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국의 제조업체들이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의 관세 예고에 대비해 재고를 비축하고 있다고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공개한 경기동향 보고서에서 평가했다. 15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연준은 이날 공개한 2025년 1월 보고서에서 작년 말 미국의 경제 상황에 대해 "제조업 활동이 소폭(slightly) 순감했으며 많은 지역에서 제조업체들이 관세율 인상을 예상해 재고를 비축해두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조사대상 사업자들의 새해 경제전망에 대해선 "조사대상자 중 2025년 전망을 낙관적으로 보는 시각이 비관적으로 보는 시각보다 많았다"면서도 "일부 지역에서 이민정책 및 관세 정책 변화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데 우려를 표했다"라고 연준은 전했다. 경제활동 전반에 대해서는 미 전역에서 "소폭 내지 완만한 증가세가 이뤄졌다"라고 평가했다. 베이지북은 미국 12개 연방준비은행이 담당 지역별로 은행과 기업, 전문가 등을 접촉해 최근 경제 동향을 수집한 경제 동향 관련 보고서로, 통상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2주 전에 발표한다. 이번 보고서는 이달 28∼29일 열리는 12월 FOMC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15일 삼일냉장(부산 사하구 소재) 보세창고를 방문해 수입 농·축·수산물 통관 현장을 점검했다. 삼일냉장(대표 경승표)은 수입 농·축·수산물 등 냉장 및 냉동 창고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방문은 설 명절 주요 성수품인 농·축·수산물의 수급 동향을 직접 점검하고, 수입 식품 통관 관련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차장은 수입 농·축·수산물 통관 현장을 둘러본 후, “설 명절 물가안정을 위해 주요 성수품이 국내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신속한 통관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10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수출입통관 특별지원 ▲신속 관세환급 지원 ▲농·축·수산물 수입가격 공개 등 설 명절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 중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외국 기업에서 관세를 걷을 별도 정부 기관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14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난 우리의 관세와 수입세, 외국의 원천에서 들어오는 모든 수입을 징수할 대외수입청(External Revenue Service)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재무부 산하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이 미국 납세자의 세금을 걷는 것처럼 관세를 걷을 별도 기관을 설립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우리는 우리와 교역에서 돈을 벌어가는 이들에게 청구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들은 드디어 공정한 몫을 내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우리의 위대한 국민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IRS에 의존해왔다. 미국 경제는 무르고 한심할 정도로 약한 무역협정을 통해 우리 자신을 과세하면서 세계에 성장과 번영을 안겼다. 이제는 그것을 바꿀 시기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하면 모든 수입품에 10∼20% 보편적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당선인의 대외수입청 발표는 수입품에 관세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은 내년 11월까지 2년에 걸쳐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구축 사업’ 수행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고 14일 밝혔다. 관세청이 232억원의 예산을 들인 이번 사업은 기존 기업 간 무역거래(B2B)에 비해 다양한 공급망이 관여하는 전자상거래(B2C)의 특성을 수입통관 체계에 반영해, 급증하는 전자상거래 통관 물량을 신속하면서도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추진됐다. 관세청은 지난 2024년 12월 삼성SDS 컨소시엄(삼성SDS, 케이씨넷)과 관련 계약을 체결해 사업 수행을 하고 있으며, 오늘(1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서 주사업자인 삼성SDS는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구축 사업의 주요 사업 과제와 추진 내용 등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 된 내용에 따르면 삼성SDS는 ▲전자상거래 전용 신고서 신설 ▲공급망 기반 위험관리 체계 구축 ▲본인인증 체계 도입 ▲전용 포털과 모바일 앱 개발 등을 진행 할 예정이다. 이정헌 삼성SDS 부사장은 “많은 프로젝트 경험과 최고의 인력, 탁월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신속·편리하면서도 안전한 전자상거래 통관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근 온라인과 무인환전업체가 급 성장세를 보임에 따라, 관세청이 고위험 환전업체 41개 업체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불법행위 차단에 나섰다. 관세청은 14일 고위험 환전업체 41개사를 선별해 지난 2024년 10월 10일부터 12월 20일까지 10주간 집중단속을 실시, 이중 29개 환전업체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해 업무정지·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시흥, 안산, 대림 등 외국인 밀집 지역에 소재하거나 사전 정보분석을 통해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 고위험 환전업체 41개사(시중 대면 33개사, 온라인 및 무인 8개사)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특히, 이번에는 온라인 및 무인 환전업체가 최근 급격한 성장세로 전체 환전업체의 환전 규모 중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최초로 집중단속 대상에 포함했다. 적발 결과를 위반유형별로 살펴보면 ▲거래당사자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환전실적이 있음에도 없다고 신고하는 등 환전 장부를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8개 사)하거나 ▲실제 폐업을 했음에도 폐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17개사)가 많았다. 온라인 환전업체의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과소하게 설정(3개사)하거나 동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새해 첫 출발 후 열흘 동안 우리나라 수출이 160억달러(약 23조 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3.8% 늘었다. 다만 수출 증가 폭은 둔화됐다. 지난해 12월 증가율이 6.6%로 반등했으나 1월 들어서서 다시 오름폭이 축소됐다. 14일 관세청에 따르면 1월1~10일까지 수출은 통관기준 160억달러를 기록했으며 수입은 191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1.6% 증가했다. 무역수지는 16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조업일수는 7.5일로 지난해와 같다. 이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1억3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했다. 10대 주요 품목 중 반도체(23.8%)와 승용차(4.7%), 철강제품(12.9%), 선박(15.7%) 등은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다. 반면에 석유제품(-47.0%)과 자동차 부품(-6.7%), 무선통신기기(-23.3%) 등은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중국(3.4%)과 미국(1.4%), 베트남(26.3%) 등으로의 수출은 늘었고, 유럽연합(EU·-2.5%), 일본(-4.2%) 등은 줄었다. 이달 10일까지 수입은 190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6% 증가했다. 반도체(26.1%)와 가스(15.
(조세금융신문=김용태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독일 조세형벌법규상 ‘조세(관세)범’이란 법적 개념을 정의하는 규정은 입법기술의 단순화에 도움이 된다. 즉, 입법자는 이 조세(관세)범 개념을 조세형벌법규의 실체법 뿐만 아니라 조세형벌절차에서도 사용한다. 이 개념정의 규정이 있음으로써 독일 조세기본법 또는 조세범에 관한 규정을 참조하는 다른 법률에서 반복해 규율할 필요가 없게 된다. 독일 조세형벌법규는 조세(관세)범을 가장 먼저 “조세법률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종래의 조세기본법상 규정에 따르면, 범죄구성요건 자체가 조세법률 내 소재(규율)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되는 모든 조세의무 위반행위를 조세범으로 취급했다. 이와 달리 현행 조세(관세)범 규정은 단지 형식적 구분에 기초하고 있다. 즉, 조세범의 취급이 각 형벌규정상 실체적 (조세법적) 불법내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 불법내용의 (입법) 소재가 조세법률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여기서 ‘조세법률’의 개념을 어떤 법률로 해석하여야 하는 지가 불확실하고 논쟁이 되고 있다. 주요 조세법률을 열거·기술하였던 독일의 종전 조세기본법(RAO 1968)과 달리 현행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설을 앞두고 오는 27일까지 수입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이력 관리를 단속한다고 12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수입 축산물을 취급하는 전국 정육점과 식당, 온라인몰 등이다. 검역본부는 각 업소의 거래 기록·관리와 이력번호 표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피고, 법 위반 사항을 적발하면 최대 500만원의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한다. 소비자는 수입 축산물 이력 관리 시스템에서 제품의 원산지 정보와 수입 이력, 유통 경로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내일(13일)부터 민원인이 수산물 수입 검역을 신청할 때 적하목록(선박이나 항공기에 실린 화물 목록)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작년 6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개정에 따라 수산물품질관리원은 관세청에 신고되는 화물 정보를 전산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민원인은 수입검역 신청 시 별도의 적하목록 서류를 내지 않고, 관세청 통관단일창구(Unipass)에서 화물 관리 번호만 입력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관세 위협이 세계 경제에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10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이날 워싱턴D.C.에서 기자들과 만나 올해 세계 경제정책이 "상당한 불확실성에 직면해있다"고 말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단기 금리는 하락했는지 모르지만 미국의 무역 정책에 대한 예측이 불가한 상황이 "장기적인 금리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위협을 둘러싼 불안감이 장기 차입 비용을 상승시키고 세계 경제가 직면한 압박을 가중한다는 경고다.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직후 모든 수입품에 10% 내지 20%의 보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특히 미국의 최대 교역국인 캐나다와 멕시코에는 25%의 관세를 물리고 중국에는 기존 관세에 더해 10% 추가 관세를 매기겠다고 위협하면서 글로벌 무역 전쟁을 예고하고 있다. 미국의 동맹국들은 트럼프 당선인이 오는 20일 취임과 동시에 보편관세를 즉각 시행할지 아니면 일부 품목에만 적용하는 신중한 접근을 취할지 초조하게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