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해 대법원이 하청 관계자들에게는 실형을, 원청인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들에게는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이로써 4년여에 걸친 형사 재판이 마무리됐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14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HDC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서모 씨 등 원청 관계자들과 하청·재하청 관계자들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서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 원이 최종 확정됐다. 안전부장과 공무부장도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확정받았다. 반면, 철거 재하청업체 백솔건설 대표 조모 씨는 징역 2년 6개월, 하청업체 한솔기업 현장소장 강모 씨는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됐다. 참사는 2021년 6월 9일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지상 5층·지하 1층 규모 건물이 철거 도중 무너져 시내버스를 덮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청이 하도급 작업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안전관리·감독 의무를 지는지 여부였다. 1·2심 법원은 원청 측의 관리 소홀을 인정했지만 형량은 집행유예에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동부건설이 올해 상반기 수익성과 재무 안정성을 동시에 끌어올리며 흑자 기조를 이어갔다. 공공·민간·해외 전방위에서 신규 수주를 확대해 상반기 수주액이 1조원을 돌파했다. 동부건설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밝힌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별도 기준 매출액은 7653억원, 영업이익은 175억원, 당기순이익은 345억원으로 집계됐다.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약 130%, 145% 증가했다. 연결 기준 매출액은 8294억원, 영업이익은 166억원이다. 수익성 개선에는 원가율 하락이 주효했다. 지난해 상반기 100%를 웃돌던 원가율은 올해 87%대로 낮아졌다. 고수익 사업 비중 확대와 철저한 원가관리, 원가 부담이 컸던 현장의 마무리가 맞물린 결과다. 부채비율도 전년 동기 대비 약 30%포인트 줄어든 233%를 기록, 차입금 축소와 자본 확충으로 재무구조를 한층 견고하게 했다. 상반기 수주 실적은 공공·민간·해외 전 부문에서 고르게 나타났다. 공공 부문에서는 약 3400억원 규모의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1공구’ 등 대형 인프라 사업을 확보했고, 민간 도시정비 부문에서는 서울 망우동·고척동·천호동 등에서 약 6000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 은평구 응암동 다래마을이 노후 주택가에서 2천900여세대의 쾌적한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14일 고시를 통해 은평구 응암동 700번지, 755번지 일대에 대해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23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결정안이 수정 가결된 데 이어 6월 19일부터 7월 21일까지 주민 재공람을 완료했다. 향후 이 지역에는 총 2천942세대(공공임대 617세대 포함) 규모의 공동주택이 들어선다. 응암동 700번지 일대는 지하 3층∼지상 35층, 15개 동 1천456세대(공공임대 290세대 포함), 755번지 일대는 같은 규모의 아파트 14개 동 1천486세대(공공임대 327세대 포함)가 지어진다. 공영주차장, 공원, 공공공지, 공공청사, 보육시설 등 각종 기반시설과 주민 편익시설도 대폭 확충된다. 특히 대림시장 인근에 90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이 신설돼 시장 이용객과 지역 주민의 주차 불편 해소는 물론 골목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쇠퇴지역 균형발전'이라는 2세대 도시재생 정책에 맞춰 추진된다. 도시재생사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멈춰버린 거래, 들끓는 전세, 되돌아선 매수자들. 부동산 시장이 다시금 불확실성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르게 들어가고 있다. 지난 6.27 가계부채 관리 대책 이후, 시장은 단기간에 냉각됐고, 공급자와 수요자, 투자자 모두가 관망세로 돌아섰다. 문제는 이번이 끝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시장 상황을 안정시키려는 분위기지만, 하반기 집값이 재차 상승할 경우 추가 대출 규제 강화나 다주택자 세제 혜택 축소, 거래 제한 확대 등 후속 대책이 나올 수 있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내고 있다. 이러한 정책 예고만으로도 시장의 불확실성이 증폭되며,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의 행동을 위축시키고 있다. ◇ 시장 멈춤…거래 실종의 실상 6.27 대책 발표 3주 차,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은 눈에 띄게 식어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약 6000건 수준이었으나, 7월 들어서는 신고일 기준 3000건 이하에 머물고 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7월은 꼭 사야 할 사람만 움직이는 수준”이라며,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이 줄다리기만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매수세는 빠르게 위축됐고, 매도자들 또한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프롭테크포럼(이하 포럼)이 13일 ‘2025 상반기 글로벌 프롭테크 트렌드 리포트’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글로벌 프롭테크 산업의 동향과 전망을 시장·정책, 기술, 혁신, 사회 변화 등 네 가지 관점에서 분석했으며, 북미·유럽·아시아·중동 등 세계 주요 시장의 흐름과 AI 시대 도래에 따른 기술 혁신을 종합적으로 담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글로벌 프롭테크 산업은 AI와 데이터 중심의 기술 구조 재편이 가속화되면서 단순한 효율성 제고를 넘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의 핵심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다. 세대 간 부동산 인식 차이는 공급·설계 방식에 변화를 불러오고, 공간 개념 역시 사용자 경험과 전략적 가치가 결합된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I 확산에 따른 직무 자동화와 역할 재편은 산업 내 불안을 야기하는 동시에 혁신 기회를 제공하는 요인으로 분석됐다. 또 각국의 정책 변화, 투자 자본 이동, 디지털 플랫폼 확산과 맞물려 프롭테크 산업은 다른 산업과의 융합을 통한 성장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배석훈 의장은 “글로벌 시장 사례를 통해 부동산과 기술이 만나 창출하는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이 송파한양2차 재건축사업에 업계 최고 수준의 AI(인공지능)와 DX(디지털 전환) 기술을 집약해 ‘스마트 AI 랜드마크’로 조성한다. 시공 단계부터 입주 후 관리까지 품질, 안전, 편의성을 동시에 강화해 장기적인 부가가치까지 높인다는 전략이다. 13일 HDC현대산업개발에 따르면, 회사는 2023년 건설업계 최초로 도입한 통합 품질관리 시스템 ‘I-QMS(IPARK-Quality Management System)’를 올해 초 모바일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했다. 이를 통해 송파한양2차 현장의 자재 검수, 검측, 영상 기록 등을 본사와 실시간 공유해 시공 오류를 사전에 방지한다. 또 안전관리 플랫폼 ‘I-SAFETY 2.0’과 연동해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현장 정보를 통합 관리, 하자 가능성을 낮추고 장기적으로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전 부문에서는 드론을 활용한 고위험 작업구역 실시간 점검, 추락 방지 웨어러블 에어백, 밀폐공간 작업용 ‘세이프티볼’, 지능형 영상감지 카메라, CCTV 통합관제시스템 등을 적용한다. 이를 통해 공기 지연과 공사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안전사고 위험을 최소화할 계획이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전세계약 만료가 임박했음에도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 반환 일정을 받지 못하는 임차인이 늘고 있다. 계약 종료 후에도 지급을 미루거나 연락을 피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전세금반환소송 상담이 급증하는 분위기다. 대법원이 발표한 ‘2024 사법연감’에 따르면, 임대차보증금 반환 사건은 2019년 5,703건에서 2023년 7,789건으로 5년 새 36.6%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민사본안 사건 수는 큰 변동이 없었으나, 전세금 반환 사건 비중은 2.13%에서 2.76%로 상승해 민사분쟁 중 비중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바로 소송에 착수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그 전에 반드시 내용증명부터 보내야 한다”며 “내용증명은 임차인이 반환을 공식 요구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핵심 절차”라고 말했다. 이어 “이 과정이 없으면 소송에서 집주인의 지연이 고의라는 점을 증명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내용증명에는 계약 기간, 보증금 액수, 반환 기한, 지급 요청일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등기우편 발송을 통해 발송·수령 기록을 남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엄 변호사는 “내용증명은 시작일 뿐”이라며 “집주인이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금호건설이 12일 잠정 실적 공시를 통해 올해 2분기 매출 5312억원, 영업이익 162억원, 당기순이익 104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상반기 누적 실적은 매출 9992억원, 영업이익 219억원, 당기순이익 112억원이다. 이번 분기 영업이익은 전 분기(57억원) 대비 세 배 가까이 늘었으며, 전년 동기 314억원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했다. 영업이익률은 3%로, 지난해 4분기 94.6%, 올해 1분기 95.8%였던 원가율이 2분기 93.6%로 개선되면서 수익성이 높아졌다. 순이익도 1분기 7억원에서 104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실적 개선은 주택·건축·토목 전 부문의 고른 회복세가 이끌었다. 주택 부문은 ‘아테라(ARTERA)’ 브랜드 중심의 안정적 원가율 관리와 분양 성과로 꾸준한 수익을 유지했다. 건축 부문은 대웅제약 마곡연구소,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등 민간 건축 현장의 공정 활성화로 원가율이 개선됐다. 토목 부문은 전년 동기 수준의 원가율을 회복하며 전체 실적 향상에 기여했다. 재무구조도 한층 개선됐다. 2분기 부채비율은 607.2%로 1분기 대비 41.2%포인트 하락했고, 차입금은 2362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238억원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현대엔지니어링이 울산에서 진행 중인 ‘샤힌 프로젝트 패키지-2’ 현장에서 폴리에틸렌(PE) 공정의 핵심 설비이자 최대 중량물인 리액터(반응기) 3기를 성공적으로 설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공정은 연간 132만 톤 규모의 폴리에틸렌 생산 체계를 갖추기 위한 핵심 단계이자, 프로젝트 본격 가동의 신호탄으로 평가된다. 이번에 설치된 리액터는 LLDPE 2기와 HDPE 1기 등 총 3기로, 높이 46m·지름 5.5m·무게 505톤에 달하는 초대형 장비다. 1800톤급 크롤러 크레인과 600톤급 테일 크레인을 동원해 약 80m 높이에서 철골구조물 기초부에 안착시키는 방식으로 설치됐다. 리액터는 압력·온도·촉매 조건을 정밀하게 제어하는 고도의 반응기술이 적용돼 생산 효율과 품질을 좌우하는 핵심 설비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이번 설치를 위해 운송 경로 조사, 반입 계획, 부지 치환공사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진행했다. 앞서 지난 4월에는 해당 프로젝트에 사전 조립 구조물 ‘PAU(Pre-assembled Unit) 모듈’을 최초 적용, 시공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공기 단축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샤힌 프로젝트’는 에쓰-오일이 약 9조3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반도건설이 본사와 현장은 물론 협력사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중대재해 ZERO’ 7년 연속 달성을 앞둔 가운데 전사적인 안전 실천 결의를 위해 ‘안전릴레이 캠페인’과 안전보건행사를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산업계의 산재 사망 사고가 줄을 이으며 정부의 강력한 규제 강화가 검토되고 있다. 반도건설은 2019년 이후 지난해 6년 연속 중대재해 ZERO 달성에 성공하며 국내 건설사에서 찾아보기 힘든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반도건설의 안전 기록 달성은 평소 권홍사 회장이 강조한 ‘안전경영의 원칙’과 ‘나부터 실천하는 솔선수범의 정신’을 바탕으로 협력사와의 상생협력 및 임직원들의 전사적인 안전보건경영 실천의 결실이다. 또한 반도건설은 혹서기 대비 안전보건행사와 함께 현장 임직원들과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의미에서 ‘안전릴레이 캠페인’도 진행했다. 캠페인 영상은 현장에서 함께 땀 흘리는 반도건설과 협력사 임직원들이 말하는 안전의 의미와 실천 의지를 담고 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들의 가족에게 전하는 영상 편지를 담아 현장 외국인 근로자와 가족들을 배려했다. 반도건설 공식 유튜브 채널 ‘유보라TV’를 비롯해 공식 인스타그램과 블로그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DL건설이 지난 8일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해 전 임원 일괄 사의 표명과 함께 전사적 안전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DL건설은 11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고인과 유가족께 깊은 애도와 사과의 뜻을 전한다”며 “사고 직후 전 현장의 작업을 즉시 중단하고,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작업을 재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회사는 대표이사와 최고안전책임자(CSO)를 비롯한 전 임원, 팀장, 현장소장이 ‘현장 안전 확보’를 위해 직책을 걸고 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전 임원과 팀장, 현장소장은 이날 자발적으로 사표를 제출했다. DL건설은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하고 퇴근할 수 있는 현장을 만들겠다”며 “사즉생의 각오로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체계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안전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우선 11일 본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이후 안전점검을 마친 현장에서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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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SK디앤디(SK D&D)가 주거 솔루션 브랜드 ‘에피소드(episode)’의 여덟 번째 지점인 ‘에피소드 신촌 캠퍼스’를 11일 정식 오픈했다. 지난 6월 가오픈 이후 사전 예약만으로 60% 이상 임대를 완료하며 청년층의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지하철 2호선 신촌역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한 에피소드 신촌 캠퍼스는 지하 7층~지상 18층, 총 393개실 규모다. ‘공간·취향·지식을 서로 공유하며 함께 성장하는 청춘들의 아지트’라는 콘셉트로 기획됐으며, 이름은 ‘강의실 너머의 캠퍼스’라는 의미를 담았다. 특히 이번 지점은 에피소드에서 처음으로 쉐어하우징(Share Housing) 형태를 도입했다. ▲부엌·화장실을 공유하는 3·5인실 ‘컴팩트’ ▲거실을 갖춘 4인실 ‘커뮤니티’ ▲개별 화장실과 공유 키친을 갖춘 3·4인실 ‘스튜디오’ 등 3개 타입으로 구성되며, 개인실 면적은 8.6~12.7㎡, 전체 사용 공간은 15~39㎡ 규모다. 42.8㎡의 1인실도 일부 마련됐다. 공용공간은 네트워킹과 자기계발에 중점을 뒀다. 대표 시설인 ‘ep 라운지’는 라이브러리, 미팅룸 등으로 활용 가능한 대형 라운지로,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서울 강남구 개포우성7차 재건축 단지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집약한 스마트 지하주차장을 선보인다. 입주민의 안전·편의·효율성을 극대화한 혁신 설비로, 미래형 주거단지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11일 삼성물산에 따르면, 이번 AI 기반 주차장은 ▲AI 통합 주차유도 ▲AI 주차관리 ▲AI 전기차 충전 등 세 가지 서비스로 구성된다. 각 시스템은 실시간 데이터 분석과 연동을 통해 주차 효율을 높이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설계됐다. AI 통합 주차유도 서비스는 차량 번호를 실시간 인식해 입주민 차량의 경우 과거 주차 데이터를 분석, 선호 위치나 거주동 인근 구역으로 자동 안내한다. 방문 차량은 사전 예약 정보에 따라 최단 경로와 최적 주차 위치를 제공한다. 주차 위치는 세대 내 월패드와 삼성물산 홈플랫폼 ‘홈닉’ 앱에서 확인 가능하며, 현관의 스마트 인포 디스플레이(SID)로 엘리베이터 호출과 주차위치 표시 기능도 지원한다. 지하 주차장을 실시간으로 자동 모니터링하는 AI 주차관리 서비스는 장기 주차 차량의 배터리 방전이나 타이어 공기압 부족 등 문제를 사전에 알려준다. 또한 전기차·장애인 전용구역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3기 신도시인 남양주왕숙의 첫 본청약 단지인 A-1·A-2블록 일반공급 경쟁률이 19.8 대 1을 기록했다.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이날 A1·A2블록 일반공급 청약 접수를 마감한 결과 2개 블록 503가구 모집에 9천963명이 신청했다. 전용면적 59㎡ 단일 평형인 A1블록은 237가구 모집에 6천949명이 몰려 경쟁률이 29.3 대 1이었다.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하는 A2블록은 266가구 모집에 3천14명이 신청해 11.3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앞서 마감한 A1블록 특별공급은 105가구 공급에 3천211가구가 신청해 경쟁률이 30.6 대 1이었다. A1·A2블록은 2022년 1월 사전청약을 진행한 단지다. 사전청약 당첨자 698가구 중 422가구(60.5%)가 본청약에 참여하고, 나머지는 포기해 해당 물량이 일반공급으로 돌아갔다. 남양주왕숙 첫 본청약 단지의 경쟁률은 앞서 본청약을 진행한 하남교산, 부천대장보다는 낮은 편이다. 부천대장 A7, A8블록은 일반공급 청약 접수 결과 평균 128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으며, 하남교산 A2블록 '교산 푸르지오 더 퍼스트'의 경우 263.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문가 칼럼] 급성 심근경색증 보험금 분쟁…혈관 완전 폐쇄 여부가 쟁점
한규홍 손해사정사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자사주 취득과 세무 리스크
설미현 법무법인 린 변호사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마음불안 ‘심화(心火)’, ‘치자(梔子)’로 식힌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골프회원권 동향] ‘부의 효과‘ 기대감 커진 회원권시장의 전말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전문가 칼럼] 백제 멸망의 한을 간직한 구전설화, 별신제와 소곡주
구기동 신구대 교수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환법상 환전영업행위의 법리적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기쁨을 나눌 자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나단(Nathan)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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