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인사혁신처는 19일 올해 하반기에 정부 내 39개 직위를 개방형으로 채용한다고 밝혔다. 개방형 직위 채용은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공직 내·외부 공개모집으로 인재를 선발해 충원하는 제도다. 올해 하반기 21개 중앙행정기관에서 실·국장급(고위공무원단) 17개, 과장급 22개 등 총 39개 직위를 공개 모집한다. 이 중 10개 직위는 경력개방형 직위로, 민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목표로 민간 출신만을 임용한다. 실·국장급 직위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투자심의국장, 국방부 국방홍보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 등이 있다. 과장급 선발 예정 직위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체육과장, 산업통상자원부 홍보소통과장,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 국세청 학자금상환과장 등이 포함됐다.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은 최초 3년간 임기가 보장된다. 성과가 우수하면 임기를 연장하거나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 선발 직위, 응모 자격, 세부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나라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현행 전속고발권 및 고발요청제도를 더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행사하기 위해 고발 지침을 바꾼다. 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전속고발권 및 고발요청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11월쯤에 나올 예정인 연구 결과를 토대로 고발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1분기 중 발표하겠다는 계획이다. 공정위 고발 사건에 대한 검찰의 기소 여부와 이유, 법원의 최종 판결, 해외 공정거래 당국의 형사제재 현황 등을 분석해 적절한 고발 기준을 마련하고 전속고발권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목표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하도급 등 공정거래 관련 법률 위반 행위는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형사 재판에 넘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가리킨다. 과도한 수사·고발로 기업 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막는다는 취지인데,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행사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고발 여부를 예측하기 어려워 기업의 경영 활동 등이 위축된다는 지적도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사회적 파장이 큰 위법행위에 대한 엄정하고 객관적인 전속고발권 행사를 강조하면서 보완 장치인 의무고발요청제와의 조화로운 운용을 약속한 바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전·월세를 사용하는 분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고민하면서 조만간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SBS 8시 뉴스에 출연해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설명하면서 "시장에 임대차 물량이 좀 더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임대차 3법과 같은 인위적인 규제, 시장의 질서와 좀 위배되는 정책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며 "이 제도는 빨리 사라져야 좋은데 한순간에 돌리면 시장에 굉장히 혼란이 있을 수 있어 당장 폐지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월세 계약 갱신 때 임대료 인상 폭 상한을 현행 5%보다 높이는 방안을 고려하냐는 질문에 "강제 규제의 도입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며 "시장에 전·월세 물량이 나올 수 있도록 조치해야지, 인위적으로 물량 흐름을 제어하고 가격을 통제해 시장에 개입하기 시작하면 결국 시장은 왜곡된다"고 지적했다. 추 부총리는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 완화와 관련해서는 "종부세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있는 제도"라며 "어느 정도 우리 국민이 수용할 수 있어야 했는데 너무 과다하게 올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정상화한다는 취지"라고 설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정부가 올해 4분기부터 물가가 안정 흐름을 찾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이날 연합뉴스TV 뉴스워치에 출연해 "민생 대책이나 경제정책방향에서 소개한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면 올해 4분기부터는 (물가가) 안정세를 찾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방 차관은 이어 "앞서 발표한 민생안정 대책을 신속히 집행하는 한편 대외여건 수입 물가는 핵심 원자재나 할당관세에 대한 유류세 30%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언급하고, 이와 함께 국내 공급 측면에서도 대응 방안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윤석열 정부가 16일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내리겠다고 경제정책방향을 밝히자 “정작 어려운 기업들에게 극소수의 대기업들이 내야하는 세금을 전가하는 것”이라는 전문가의 비판이 나왔다, 불과 84개에 불과한 대기업들에게만 총 5조원 이상 감세 혜택이 돌아가는데, 이 보다는 총 11조9000억원의 법인세를 내는 9만7000개 중추적 중소-중견기업에게 총 6조원을 감세하는 게 경제활성화와 투자・고용 증대효과도 외려 더 커질 것이라는 비판이다. 구재이 한국납세자권리연구소장(세무사, 경영학 박사)은 16일 윤석열 대통령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기도 판교에서 집권 5년간 추진할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법인세율 인하 방침을 밝히자 “법인세율 인하 땐 소상공인 피해구제를 위한 재정난 속에서 국가부채 급증이 불가피한 마당에 84개 대기업에 혈세로 보조금을 몰아주는 꼴”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구 소장은 “2020년 기준 법인세 최고세율(25%)을 적용 받는 기업은 법인 사업운영에 따른 이익, 즉 과세표준이 3000억원 초과한 기업으로 손꼽을 정도의 엄청난 초대기업”이라며 “겨우 총 84개 법인만 해당한다"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성장센터에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회의를 열었다. 민간에선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손경식 경영자총협회장, 양용현 KDI 규제연구센터장, 이채린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장, 조상현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장,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회장, 원영희 소비자단체 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자리했다. 정부 측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박보균 문체부‧정황근 농림부‧이창양 산업부‧한화진 환경부‧이정식 고용부‧김현숙 여가부‧원희룡 국토부‧조승환 해수부‧이영 중기부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방기선 기재부 1차관, 장상윤 교육부 차관‧한창섭 행안부 차관, 조규홍 복지부 1차관, 김소영 금융위‧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 등 각 부처 주요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진복 정무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안상훈 사회수석, 박성훈 기획비서관, 김병환 경제금융비서관, 강인선 대변인 등이 자리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정부가 대학 재학 동안 예비직장인으로서 역량을 강화한다. 산업인력을 길러내는 장으로서의 대학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뜻이다. 반면 대학의 배움터로서의 기능은 상대적으로 약화된다. 재학생 취업지원‧일경험 확대 등을 포함한 ‘청년도약 프로젝트’를 만든다. 대학졸업생 구직자 위주 취업지원을 대학재학생 대상으로 확대한다. 대학 1~2학년 대상 취업‧경력설계 확대 및 3~4학년 중심 맞춤형으로 고용서비스를 개선한다. 더불어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 지역청년을 위한 기업주도 프로그램 등을 통해 양질의 일경험 기회를 늘린다. 이를 위해 직업체험 주체를 기업에서 경제단체, 대학, 지자체, NGO 등 다양한 공급주체를 참여토록 하고, 대면·오프라인 방식도 비대면·온라인·가상공간 등 새로운 방식에서도 이뤄지도록 한다. 구직단념 청년을 위해 2개월 진행되는 ‘청년도전 지원사업’ 프로그램을 구직의욕 등에 따라 심리상담·직무체험·취업서비스 등 맞춤형 서비스로 개편하고 기간도 다양하게 운영한다. 학자금 대출금리를 시중 금리보다 낮게 유지하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대학원생 지원대상에 특수·전문대학원을 포함한다.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위해 2023년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정부가 산업구조‧노동생산성 고착 등으로 인한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해 민간·기업·시장 중심으로 경제기조 대전환에 나선다. 규제의 빗장을 풀고 전폭적인 세금감면으로 기업 투자를 이끌어 내겠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16일 이러한 내용의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공개하고, 저성장 극복과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위해 자유‧공정‧혁신‧연대 등 경제운용 4대 기조를 발표했다. 경제운용을 정부에서 민간･기업･시장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걷어내고, 정부의 시장개입을 최소화하겠다는 뜻이다. 대신 기업에 자유를 주는 대신 불공정행위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위반시 법에 따라 엄단하고 공정한 기회 보장에 주력한다. 혁신부문에선 첨단산업 우위를 확보하고 전략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신산업･신기술 혁신인재를 확보하고, 산업 체질 개선을 통한 성장경로를 한층 개선한다. 연대에선 선별 복지를 강화해 취약계층 중심으로 복지 문턱을 새로 개편하고, 국익･실용 관점에서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한다. ◇ 기업 이익유보금 과세 없앤다 이익결손금 비율, 배당금 익금 불산입률 상향 문재인 정부 때 신설된 법인세 최고세율 25% 구간을 삭제하고, 박근혜 정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앞서 설정한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이행하되, 감축 방법은 재검토를 통해 수정하기로 했다. 원전 활용도를 높이는 등 감축경로를 바꾸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산업계, 이해당사자와의 충분한 소통 및 비용분석 등을 토대로 부문별·연도별 감축경로를 포함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방안을 마련한다. 내년 3월까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부문별·연도별 대책 및 기후변화적응 대책 등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마련한다. ◇ 배출권‧탄소중립 기업중심 재편 배출권 거래제 실효성 강화를 위해 배출권 총량, 할당방식을 재검토한다. 유상할당 확대 및 배출효율(BM) 기준 할당하는 방안을 좀 더 강화하도록 검토하고 원전 발전 비중을 높인다. 그간 중단되었던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최대한 빨리 재개하고 운영허가가 만료되는 원전을 보수해서 계속 쓴다. 재생에너지는 주민수용성에 기반해 보급을 지속하되, 비중을 필요한 수준으로 좁힌다. 기업의 탄소중립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성과연동 사업방식 확산에 나선다.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따라 후속사업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탄소중립 관련 분야 투자에 대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정부에서 형사처벌 기준을 가다듬어 기업사주가 수사를 받는 일을 최대한 줄인다. 최근 논란이 된 중대재해처벌법은 물론 공정거래법까지 손 보겠다는 것이다. 아직 구체적인 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기업사주가 처벌되는 규정을 완화하겠다는 기조는 확실해보인다. 정부는 16일 이러한 내용의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공개했다. 법무부·공정위·기재부 등 관계부처 TF를 만들어 경제법령상 형벌이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지 않도록 행정제재 전환, 형량을 합리화하도록 방안을 모색한다. 오는 7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경영책임자 의무 명확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에 나선다. 본법에서 처벌범위 등을 시행령 개정에서 정하기로 하는데 이 범위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 전문가 TF를 구성해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마련하고 처벌규정‧작업중지 등에 대한 완화안을 만든다. 다만 야당에서 시행령 개정으로 본법을 무력화하는 법률 역행을 막겠다고 하고 있어 갈등이 예상된다. 공정거래법 관련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규제 적용·예외인정 범위 명확화를 위해 심사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규정을 포괄적으로 만들면 적용되는 범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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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규홍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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