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한 적법성을 따질 연방 대법원 심리를 하루 앞둔 4일(현지시간) "대법원이 올바른 판결을 할 것이라는 낙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대언론 브리핑에서 "우리는 이 사건에서 대통령과 그의 팀이 제시한 법적 논거에 대해 100% 확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연방대법원은 5일 구두변론 기일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국가에 부과한 상호관세 등에 법적 근거가 있는지를 판단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관세 부과의 적법성을 주장해왔다. 레빗 대변인은 "대통령은 관세를 사용할 비상 권한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라는 지렛대를 통해 전 세계 곳곳에서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분쟁을 종식했으며 수조 달러 규모 투자를 미국으로 유치했다고 주장했다. 레빗 대변인은 그러면서도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에 불리한 판결을 내린다면 플랜B(대안)가 있느냐'는 질문에 "백악관은 항상 플랜B를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레빗 대변인은 구체적인 플랜B를 거론하지는 않았다. 다만 대법원이 국제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에게 최대 1조달러 규모의 주식 보상을 지급하는 안을 표결에 부치는 주주총회를 앞두고 부정적인 소식이 이어지면서 4일(현지시간) 주가가 약세를 보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뉴욕증시에서 이날 오후 1시 30분 기준 테슬라는 전날보다 4.33% 내린 448.07달러에 거래됐다. 전날 468.37달러로 마감해 이날 454.46달러로 출발한 주가는 오후 들어 낙폭을 더 키웠다. 이날 주가에는 세계 최대 규모인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오는 6일 예정된 테슬라 주총에서 머스크에 대한 주식 보상안에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는 소식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됐다.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머스크의 남다른 능력과 그가 창출해낸 가치는 인정한다면서도, 전례 없이 큰 규모의 보상 지급에는 우려를 표했다. 전 세계 약 9천개 기업에 투자하는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테슬라 지분도 약 1.1% 소유해 테슬라의 10대 주주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앞서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도 지난달 17일 테슬라의 CEO 보상안에 대해 "천문학적인" 규모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미국의 여러 노조와 기업 감시 단체들도 최근 '테슬라를 되찾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 최장 기록 달성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공화당 의원들에게 상원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종결하고 셧다운을 끝내라고 거듭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우리가 필리버스터를 종결(핵옵션 가동)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이 중간선거도, 다음 대선도 이길 가능성이 훨씬 커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민주당 미치광이들이 자기들 표로 모든 것을 막아버리면 공화당은 상식에 기반한 정책을 어떤 것도 통과시킬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1일부터 시작된 연방정부 셧다운은 이날로 35일째를 맞았다. 이날 밤이 지나면 종전 최장 기록(2018년 12월 22일∼2019년 1월 25일, 35일간 지속)을 갈아치우게 된다. 셧다운을 끝낼 수 있는 상원의 임시예산안 처리는 공화당이 다수당임에도 민주당의 반대로 인해, 안건 통과에 필요한 60표를 확보하지 못 해 번번이 불발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핵옵션'은 의사규칙 변경을 통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종결 투표의 의결정족수를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유명한 앙숙 관계인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온라인상에서 또 설전을 벌였다. 올트먼은 테슬라의 오랜 신차 개발 지연을 조롱했고, 머스크는 오픈AI의 영리법인 전환을 두고 날 선 공격을 이어갔다. 3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올트먼과 머스크의 엑스(X·옛 트위터) 게시물에 따르면 올트먼은 지난달 30일 자신의 이메일 페이지를 캡처한 3장의 이미지를 엑스에 올렸다고 전했다. 테슬라가 개발 중인 신차 로드스터를 2018년에 예약 주문하고 테슬라 측에서 받은 확인 이메일과, 최근 같은 주소로 이 차량 예약을 취소하고 싶다며 보증금 4만5천달러 환불을 요구했으나 이메일 주소가 바뀌어 수신이 이뤄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내용이었다. 올트먼은 이어 "나는 이 차를 정말 기대했고, 출시가 지연된 것도 이해한다"며 "하지만 7.5년은 기다리기엔 너무 긴 시간으로 느껴졌다"고 덧붙였다. 머스크는 로드스터 2세대를 2017년 공개하면서 2020년 출시하겠다고 밝혔으나, 5년 넘게 지연되고 있는 상태다. 머스크는 1일 올트먼의 해당 게시물에 답글로 "당신은 비영리(법인)를 훔쳤다"고 공격했다. 이는 당초 비영리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자신이 사면한 가상화폐 부호에 대해 "그가 누구인지 모른다"고 말해 논란을 불렀다. 문제를 일으킨 인물과 거리를 두려고 한 발언일 수 있지만, 말대로라면 사면 대상자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은 채 사면권을 행사했다는 지적을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2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CBS 시사프로그램 '60분' 인터뷰에서 자금세탁 방지 규정 위반 등으로 미국 내 사업이 금지된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 창업자 자오창펑을 사면한 이유를 질문받자 "나는 그가 누군지 모른다"(I don't know who he is)고 답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마녀사냥이었다"며 "이 사람은 바이든 행정부에 의해 정말로 지독한 취급을 당했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그 사람을 전혀 모른다"고 밝힌 뒤 "나는 그를 만난 적이 없다고 생각한다. 아마 만났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자오는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인정한 뒤 작년 4월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그를 사면함으로써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필리핀과 아랍에미리트(UAE)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을 신청했다고 일본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3일 연합뉴스는 니혼게이자이신문의 이날 보도를 인용, 필리핀과 UAE는 지난 8월 현재 사무국 기능을 담당하는 뉴질랜드에 신청서류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이들 2개국의 가입 신청은 지난해 9월 인도네시아 이후 약 1년 만이다. 이로써 가입 신청 후 협상 개시를 대기하는 국가는 8개국·지역으로 늘어났다. 코스타리카는 현재 가입 협상을 진행 중이다. 신청국이 협상에 들어가려면 회원국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다. CP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결성해 2018년 출범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작년 12월 가입한 영국을 포함해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칠레,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등 총 12개국이 현재 회원국이다. 애초에는 미국도 포함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으로 추진되다가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2017년 탈퇴를 결정하면서 일본 등이 주도해 CPTPP로 발효됐다. 최근에는 세계무역기구(WTO)로 대변되는 자유무역 질서가 약화하고 자국 우선주의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국정운영을 평가하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관세 정책에 대한 지지도가 국정 전반 및 다른 개별 정책들에 대한 지지도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2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워싱턴포스트(WP)와 ABC뉴스가 지난달 24∼28일 여론조사기관 입소스에 의뢰, 미국의 성인 남녀 2천725명을 상대로 실시한 뒤 보도한 조사에서 '수입 상품에 대한 관세를 지지하느냐'는 문항에 지지한다는 응답은 33%에 그쳤고,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65%에 달했다. 이 문항은 조사대상자 가운데 무작위로 뽑은 절반을 상대로 조사가 이뤄져 오차범위는 ±2.8%P다. 관세 정책에 대한 지지도는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수행 전반에 대한 지지율인 41%(오차범위 ±1.9%P)에 비해 8%P 낮게 나타난 것이다. 경제(37% 지지), 이민(43% 지지·이상 오차범위 ±1.9%P), 이스라엘 및 가자 상황(46% 지지), 범죄 문제(44% 지지), 다른 나라와의 관계(40% 지지), 러시아-우크라이나 상황(39% 지지), 연방정부 운영(36% 지지·이상 오차범위 ±2.8%P) 등 국정의 다른 항목에 비해서도 관세에 대한 지지도가 유독 낮았다. 트럼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투자의 구루(스승)' 워런 버핏(95) 회장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이하 버크셔)가 최근 주가 부진에도 불구하고 자사주를 전혀 매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2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미 CNBC 방송의 이날 보도와 버크셔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버크셔는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자사주 매입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버핏 회장은 지난 5월 연례 주주총회에서 2025년 말 은퇴한다는 계획을 전격적으로 밝혀 투자자들을 놀라게 한 바 있다. 버크셔 주가는 버핏 회장의 은퇴 계획 발표로 최근 6개월간 약 12% 하락했다. 같은 기간 뉴욕증시 대표지수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지난 6개월간 약 20%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주가 부진은 더욱 두드러진다. 주가 부진에도 자사주 매입은 전혀 실시하지 않은 반면 3분기 말 현금보유액은 3천817억 달러(약 546조원)로 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투자자들을 더욱 당혹게 했다. 버크셔는 현금 배당 대신 자사주 매입 후 소각만으로 주주환원 정책을 펴는 것으로 유명하다. '가치투자'로 유명한 버핏의 투자 전략을 고려할 때 투자자들은 버크셔의 자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2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 관세 부과의 적법성에 대한 대법원 심리를 앞두고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나 펜타닐 원료 수출이 관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비상사태'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베선트 장관은 이날 CNN 방송에 출연해 "10월 8일 중국의 행동, 즉 서방 국가들의 제조 시스템을 느리게 하거나 멈춰 세울 수 있는 희토류 수출 통제 위협 자체가 (관세 부과를 위한) 비상사태를 구성한다"며 "대통령이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따라 100% 관세를 위협함으로써 중국이 그 조치를 지연시키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베선트 장관은 또 "지난 봄을 돌아보면, 대통령은 중국산 펜타닐에 20% 관세를 부과했고, 그것이 중국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냈다"며 "중국은 (관세 때문에) 매년 수십만명의 미국인을 죽음으로 모는 펜타닐 전구체를 북미로 보내는 일을 중단하는 일에 진지해졌다"고 말했다. 그는 "그것(희토류 수출 통제)이 비상사태가 아니면 뭐가 비상사태겠나", "펜타닐 사망이 비상사태가 아니면 뭐가 비상사태겠나"라고 각각 반문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비상법에 따른 권한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모회사 메타가 1GW(기가와트)에 육박하는 규모의 태양광 전력 구매 계약을 맺었다. 31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IT 전문매체 테크크런치 등 보도를 인용, 메타는 최근 프랑스 전력회사 엔지(ENGIE)의 북미법인과 전력구매계약(PPA)을 맺고 이 회사가 2027년 가동을 목표로 텍사스주 러벅에 건설 중인 600㎿(메가와트) 규모 신규 태양광 발전소에서 전력을 공급받기로 했다고 전했다. 메타는 또 다른 전력 사업자 트리티오크 클린에너지와도 루이지애나주에서 2027년 이후 생산되는 태양광 전력 385㎿를 지원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다만 메타는 루이지애나주 전력에 대해서는 직접 공급 대신 환경속성구매(EAC) 방식을 택했다. 탄소배출권을 거래하듯이 트리티오크 클린에너지의 전력은 지역사회로 공급하되, 메타는 이에 대한 환경 속성만 구매해 재생에너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받는 방식이다. 1GW는 원전 1기의 발전량으로, 약 100만 가구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과 맞먹는 수치다. 메타가 이 같은 규모의 전력 구매에 나서는 것은 AI 학습과 구동에 드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AI 경쟁에 막대한 투자를 이어
[장교수의 기업신용등급] 철과 미래를 디자인하는 포스코
장기민 세종대학교 건축학과 겸임교수
[전문가 칼럼] 전세사기의 법률적 쟁점과 대응 방안
임다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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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성현의 판례평석] 입주권은 '주택'이 아니다? 3억 세금 폭탄의 진실
류성현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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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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