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미국이 반도체 공급망을 재편하자면서 자국의 관련 법까지 고치고 대만과 한국, 일본, 네덜란드 등을 적극 설득하고 있지만, 이해당사국들은 겉으로 보이는 태도와는 달리 쉽게 미국의 제안에 응할 형편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비중이 60%를 넘어 미국이 사실상 중국과 거래를 중단하고 중장기적으로 미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을 갖춰 나가자는 제안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형편이라는 지적이다.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방문한 4일 국회에서 만난 한 대만 국적의 외신기자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대만 최대 반도체 회사 TSMC 회장이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로부터 반도체 조달을 크게 의존하는 중국이 (펠로시 대만 방문 등 외교안보적 문제로) 대만 정부에 함부로 하지 못할 것’이러고 밝혔고, 대만도 중국에 무작정 맞설 수 있는 형편은 아니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한국 외교부는 미국이 ‘펩4’라고 부르는 반도체 공급망 주도 움직임에 대해 “동맹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고, 논의하고 토론하는 협의체 정도로 보는 게 맞다”고 거듭 강조했다. 대부분의 언론이 “칩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윤석열 정부는 8월 현재 수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무역수지 적자에도 경상수지는 흑자가 예상, 오랜 기간 경상수지적자와 재정적자를 동시에 겪어온 미국의 이른 바 ‘쌍둥이 적자’ 문제가 한국에서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다만 한국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한 재정 집행이 크게 늘면서 지난 2019년, 2020년부터 재정수지 적자가 확대돼 왔기 때문에 ‘쌍둥이 적자’의 잠재적 요인인 재정적자 축소를 위해 윤석열 정부의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4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 발생해 일부에서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와 같이 경상수지 적자와 재정수지 적자가 동시에 발생하는 ‘쌍둥이 적자’ 가능성을 우려하는데, 무역수지 적자에도 경상수지 흑자가 예상돼 ‘쌍둥이 적자’ 가능성은 없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무역수지’는 관세청에 신고된 수출입 자료를 기초로 소유권이 이전 상품 수출액과 수입액의 차이다. 배에 싣고 난 뒤 모든 비용을 구매자측이 부담하는 본선인도조건(Free On Board, FOB)의 가격조건으로 평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국가 복지사업의 기준선인 '기준 중위소득'이 내년도 4인가구 기준 올해보다 5.47% 인상된다. 수급 가구 중 70% 이상인 1인가구 기준으로는 6.48%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제6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각 급여별 선정기준·최저보장 수준을 이같이 결정했다. 증가율(인상폭)은 2015년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이후 최고 수준이다. 2020년 개편된 산출방식을 실제로 지킨 첫 사례다. 당초 기획재정부는 재정부담을 이유로 5%대 인상에 반대했으나, '저소득층에 대한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에 따라 이런 결정이 나왔다. 다만 산출 구조상 최신 물가상승세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는 여전해 개선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국내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12개 부처 76개 복지 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내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가구 기준 올해 512만1천80원보다 5.47% 인상된 540만964원으로 결정됐다. 1인가구 기준으론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외국인도 대기업집단 총수(동일인)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던 공정거래위원회가 관계부처의 이견에 따라 발표 시기를 늦추기로 했다. 28일 공정위에 따르면 원래 다음 달 1일 동일인 제도 개선 방안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2일부터 입법 예고할 계획이었으나, 부처 간 협의를 위해 발표 시기를 미루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관계자는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공정위 간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개정안 내용 검토와 사전 협의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관계부처 의견을 고려해 발표 시기를 연기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제처에 따르면 시행령 개정은 정책 주무 부처가 법령안을 만든 뒤 관계 기관 협의와 사전영향평가를 거쳐 입법 예고를 하고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하는 절차로 이뤄진다. 관계기관과의 협의, 사전 영향평가, 입법 예고는 동시에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입법 예고를 한 뒤 관계기관과 협의를 이어가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공정위는 사안의 민감성 등을 고려해 입법 예고에 앞서 관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5년 내내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경제‧투자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대폭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의 50개 규제 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이번 규제 개선 결과로 “현장대기 프로젝트 애로 해소를 통해 1조6천억원 플러스알파(+α)의 신규 투자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신산업, 보건·의료, 환경 등 민간의 투자와 활력을 저해하는 핵심 규제도 적극적으로 발굴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발표되는 50건 이외에도 많은 과제가 TF에서 논의 중”이라며 “환경 및 데이터 분야 등 일부 규제개선 과제는 조속히 검토를 마무리해 8월 초 별도의 계기를 통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복잡한 이해관계 등으로 추가 논의가 필요한 난제들도 이해관계자 협의 등을 통해 조속히 결과물을 보고하겠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규제혁신은 한두 번의 이벤트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 5년 내내 추진해야 하는, 그리고 국가의 미래가 달린 시대적 과제”라며 “TF를 중심으로 규제혁신을 쉼 없이 추진하는 가운데 혁신의 강도도 점차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감사원이 작년 초 실지감사(현장감사)까지 진행했다가 중단한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운영 실태' 관련 감사를 다음 달 재개한다. 27일 감사원은 다음 달 진행 예정인 대규모 인사이동 후 새 진용이 꾸려지면 이 감사에 속도를 내고 마무리를 지을 예정이라며 "실지감사를 이미 진행한 사안이기에 감사 마무리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25일 1·2 사무차장과 공직감찰본부장 등 고위감사공무원 가급(1급) 인사를 단행했다. 이어 이르면 다음 달 초부터 국·과장과 일반 감사관 인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감사를 담당한 공공기관1과에도 새 인원이 채워지면 이 감사의 후반 작업을 진행할 전망이다. 감사원은 작년 초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운영 실태를 들여다보기로 하고 4월 28일부터 22일간 현장 실지감사를 진행했으나 석연치 않은 이유로 감사 진행이 중단됐다. 기재부는 공공기관이 정부 정책을 잘 따르는지에 따라 경영평가 점수를 부당하게 조정하는 데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취임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이 감사와 관련해 담당자들이 전 정권에 '봐주기 감사'를 한 것이라고 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지금부터는 최저임금에 대한 보상 차원의 국민 세금을 쓰기보다, 오히려 사업을 열심히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많다면 그것대로 금융 측면에서 또는 EITC(근로장려세제) 부분에서 지원책을 강구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6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이제 막 재기하려는 소상공인들에게 경기침체라는 위기가 닥쳐오는데 지금이야말로 일자리안정자금이 필요한 적기 아닌가'라고 묻자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한 규제 같은 것도 어느 정도 좀 완화됐기 때문에 많은 소상공인들께서 좀 일할 만하다는 분도 꽤 있다"며 발언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이 급격히 상승됐기 때문에 이를 좀 완화시키기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라면서 "원칙적으로 사실은 최저임금이 많이 올랐다고 해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건 저는 경제적 원칙으로는 조금 안 맞는 특별한 지원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배 의원이 '정부가 물가안정을 이유로 농산물을 대거 긴급 수입해 물가는 잡았을지 모르나 농어민 생존 위기는 더 가중되는 미봉책이다. 농어업 재해보험 가입 의무화, 보험 대상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26일부터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해 성실상환 중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신용점수 인센티브 지원 제도'를 새롭게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 제도는 ’21년 12월 캠코와 NICE평가정보(주)가 체결한 '금융취약계층의 정상 금융생활 복귀지원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양 기관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채무를 성실하게 상환 중이나, 낮은 신용점수로 금융거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를 지원하기 위해 신용점수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12개월 이상 성실히 분할상환 중이고, 타기관 연체채무가 없으며, NICE평가정보(주) 신용점수가 700점 미만인 무담보채권 약정채무자 중 연체가 없거나 채무를 완제한 자이다. 대상자에게는 최대 3년 동안 신용점수 가점을 부여하며, 특히 성실상환 기간이 길거나 완제한 채무자에게는 보다 높은 신용점수 가점이 부여된다. 이번 조치 외에도 캠코는 채무조정 약정체결 후 성실상환자에 대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먼저 최대 2천만원까지 소액대출을 지원(상환 기간별 차등)하고, 24개월 이상 성실상환자 또는 완제자에게 소액신용카드 발급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총수(동일인)의 친족 범위에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5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공정위는 내달 초 입법 예고할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이런 내용을 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에서 동일인 친족 범위를 축소하는 등 대기업 집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기업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공정위는 혈족 범위는 6촌에서 4촌으로, 인척 범위는 4촌에서 3촌으로 좁히지만, 이 범위를 벗어나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일인의 기업집단 지배를 돕는 경우 친족 범위에 포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실혼 배우자도 자녀 유무, 지분 보유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친족 범위에 포함되도록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SK그룹 최태원 회장 등 일부 대기업집단의 동일인과 동일인관련자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대기업집단 계열 편입을 유예받을 수 있는 중소벤처기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길 전망인다.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요건을 완화하거나 편입 후에도 일정 기간 내에는 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서민·중산층의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등 주거비 부담 완화, 대학 입학전형료 세액공제 등 교육비 지원을 강화한다. 21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세제개편안을 공개했다. 우선 저소득가구 지원확대를 위해 대상자와 지원수준이 확대된다. 재산요건도 그동안 주택가격 변동 등을 감안해 재산요건을 20% 수준인 2억원에서 2억4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소득요건은 지난해 세법 개정을 통해 단독 2000만원, 홑벌이 3000만원, 맞벌이 3600만원에서 개정을 통해 단독 2200만원, 홑벌이 3200만원, 맞벌이 3800만원으로 200만원 상향된다. 근로장려금은 부양가족(자녀‧직계존속) 유무와 맞벌이 여부에 따라 가구유형을 3가지로 분류하고 소득에 따라 지급액이 산정된다. 지급시기는 과세연도 발생 소득에 대해 다음 해 9월에 지급된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반기별로 12월 및 다음 해 6월로 연 2회 지급이 가능하다. 지난해 지급실적은 426만 가구에게 4조5000억원이 지원됐다. 자녀장려금 역시 지원대상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고 맞벌이 여부에 따라 가구유형을 2가지로 분류하고 소득과 자녀수에 따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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