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원·달러 환율이 1430원대로 내려서며 한 달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외환당국이 이례적으로 고강도 구두 개입에 나선 데다, 해외 투자를 국내 투자로 전환하는 개인에게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면제하는 세제 지원책까지 동시에 가동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25일 서울외환시장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24분 기준 전 거래일 주간 거래 종가보다 13.2원 급락한 1436.80원에 거래되고 있다. 장중 한때 1420원대로 내려가기도 했다. 전 거래일인 지난 24일에도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33.8원 떨어진 1449.8원에 마감하며 이틀 연속 큰 폭 하락세를 나타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은 1470~1480원대에서 움직였으나, 이처럼 단기간에 하락 흐름으로 전환된 배경에는 정부의 강력한 구두 개입과 외환 안정 목적의 세제 지원 방안이 동시에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재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과 윤경수 한국은행 국제국장은 지난 24일 오전 공동으로 “원화의 과도한 약세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히며, 그간의 정부 측 대응에 대해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종합적인 정책 실행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상황을 정비한 과정이었음을 곧 확인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생성형 인공지능(AI)이 산업 전반에서 활용 범위를 넓히고 있는 가운데, 범죄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도 점차 늘고 있다. AI 기술의 순기능을 살리면서 금융 범죄 등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로 올해 발생한 금융 범죄 가운데 보이스피싱 범죄가 딥페이크·딥보이스 기술과 결합한 사례, 챗GPT로 만든 위조 진단서를 활용해 억대 보험금을 편취한 사례 등에서 AI가 범죄 수법을 정교화하는 데 활용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4월 내방역 내 상가 종사자가 AI로 복제한 딸 목소리와 거의 구분되지 않는 통화 음성으로 ‘납치됐다’는 말을 듣고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을 뻔하다가 지하철 직원의 도움으로 미수에 그친 일이 있었다. 주로 딥보이스를 통한 범죄 사례는 SNS 등에서 얻은 특정 인물의 목소리를 복제한 뒤 납치된 것처럼 꾸며 전화를 받은 사람이 압박감에 돈을 송금하도록 유도하는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 11월 딥페이크 기술로 자녀의 얼굴을 합성한 가짜 영상으로 인해 보이스피싱이 발생하기도 했다. 외국에 거주하는 부모가 외국 범죄조직으로부터 한국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박상진 한국산업은행 회장 취임 이후 첫 정기 임원 인사를 앞두고 전무이사(수석부행장) 인선 구도가 윤곽을 드러내는 가운데, 산업은행 노조위원장이 본점 이전을 주도했던 인물들의 차기 경영진 선임에 반대하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노조는 전무이사 후보로 거론되는 인사를 지목하며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어 연말 인사를 앞둔 산은 내부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은은 빠른 시일 내 이사회를 열고 신규 부행장단 구성을 포함한 정기 임원 인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는 박 회장이 지난 9월 취임한 이후 처음 실시하는 정기 인사로, 당초 오는 24일 발표로 알려졌으나 일정이 좀 더 소요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된다. 산은 안팎에선 이번 부행장단 인사와 맞물려 전무이사 인선이 함께 이뤄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현재 수석부행장을 맡고 있는 김복규 전무이사의 임기는 내년 3월까지 남았지만, 전무이사는 산은 내에서 회장에 이어 핵심적인 역할을 맡는 보직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특히 산은 전무이사는 3년 임기 이후 연임한 사례가 거의 없으므로 교체 수순에 들어갈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산은 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김 전무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주가주식스왑(Price Return Swap, PRS) 회계처리 문제가 국제회계기준 해석위원회(이하 IFRS 해석위원회)의 판단을 받게 됐다. 회계기준원은 지난 11일 국제 정합성 측면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IFRS 해석위원회에 공식 질의서를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회계기준원은 지난 1일 금융투자협회로부터 주요 PRS 거래의 회계처리에 관한 공식 질의서를 접수한 바 있다. 주가주식스왑(이하 PRS)이란 기업들이 자회사 지분 등을 담보로 증권사로부터 돈을 조달하는 방법이다. 기업과 증권사 중간에 SPC를 만들고, SPC가 담보 지분을 인수한 후 만기 기준으로 주가가 올랐으면 기업이 이익을 얻고, 하락했으면 기업이 손실을 부담하는 파생상품이다. 증권사는 수수료를 받으며, 주가 하락에 대한 부담을 지지 않는다. 기업 입장에서 PRS로 돈을 조달하면, 증권사로부터 담보를 주고 돈을 빌린다는 중간 절차가 있긴 하지만, 법적 외형상 PRS는 투자상품이기에 기업 재무제표에는 금융자산에 들어가고, 부채로 처리되지 않는다. 그런데 실질로 보면, PRS는 만기에 정산하는 절차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상품의 가장 큰 실질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최종환 국장(사진)이 청와대 인사비서관실에 파견됐다고 22일 알려졌다. 국세청 고위공무원이 청와대 인사비서관실에 파견된 것은 국세청 첫 사례다. 보통 국세청은 청와대에 행정관(3~4급)을 파견하는데, 이번 파견은 인사비서관실 선임행정관 파견이다. 윤석열 정부는 차관급 조직인 인사수석을 실장 내지 준차관급인 인사기획관으로 격을 낮추어 운영하고, 인사수석이 담당했던 인사 검증 기능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실에 둔 바 있다. 만일 세간에서 제기되는 김건희 인사개입 내지 청탁이 사실이라면, 대통령실 아래에 법무부를 끼워 넣어 책임 분산 또는 은폐 수법이 아닌지 의심될 수 있다.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부 인사제도를 고치고, 책임 있는 인사를 위한 검증강화에 나서고 있다. 다시 청와대 인사기능을 회복해 인사기획관실을 인사수석실로 격상하고, 그 밑에 인사비서관실과 균형인사제도비서관실을 두었다. 인사비서관실이 인사검증 업무를 담당한다면, 균형인사제도비서관은 비고시, 지역, 여성 등 인사 불이익을 고치고 인사제도를 균형 있게 운영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따라서 최종환 국장은 인사비서관 바로 옆에서 인사검증을 총괄하는 핵심 업무를 담당하게 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곽병진 KAIST 교수(사진)가 19일 한국회계기준원 제10대 원장으로 선임됐다. 회계기준원은 이날 2025년 제5차 회원총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임기는 내년 3월 1일부터 3년간이다. 곽병진 교수는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와 미국 텍사스대에서 경영학 석사, 퍼듀대 경영학(회계)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미국공인회계사(AICPA) 자격도 보유하고 있다. 버지니아 커먼웰스 대 방문교수, SUNY 버펄로대 방문교수, 연세대 경영대 교수, 한국회계정책학회 부회장, 한국회계학회 이사, 한국관리회계학회 이사를 역임한 바 있다. 최근까지 회계기준원 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 위원이자 초빙연구위원으로 활동했다. KSSB는 과거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정에 따른 회계기준원내 자문위원회였다. 그러다가 회계기준원이 2023년 2월 ISSB에 대응되는 조직 필요성을 인지하고 기존 자문위원회를 KSSB 확대 개편했고, 이때 KSSB 위원으로 곽병진 교수가 합류했다. 원장 후보 2순위였던 곽병진 교수가 1순위 후보를 제치고 회계기준원장으로 선임된 건 이례적인 일이다. 1순위 후보는 언론에서 친삼성 인사로 분류한 한종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올해 보험업권 최고경영자(CEO) 인사 방향은 명확했다. 대대적인 세대교체도, 파격 인사도 없었다. 금융지주들은 대부분의 보험 계열사 수장을 교체하는 대신 그대로 두는 선택을 내렸다. 업황 둔화 국면에서 새로운 실험보다는 검증된 체제를 유지하는 쪽에 무게를 실은 셈이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연말 임기가 끝나는 금융지주 계열 보험사 중 다수 CEO가 연임에 성공했다. 보험손익이 줄어들고 금리 환경 변화와 건전성 규제가 동시에 다가오는 상황에서 새로운 인사를 통한 변화보다는 리스크 관리와 조직 안정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올해 임기가 만료되는 금융지주 보험사 5곳 중 4곳은 기존 대표 체제를 유지했다. 구본욱 KB손해보험 대표, 남궁원 하나생명 대표, 배성완 하나손해보험 대표, 강병관 신한EZ손해보험 대표가 연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구본욱 KB손보 대표는 1년 임기를 추가로 부여받으며 통상적인 ‘2+1년’ 관행을 채웠다. KB손보 출범 이후 첫 내부 출신 CEO인 구 대표는 취임 첫해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달성했고, 올해도 3분기 누적 기준 순이익 증가세를 유지하며 성과를 이어갔다. 하나금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최근 연이은 안전 사고 이후 ‘현장 중심 안전 경영’을 강조해온 포스코이앤씨가 정작 주요 사업 현장과 정비사업 수주 과정에서는 소극적인 대응으로 논란에 직면하고 있다. 같은 시기, 서로 다른 영역에서 불거진 이슈들이 공통적으로 ‘설명과 소통의 공백’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다. ◇ 광명 신안산선 공사, 주민 민원 확산…시장까지 “책임 있는 대응 필요” 문제가 불거진 곳은 경기도 광명시 일대에서 진행 중인 신안산선 복선전철 공사 현장이다. 해당 공사는 도심과 주거지역 인접 구간에서 진행되면서 수개월 전부터 소음·진동 피해를 둘러싼 주민 민원이 이어져 왔다. 최근에는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오폐수 무단 방류 의혹까지 제기되며 논란이 확대됐다. 주민들은 소음·진동 피해뿐 아니라 지반 침하 가능성과 환경오염 우려까지 제기하며 시공사와 지자체에 대책 마련을 요구해왔다. 이같이 주민 민원이 확산되자 광명시도 현장 점검과 대응에 직접 나섰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최근 공개적으로 해당 공사와 관련해 문제를 지적하며, 시공사의 책임 있는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시 차원의 현장 점검과 시정 요구도 이뤄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등 법정비용을 가산금리에 반영해온 관행에 변화가 예고됐다. 국회가 은행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해당 비용의 금리 반영이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대출금리 산정에 대한 법적 규율이 강화될 전망이다. 문제는 이 조치가 실제 금리 인하로 이어질지 아니면 우대금리, 수수료, 대출 문턱 강화라는 결과를 낳을지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가 대출금리의 숨은 비용을 걷어내 차주의 부담을 줄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은행권과 야당은 비용 전가의 경로만 바뀌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거나, 오히려 대출 문턱이 높아져 취약 차주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법 시행이 내년 6월로 예정된 만큼 향후 하위법령 설계와 감독 집행 강도, 은행들의 가격 및 영업 전략 변화가 실질 효과를 가를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 은행 재량 컸던 가산금리, 규제 대상으로 국회는 지난 13일 본회의를 통해 은행이 대출금리 산정 시 법정비용을 가산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은행법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인 올해 6월 시행될 예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제회계기준 해석위원회가 삼성생명 일탈회계에 대해 부정하는 취지의 잠정결론을 내렸다. 삼성생명이 유배당 보험자 보험료를 산 주식을 계약자지분조정 명목으로 보험부채 0원으로 처리하고, 우리 금융당국이 용인했던 회계처리 방식은 일탈적이고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없다는 의미다. 한국회계기준원은 지난 9월말 국제회계기준 해석위원회(IFRS IC, 이하 해석위)에 삼성생명 유배당 보험 회계처리에 대해 IAS 1 ‘일탈(departure)’ 규정을 적용할 때 공정한 표시 및 개념체계를 여전히 준수해야 하는지에 대해 정식 질의를 제출했다. 한 마디로 삼성생명 회계처리 방식이 정상이냐는 뜻이다. 현재 국내 보험사 일부가 삼성생명 사례를 참고하고, 한국 금융당국의 허용을 지렛대로 국제회계기준 상 보험회계 개념체계의 자산·부채 정의를 따르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회계기준원은 이것이 국제기준의 일관성과 국내 회계질서에 맞느냐, 아니냐를 물어본 것이다. 삼성생명과 한국 금융당국은 삼성생명 사례가 특별히 인정받을 만한 예외 사항이라는 입장이지만, 해석위는 이에 대해 일탈회계 사례는 국제적으로 극히 드물고, 기존 국제회계기준 문구만으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이 지난 10월 31일자 부이사관 승진 인사에서 측근 간부인 윤순상 국세청 세원정보과장, 황동수 국세청 인사기획과장 그리고 전애진 대전국세청 조사1국장과 김영상 부산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을 각각 지명했다. 유형으로 보자면 두 명의 발탁성 인사와 두 명의 보상성 인사가 결합된 형태였다. 윤순상‧황동수 부이사관은 신임으로 승진했으며, 전애진‧김영상 부이사관은 지금까지 쌓은 공로로 승진했다. 출신 지역별로는 서울 셋에 전북 한 명인데,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인물을 승진시키겠다는 메시지로 보인다. ◇ 윤순상‧황동수, 발탁성 승진 세간의 초점은 발탁성으로 승진한 두 명의 부이사관에게 쏠린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 아니면 내년 하반기에 바로 고위공무원까지 승진할 가능성도 충분하기 때문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의 인사스타일을 어느 정도 엿볼 수 있는데, 신임하겠다는 결정까지는 신중에 신중을 기하지만, 한번 신임을 준 사람에게는 확실히 보상하겠다는 메시지로도 읽힌다. 윤순상 부이사관(76년, 서울, 경문고, 연세대, 행시 47회)의 경우 2023년부터 본격으로 국세청 본부 생활을 시작, 상속증여세과장, 혁신정책담당관을 거쳐 지난 8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내 최대 부동산 자산운용사 이지스자산운용의 새 인수 후보로 사모펀드(PEF) 힐하우스인베스트먼터(힐하우스)가 사실상 확정되면서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이번 거래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시장에서는 힐하우스가 가격 우위를 앞세워 경쟁사들을 제쳤지만, ‘중국계 자본’ 논란이 남아 있어 최종 거래 성사까지 진통이 불가피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지스자산운용 매각 주관사인 모건스탠리와 골드만삭스가 힐하우스를 이지스자산운용 경영권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이번 거래 매각 대상은 이지스자산운용이 보유한 지분(창업주 故 김대영 회장 배우자 손화자 씨 지분 12.4% 포함)과 재무적 투자자(FI) 물량 등을 포함해 최대 98% 지분이다. 힐하우스는 본입찰에서 인수가로 9000억원대 중반을 써내 최고가는 아니었지만, 본입찰 이후 주관사가 제안한 프로그레시브 딜(경매 호가식 재입찰)에서 인수가를 약 1조1000억원까지 끌어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프로그레시브 딜은 일정 금액 이상을 제시한 본입찰 통과자를 대상으로 가격 경쟁을 다시 붙여 최종 인수가를 끌어올리는 구조다. 같은 과정에서 경쟁사로 참여한 흥국생명이 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산모‧신생아 등 돌봄 용역 본인부담금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 판단을 내렸다. 2014년 본인부담금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했던 것을 수정한 것이다. 국세청은 5일 한국산후관리협회, 한국산모신생아건강관리협회 및 돌봄 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바우처 방식의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 이용을 위해 이용자는 본인부담금을 반드시 부담해야 함에도 이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면서 “바우처 금액 전액에 대해 면세를 적용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이라고 보아 기존 해석을 변경하게 되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용자가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 관련 부가가치세를 안내도 된다”고 말했다. 사안의 단초는 올해 8월 인천지방국세청을 시작으로 베이비시터 등 돌봄업계에 대한 기획 세무조사에서 비롯됐다. 국세청은 산모 본인부담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고 밝혔지만, 돌봄업계 관계자들은 노인 돌봄,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산모·신생아·가사간병도우미 등 바우처 방식의 사회복지서비스는 면세대상이라고 반박했다. 세법에선 의료보건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이고, 그 대상으로 정부 복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2일 ‘2025 K-SUUL AWARD’ 최종 수상작 12종의 주류가 드디어 공개됐다. ‘2025 K-SUUL AWARD’는 우리 중소기업 우수 주류를 발굴하고, 해외판로를 지원하는 행사이지만, 규모는 작지만 특색 있는 우리 술을 만날 기회이기도 하다. 이번 수상식에는 ▲탁･약･청주류 부문 ▲과실주･맥주류 부문 ▲소주류 ▲그 외 주류 등 4개 부문에서 각 3종의 주류를 선정했으며, 175개 업체 366개 주류가 출품돼 경합했다. 탁･약･청주류 부문은 전체 출품 주류의 약 절반(44.5%)을 차지해 약 54대 1의 초고도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과실주･맥주류 부문(25대 1), 소주류(20대 1), 그 외 주류(23대 1)도 치열한 경쟁을 치렀다. 경쟁을 통과한 주류는 국세청 K-SUUL AWARD 인증마크를 받아 국내 주류 대기업이 만들어 둔 해외 판로를 통해 수출길을 열게 된다. 또한, 해외 국제 주류박람회(B2B)의 ‘대한민국 K-SUUL관’에 우선 전시돼 해외 주류 업계･바이어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수출 판로를 개척할 기회도 누릴 수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앞으로 ‘K-SUUL AWARD’를 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종합부동산세 1주택 가운데 90%가 서울에 자리하고, 그 상당수가 강남 3구에 몰려 있다는 전문기관 분석이 나왔다. 나라살림연구소는 2일 ‘종부세 대상인 공시가격 12억 초과 주택, 서울에 90% 입지’라는 제목의 ‘데이터 리뷰’ 결과를 공개했다. 분석 대상은 최근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1주택자였다. 종부세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원(시세 17.4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한 자로,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주택은 전국 주택의 1~2% 수준이다. 지역간 부의 편중화는 심각했다. ‘도’급 전국 8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경기를 제외하면 종부세 1주택자가 있는 지역은 한 곳도 없었다. 종부세 대상 주택이 있는 지역 가운데 서울, 경기, 부산 순으로 지역 내 비중이 높았다. 서울은 2023년 전체 주택의 7.8%가 종부세 대상 주택이었지만, 2025년엔 10.2%로 증가했으며, 경기는 0.3%에서 0.7%, 부산은 0.4%에서 0.5%로 증가했다. 대구는 0.1~0.2%, 대전은 0.1% 수준이었으며, 제주‧인천‧세종‧광주‧울산은 2025년 기준 0.1% 미만이었다. 서울 내에서도 편중 현상
[예규·판례] 대표이사가 스스로 정한 급여로 퇴직금 청구 가능할까
임화선 변호사
[전문가 칼럼] 주식투자와 절세전략 ①
김용민 진금융조세연구원 대표·경제학 박사
[전문가 칼럼] 규제만으로 집값 못 잡는다
권대중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좌교수
[전문가 칼럼] 공감과 눈물이 의미를 가지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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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직원 20명 조직의 경영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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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교통사고로 인해 붓고 뜨거운 몸의 비명, 금은화로 열독을 씻어내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급성 심근경색증 보험금 분쟁…혈관 완전 폐쇄 여부가 쟁점
한규홍 손해사정사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자사주 취득과 세무 리스크
설미현 법무법인 린 변호사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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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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