하면서 B씨의 무자비한 폭력이 시작됐다. B씨는 A씨가 출근하려 한다는 이유로 지팡이나 전깃줄로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고문했다. A씨는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할 정도의 타박상을 입거나 의식을 잃기도 했다. 폭행이 4년째 지속되던 무렵인 2018년 7월 A씨는 한국에 들어왔다. 그러자 B씨는 A씨 남동생의 다리를 부러뜨리는 등 친정 가족도 폭행했다. 아울러 이메일을 통해 A씨에게 "너는 내 소유물이고 나는 네게 무엇이든 할 자유가 있다. 네가 살아서 우간다로 돌아온다면 나는 너를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A씨는 그해 12월 난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자회사에 대해 경영상 이유로 균등유상증자한 후 자회사를 흡수합병한 경우 일괄적으로 합병포합주식으로 보아 과세하면 안 된다는 행정결정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피합병된 청구법인(합병 후 소멸법인)이 남동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 취소 심판에서 남동세무서에 해당 처분을 취소하고,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들어줄 것을 결정했다(조심 2024인0227, 2024.10.10.). 심판원 측은 청구법인이 쟁점합병 전에 균등유상증자를 실시하게 된 경위, 이후 지분구조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균등유상증자로 발행한 쟁점주식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3항의 금전으로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는 합병포합주식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심판요지를 밝혔다. 청구법인은 2018년 11월 30일 회사 경영이 어려워 주주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만큼 균등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청구법인의 주주는 B(A의 모회사)와 모회사 A, 그리고 기타주주인데, 유상증자 전 B와 A의 청구법인에 대한 지분합계는 96.65%, 증자 후에는 97.15%로 늘어났다. A가 유상증자로 받은 지분이 좀 더 많았다. 유상증자 1년여 후인 2019년 12월 3일. 청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달라도 동거사실이 입증되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는 행정심판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지난 10일 청구인 A씨가 송파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경정청구 심판에서 상속재산 시가 판단에 세무서 측 손을 들어주되,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청구인 손을 들어줬다. 청구인은 2022년 6월 30일 87세의 노모가 세상을 떠남에 따라 노모가 거주하던 송파구 아파트를 상속받고 땅은 공시지가와 건물은 공시가격으로 신고했다. 상속세는 시가 신고가 원칙이나 시가를 알아볼 만큼 비교할 대상이 없을 때는 토지는 공시지가, 건물은 공시가격으로 대신 신고할 수 있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두고 있다.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 후 자신과 배우자가 노모와 같이 살았으므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신청했다. 그 증거로 노모가 2015년 치매 판정을 받아 생활에 반드시 보호자가 필요한 점, 아파트 입주자 명부에 노모 집에 자신이 등록돼 있다는 점, 상속주택 아파트 입주자 명부에 자신의 차량이 등록돼 있다는 점, 청구인과 청구인 배우자의 카드값 등 우편물 수취소가 노모 아파트라는 점을 제시했다. 송파세무서 측은 상속 아파트 공시지가‧가격은 시가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상속부동산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단독 부담한 보증금과 재산세에 대해서도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분만큼 보증금과 재산세를 달라고 청구(구상권)할 수 있다는 대법 판결이 나왔다. 요체는 공동상속지분 확정까지 상속재산 관련 존재하거나 추가 발생한 채무에 대해선 공동상속인들끼리 나눠 부담해야 하며, 그것은 상속재산 분할심판으로 소멸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대법원은 최근 상속 부동산을 단독관리한 공동상속인 A를 상대로 다른 공동상속인 B 등이 제기한 부당이득금 관련 소송에서 A가 단독으로 받은 월세를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분만큼 나눠주되 A가 단독관리 과정에서 임차인에게 내준 보증금‧납부한 재산세 등은 A의 단독부담이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대법 2023다318857, 24. 8. 1.). 부모 갑은 보증금 3750만원, 월세 375만원 임대차 계약이 걸린 상가 부동산을 갖고 있었다. 갑이 2014년 8월 갑작스레 사망하고, 상가 부동산의 소유권은 배우자 을과 자녀 A, B, C, D 등으로 넘어오게 됐다. 상속 부동산 관리는 자녀 A가 맡았고, 월세도 자녀 A가 받았다. 그런데 사망한 갑의 배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서류 등을 조작해 토지 보상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충남 천안시청 소속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유지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가 징역 7년 등 1심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를 21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징역 7년에 벌금 4천만원, 10억7천376만3천500원을 추징한 1심 선고를 유지했다. 천안시청에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천안시에서 모두 23차례에 걸쳐 보상금 17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업 대상지 주민들에게 "보상금을 신청하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며 범행을 공모하고, 보상금을 지급한 뒤 돈을 되돌려받았다. 농업에 종사하는 60∼70대 주민들은 토지 보상 서류 등을 A씨에게 전달해 범행을 도왔다. A씨는 지급된 보상금을 자신의 계좌로 돌려받고, 1억원가량은 신청인들에게 나눠 준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무원으로서 도덕적으로 청렴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공문서를 위조하는 등 대담하고 계획적으로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보상금을 받아 가로챘다"며 "공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법적인 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집을 팔았다가 세입자의 보증금을 대신 돌려주게 된 집주인이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물리려 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손모 씨가 공인중개사 김모 씨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취지로 판결했다. 손씨는 2020년 5월 자기 소유의 울산 중구 아파트를 2억 8천만원에 매매했다. 당시 아파트는 법인 임차인이 2억원의 보증금을 내고 사용하고 있었는데, 손씨는 보증금 채무를 매수인에게 넘기고 차액인 8천만원만 받았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손씨는 임차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 법인 임차인은 주민등록이 불가능해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기 때문에, 현행법은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 채무를 매수인에게 넘기고 책임을 면제받으려면(면책적 인수) 임차인의 동의를 받도록 한다. 손씨의 아파트를 구입한 사람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아파트를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했고, 아파트는 결국 경매에 넘어갔다. 법인 임차인은 보험사를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았다. 보험사는 손씨를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내 2억원 배상 판결이 확정됐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자사인력을 해외 현지법인, 산하 의료‧교육재단에 공짜 파견한 것에 대해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는 행정결정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한전 측이 해외현지법인에 소속직원들을 파견해 경영지원활동을 시키고도 경영지원수수료를 안 받거나 적게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한 것에 대해 해당 임직원들의 업무가 한전 고유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한전 측의 경정청구를 기각했다(조심 2022광6223, 2024.09.12.). 단, 한전이 한전공대가 한국에너지공과대학으로 개편되는 과정에서 한국에너지공대 설립단에 지출한 인건비에 대해서는 정당한 비용 지출로 보아 해당 부분에 대해 과세한 건 돌려주라고 덧붙였다. 법인은 100% 자회사라고 해도 업무와 자금운용이 엄격히 구분되어 있으며, 자회사에 돈을 꾸더라도 이자를 줘야 하고, 자회사 직원을 빌려 써도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거꾸로 본사가 자회사에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받아야 하고, 직원을 빌려주면 합당한 대가를 받아야 함. 받지 않으면 부당지원분 만큼 세금을 내야 한다. 한전은 해외현지법인에 자사 직원들을 파견시키고 해외현지법인의 예산, 재무, 조직운영, 해외 에너지 개발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원고는 아파트 소유자로, 피고들과 사이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계약기간 2년으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 측은 피고들에게 원고와 그 배우자 및 자녀가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계약갱신을 청구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이에 다시 원고는 피고들에게 임대차계약 만료 후 원고 본인이 실제 거주할 계획이라며 피고들의 갱신요구를 거절하였다. 그리고 피고들이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이후 아파트를 인도하지 않자 아파트에 대한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제1항 규정의 취지 2020. 7. 31. 법률 제17470호 개정으로 신설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 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면서 제8호에서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를
[예규·판례] 대표이사가 스스로 정한 급여로 퇴직금 청구 가능할까
임화선 변호사
[전문가 칼럼] 주식투자와 절세전략 ①
김용민 진금융조세연구원 대표·경제학 박사
[전문가 칼럼] 규제만으로 집값 못 잡는다
권대중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좌교수
[전문가 칼럼] 공감과 눈물이 의미를 가지려면?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직원 20명 조직의 경영 방식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로 인해 붓고 뜨거운 몸의 비명, 금은화로 열독을 씻어내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급성 심근경색증 보험금 분쟁…혈관 완전 폐쇄 여부가 쟁점
한규홍 손해사정사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자사주 취득과 세무 리스크
설미현 법무법인 린 변호사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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