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월가 주요 금융회사 분석가들은 취임 첫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정책 관련 발언이 비교적 온건했다고 평가하면서도 2월 1일 신규 관세 부과 방침을 시사해 정책 불확실성을 지속시켰다고 판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신규 통상정책 검토 보고 시점을 오는 4월 1일로 명시한 만큼 그 이후부터 본격적인 새 관세정책의 영향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21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모건스탠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사에 대해 "광범위하고 즉각적인 관세 부과가 발표되지 않았다"면서 관세정책 변화에 따른 주목할 만한 경제적 영향이 올해 후반에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모건스탠리는 다만, 오는 2월 1일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관세 부과 가능성이 있는 만큼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골드만삭스도 트럼프 대통령 취임사의 관세정책 언급이 "예상했던 것보다 온건했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관련 언급이 눈에 띄게 덜 강경했으며, 보편관세 부과 위험도 당초 예상과 비교하면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골드만삭스는 유럽연합(EU)산 자동차 관세 부과 확률을 55%로 평가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반도체·조선‧바이오 등 첨단 수출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연구‧시험 용품 반출입 절차 및 보세공장 간 화물운송 절차 간소화 ▲보세공장 관리 자율성 강화 ▲재고관리‧납세 비용 부담 완화 ▲보세가공 분야 등 16개 규제를 혁신한다. 또한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과 같은 신 환경규제에 우리 기업들이 차질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FTA-PASS 등을 활용해 탄소 배출량 관리시스템을 개발하고 기업에 무료 보급할 계획이다. 관세청(청장 고광효)은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5대 분야 15개 중점 추진과제'를 골자로 하는 '2025년 관세청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관세청은 우선 보호 무역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긴급관세 부과, 수출입쿼터 등으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이 작동하지 않을 때 대체거래선 발굴 등 신속한 대응을 위해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C-EWS)의 분석 기능을 강화한다. 관세청은 이를 위해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예의 주시하고, 수입데이터에 추가로 화물·수출데이터 분석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같은 신 환경규제에 우리 기업들이 차질
(조세금융신문=임현철 주EU 관세관) 전편에 이어 올해 처음으로 살펴볼 내용은 BOI와 BTI에 이어, ‘구속력있는 정보’의 하나로 EU에서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BVI, 즉, 사전관세평가결정(Binding Valuation Information)이다. EU 관세법 제35조에 따르면, 각 회원국 세관 당국은 신청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상품무역에 있어 EU 관세법 제2편에 언급된, 수출입 관세 또는 기타 조치의 기준이 되는 요소에 관해 구속력 있는 정보와 관련된 결정을 내려야 한다. EU 관세법 제2편은 품목분류, 원산지(특혜 원산지, 비특혜 원산지), 원산지 결정기준(Determination of origin of specific goods), 관세평가(Value of goods for customs purpose)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현재, BOI 및 BTI 결정외에 관세평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EU 집행위원회에서는 2027년 12월 1일부터 관세평가에 대해서도 사전관세평가결정(Binding Valuation Information)을 시행한다고 발표하고, 이를 위해 2024년 4월 15일, 현 위임규칙[Commi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롯데면세점(대표이사 김동하)은 지난 15일 면세 업계 최초로 김포공항 내 주류매장에서 로봇 바텐더를 선보였다. 로봇 바텐더 매장은 롯데면세점이 2023년 창이공항점에 처음 선보여 고객들의 뜨거운 반응을 이끌었으며, 이번에 김포공항점을 통해 국내 공항에 처음 모습을 공개했다. 로봇 바텐더 매장은 국내 협동 로봇 선두 업체인 ‘두산로보틱스’와 협업으로 조성됐다. 롯데면세점 김포공항점은 헤네시, 글렌피딕 등 시음 행사에 참여한 주류를 구입한 고객에게 로봇 바텐더 주류 시음권을 제공한다. 고객은 시음할 주류를 직접 선택하거나 로봇 바텐더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 로봇 바텐더는 현장에서 고객의 얼굴을 촬영해 AI로 감정을 분석, 고객의 감정에 맞춰 주류를 추천해 제공한다. 국문, 영문, 중문, 일문으로 언어 선택이 가능해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 고객들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롯데면세점은 지난 3월 김포공항 주류‧담배‧기타(DF2) 사업권 경쟁입찰에서 최종사업자로 선정돼 2022년부터 운영 중인 화장품‧향수‧기타(DF1) 사업권과 함께 김포공항 면세점 전 품목을 운영하는 유일 면세사업자가 됐다. 롯데면세점 김포공항점은 지난해 12월 주류매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 지명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관세 정책에 탄소세를 포함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16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베센트 지명자는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빌 캐시디 의원이 '외국 오염 수수료'(foreign pollution fee)에 대한 의견을 묻자 "전체 관세 프로그램의 일부가 될 수 있는 매우 흥미로운 아이디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인준되면 의원이 언급한 탄소나 불공정 무역 관행, 불공정 금융 등 구체적인 것들을 겨냥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에 대해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캐시디 의원이 제안한 오염 수수료는 중국 같은 국가가 생산 과정에서 탄소를 집약적으로 배출하는 제품을 미국에 수출할 때 부과하는 일종의 관세다. 캐시디 의원의 질의가 중국에 집중되긴 했지만, 한국의 대미 수출 품목에도 철강처럼 탄소 집약적인 제품이 일부 있다. 이날 청문회에서 베센트 지명자는 미국의 대(對)중국 투자와 관련한 질문에 "중국은 군대에 필요한 자금을 대는 데 그들의 (무역)흑자를 사용하고 있다"면서 인공지능(AI), 양자 컴퓨터, 감시, 반도체 등에 대한 대외 투자 심사를 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올해 1월부터 우범 항공편 탑승객을 대상으로 법무부 입국심사 전 항공기에서 내리는 즉시 세관검사를 실시한다. 관세청은 16일 해외로부터의 마약 밀반입 시도를 국경단계에서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 9월 기준 마약밀수 적발 건수의 약 23%를 차지할 만큼 여행자가 마약밀수의 주요 통로로 악용되는 상황에서 마약으로부터 국민 보건과 사회 안전을 지키기 위한 관세청의 특단 조치다. 관세청에 따르면 연도별 여행자 마약밀수 적발 건수 및 중량은 지난 2021년 86건/14kg → 2022년 112건/36kg → 2023년 177건/148kg → 2024년 9월 141건/95kg을 기록해왔다. 기존 입국장 내에서 검사하는 방식은 여러 항공편에서 내린 여행객들로 인해 혼잡해진 상황을 틈타 마약 전달책을 바꿔치기하는 경우가 있어 세관이 감시를 효율적으로 차단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관세청은 이를 보완하고자 2025년 1월부터 항공기에서 내리는 즉시 탑승객 전원의 마약·총기류 등 위해물품 반입 여부를 중점 검사하는 새로운 검사방식을 도입한다. 새로운 검사방식은 인천국제공항으로 들어오는 항공기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국의 제조업체들이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의 관세 예고에 대비해 재고를 비축하고 있다고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공개한 경기동향 보고서에서 평가했다. 15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연준은 이날 공개한 2025년 1월 보고서에서 작년 말 미국의 경제 상황에 대해 "제조업 활동이 소폭(slightly) 순감했으며 많은 지역에서 제조업체들이 관세율 인상을 예상해 재고를 비축해두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조사대상 사업자들의 새해 경제전망에 대해선 "조사대상자 중 2025년 전망을 낙관적으로 보는 시각이 비관적으로 보는 시각보다 많았다"면서도 "일부 지역에서 이민정책 및 관세 정책 변화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데 우려를 표했다"라고 연준은 전했다. 경제활동 전반에 대해서는 미 전역에서 "소폭 내지 완만한 증가세가 이뤄졌다"라고 평가했다. 베이지북은 미국 12개 연방준비은행이 담당 지역별로 은행과 기업, 전문가 등을 접촉해 최근 경제 동향을 수집한 경제 동향 관련 보고서로, 통상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2주 전에 발표한다. 이번 보고서는 이달 28∼29일 열리는 12월 FOMC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15일 삼일냉장(부산 사하구 소재) 보세창고를 방문해 수입 농·축·수산물 통관 현장을 점검했다. 삼일냉장(대표 경승표)은 수입 농·축·수산물 등 냉장 및 냉동 창고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방문은 설 명절 주요 성수품인 농·축·수산물의 수급 동향을 직접 점검하고, 수입 식품 통관 관련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차장은 수입 농·축·수산물 통관 현장을 둘러본 후, “설 명절 물가안정을 위해 주요 성수품이 국내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신속한 통관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10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수출입통관 특별지원 ▲신속 관세환급 지원 ▲농·축·수산물 수입가격 공개 등 설 명절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 중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외국 기업에서 관세를 걷을 별도 정부 기관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14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난 우리의 관세와 수입세, 외국의 원천에서 들어오는 모든 수입을 징수할 대외수입청(External Revenue Service)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재무부 산하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이 미국 납세자의 세금을 걷는 것처럼 관세를 걷을 별도 기관을 설립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우리는 우리와 교역에서 돈을 벌어가는 이들에게 청구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들은 드디어 공정한 몫을 내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우리의 위대한 국민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IRS에 의존해왔다. 미국 경제는 무르고 한심할 정도로 약한 무역협정을 통해 우리 자신을 과세하면서 세계에 성장과 번영을 안겼다. 이제는 그것을 바꿀 시기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하면 모든 수입품에 10∼20% 보편적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당선인의 대외수입청 발표는 수입품에 관세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은 내년 11월까지 2년에 걸쳐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구축 사업’ 수행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고 14일 밝혔다. 관세청이 232억원의 예산을 들인 이번 사업은 기존 기업 간 무역거래(B2B)에 비해 다양한 공급망이 관여하는 전자상거래(B2C)의 특성을 수입통관 체계에 반영해, 급증하는 전자상거래 통관 물량을 신속하면서도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추진됐다. 관세청은 지난 2024년 12월 삼성SDS 컨소시엄(삼성SDS, 케이씨넷)과 관련 계약을 체결해 사업 수행을 하고 있으며, 오늘(1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서 주사업자인 삼성SDS는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구축 사업의 주요 사업 과제와 추진 내용 등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 된 내용에 따르면 삼성SDS는 ▲전자상거래 전용 신고서 신설 ▲공급망 기반 위험관리 체계 구축 ▲본인인증 체계 도입 ▲전용 포털과 모바일 앱 개발 등을 진행 할 예정이다. 이정헌 삼성SDS 부사장은 “많은 프로젝트 경험과 최고의 인력, 탁월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신속·편리하면서도 안전한 전자상거래 통관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
[전문가 칼럼] 2026년 탄소세금 납부 시작 - CBAM, 기업 재무의 문제로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안종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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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국내 미등록 특허’에도 원천징수 의무 인정
설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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