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사슴뿔인 녹용(鹿茸)과 녹각(鹿角)은 보신(補腎), 기혈(氣血)에 좋은 한약재다. 쉬 피로하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데 사슴뿔이 매우 효과적이다. 흔히 고급 보약을 생각할 때 녹용을 떠올리는 이유다. 녹용은 골화되기 전의 어린 뿔이고, 녹각은 다 자라서 각질화된 뿔이다. 교통사고 환자에게 녹용과 녹각은 유용하게 활용된다. 사고로 인한 후유증 예방과 골 등의 재생 용도로 쏠쏠하게 쓰인다. 타박상, 신경 손상, 염좌 등이 발생한 교통사고 직후에는 정형외과, 영상의학적 관점의 치료가 필요하다. 긴급한 응급조치와 치료 후 요양병원에서 재활 때는 증상과 체질에 따라 녹용과 녹각이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 교통사고 후에는 병원에서 계속 머물게 돼 기력이 떨어지게 된다. 전신피로와 기력저하 환자에게 녹용을 처방하면 보신, 보혈을 기대할 수 있다. 또 급성 염증이 가라앉은 뒤 회복기에서 체력 보강을 위해 보조적으로도 처방된다. 요즘 한방요양병원에서는 재활치료 핵심인 조직 재생, 기능 회복, 골 융합 효능의 약재로 두루 활용하고 있다. 다만 단독 보다는 복합 처방으로 효과를 높이고 있다. 녹용 복합처방은 신경기능 정상화, 손상조직
(조세금융신문=법무법인 린 설미현 변호사) 사업기회 제공에 따른 증여세 규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4, 이하 ‘상증세법 제45조의4’라 칭함)은 도입 당시 고액자산가와 대기업 총수의 편법 승계를 방지하기 위한 특수한 규정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2025년 현재, 이 규정은 중소·중견기업, 비상장 가족회사, 스타트업까지 적용 범위가 확장돼 사실상 ‘일반 규범’으로 기능하고 있다. 그만큼 사회기회라는 무형적·비재무적 요소가 조세 규범의 중심에 가까워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증세법 제45조의4 조항의 입법 배경 입법 배경을 살펴보면 이 규정은 반복되어 온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문제를 포착하기 위한 필요에서 시작되었다. 기존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나 이전가격 규정만으로는 사업기회 자체의 이전을 파악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자산이나 주식이 이동하지 않아도 특정 법인이 일감을 독점하거나, 특수관계 법인이 오너 개인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사업권을 얻는 구조는 여전히 과세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이 조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① 사업기회의 원래 귀속 주체, ② 특수관계 성립 여부, ③ 경제적 이익의 이전이 있었는지 라는 세 가지 축으로 판단한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임차인의 명시적인 임대차계약 갱신요구권이 없다면, 이후 임대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는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020. 7. 31. 법률 제17470호 개정을 통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신설하여 제6조의3 제1항 본문에서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 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단서에서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제8호)를 비롯하여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제1호 내지 제9호로 정하고 있다. 이러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취지는 임차인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하여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임대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대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차인과 임대인의 이익 사이에 적절한 조화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다(법원 2022.12. 1. 선고 2021다266631 판결,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2다279795 판결 등 참조). 한편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갱신
(조세금융신문=구기동 신구대 교수) 백제의 천도는 초기 한성에서 웅진성, 사비성, 그리고 제2의 왕도인 왕궁평성으로 이어지는 발전의 흐름 속에서 이루어졌다. 이는 단순한 수도 이전이 아니라, 북방계 세력과의 충돌, 마한 정벌, 가야 및 왜(일본)과의 경쟁과 협력 속에서 형성된 남진정책과 맞물려 있었다. 마지막에 나‧당 연합군에 의해 백제가 멸망하면서 백제계 유민이 일본으로 건너가 지배세력으로 성장했고, 잃어버린 왕국에 대한 복원 의지와 대양 중심의 확장 전략을 구사하는 기반이 되었다. 고구려의 남진에 따른 웅진천도 백제는 불교 공인과 왕권 강화가 진행되던 시기, 아신왕에서 동성왕(392~501)에 이르는 약 100년 동안 여덟 명의 왕이 교체될 만큼 내부적으로 혼란스러웠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구려의 남진이 본격화되었다. 광개토대왕은 북한강‧남한강 일대까지 세력을 확장했고, 장수왕은 평양으로 천도(427)하면서 백제에 대한 압박을 강화했다. 개로왕은 북위와의 외교를 통한 고구려 견제에 나섰으나, 오히려 장수왕의 대대적인 공격을 불러일으켰다. 고구려군 3만이 한성을 공격했고, 개로왕이 전사하면서 문주왕은 웅진(공주)으로 천도하였다(475). 그러나 한성 귀족 해
(조세금융신문=장기민 한국외대 도시·미학 지도교수) 도시는 언제나 낡음과 새로움이 공존하는 생명체다. 서울 을지로는 그 공존의 현장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도시의 단면이다. 한쪽에서는 쇳소리와 용접 불빛이 여전히 이어지고, 다른 한쪽에서는 감각적인 카페와 전시공간이 새롭게 태어나고 있다. 기계의 냄새와 예술의 감성이 충돌하면서 만들어지는 독특한 리듬, 그것이 을지로의 얼굴이다. 도시의 MBTI로 본다면 을지로는 “ENTP형”이다. 도전을 즐기며, 낡음과 새로움을 창의적으로 뒤섞는 도시. 논리와 감성을 동시에 실험하는 혁신가형 도시다. 산업의 역사에서 도시 정체성으로 을지로의 역사는 산업의 역사와 맞닿아 있다. 1960~70년대, 이곳은 한국 제조업의 심장이었다. 작은 지하공방과 인쇄소, 철물점, 조명가게들이 골목마다 밀집했고, 장인들의 손끝에서 산업의 기반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도시가 성장하면서 이곳의 기능은 점점 쇠퇴했고, 한동안 낡은 산업지대의 상징으로 남았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아이러니하게도 그 낡음이 새로운 가능성을 품게 되었다. 오래된 골목의 질감, 금속 냄새, 빛바랜 간판이 젊은 세대에게는 ‘진짜 도시의 감성’으로 다가온 것이다. 살아 있는
(조세금융신문=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교통사고는 다양한 후유증을 유발할 수 있다. 신체적 증상으로는 목과 어깨, 척추, 후경부 통증을 비롯하여 골반 뒤틀림, 근육통, 손발저림 등이 많다. 이 같은 증상은 공통적으로 근골격계 손상 회복과 강화, 뭉친 피인 어혈 제거, 소염과 진통 작용 처방으로 개선할 수 있다. 이에 적합한 약재 중 하나가 우슬(牛膝)이다. 꿀풀과(莧科) 식물인 우슬은 줄기의 마디가 마치 소의 무릎처럼 생겼다. 우슬은 소의 무릎이라는 뜻이다. 약효는 뿌리에 많다. 우슬은 간(肝)과 신(腎)의 기운 보강 작용이 뛰어나다. 사고로 인해 손상된 뼈와 근육, 늘어난 인대 회복에 도움이 된다. 세분하면 회우슬은 근골격계, 천우슬은 기혈순환 작용이 두드러진다. 또 약물의 기운을 하체 쪽으로 끌어내리는 하행작용(引藥下行)과 혈액 순환 촉진, 탁해진 피를 맑게 해 어혈(瘀血)을 푸는 작용을 한다. 전반적으로 요통, 무릎 통증, 하지 무력감, 척추 통증 등의 치료에 활용된다. 특히 허리 이하 통증과 어혈(瘀血) 치료 효능이 빼어나고, 다른 약재의 효과를 더욱 높이는 촉진제 역할도 한다. 따라서 무릎과 허리 이하의 질환에 주로 처방된다. 우슬에 함유된 사
(조세금융신문=김용태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독일 조세기본법(AO) 제370조 제1항 제1호의 범행자(정범)는 조세(관세)포탈행위를 직접 저지른 사람이다. 이는 범죄행위를 실행하는 자이며, 따라서 범죄사건을 성공으로 이끄는 지배력을 가진 사람이다. 그런데 범행자가 허위신고를 하더라도, 세무당국이 정당한 과세에 필요한 정보를 다른 경로를 통해 가지고 있거나, 세무당국이 자신에게 제출된 정보가 부정확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과세결정의 근거로 삼는 경우, 조세(관세)포탈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세무당국이 이미 (납세)신고가 거짓임을 알고 있다면, 행위자의 허위신고로 인한 ‘기망’이나 ‘오류 유발’이 불가능하므로 AO 제370조 제1항 제1호의 조세(관세)포탈죄는 성립할 수 없다. 조세(관세)포탈죄의 구성요건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행위자에게 조세축소(조세의 부당한 경감)의 결과가 어떤 이유로든 귀속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그 결과는 반드시 행위자가 한 허위 또는 불완전한 신고에 직접적으로 기인해야 한다. 과거 독일 조세(관세)포탈죄의 법문은 “행위자가 조세수입 축소를 초래했는가?”에 초점을 두었지만, 현행 독일 조세(관세)포탈죄
(조세금융신문=강성후 트라우마 뇌과학 최면센터 원장) ◇ SKY 준비하던 여고생, 한밤 중에 야산에 땅을 판 이유는? 최상위 성적권 고3 여학생 지소희(가명). 학교 뒷산에서 예기치 않게 아기를 낳고도 아기를 낳았다는 현실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는 누운 채 믿기지 않는 상황에 너무나 당혹스러워 하고 있었다. (고3 최상위 성적의 여학생이 학교 뒷산에서 예기치 않은 출산을 하고 아기를 생매장하려다가 정신을 차리고 아기를 추스르는 장면. 고딩엄빠 유튜브 中) 그녀는 순간 벌떡 일어나더니 땅을 파기 시작했다. 이 아기만 없어지면 그녀는 최상위 수능점수를 받아 SKY 대학에 입학하고, 꽃길 같은 인생을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한참 땅을 파고는 아기를 묻기 시작했다. 그 순간 아기 울음소리에 정신이 돌아왔다. 비록 아주 짧은 순간이지만 이런 생각을 한 자신이 한없이 미워졌다. 아기에게도 너무나 미안했다. 얼른 아기를 추슬러 안고서는 그냥 막연히 걷기 시작했다. 정말 우연하게도 기적적으로 ‘베이비 박스’를 만났다. 그녀는 망설이지 않고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넣고 돌아섰다. 이 아기가 자신과 함께 사는 것보다 안전하고 행복할 것이라고 생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원천 IP가 이끄는 K-콘텐츠의 현재 2025년 K-콘텐츠 시장에는 여러 흥행작이 등장했지만, 그중에서도 두 작품이 작가컴퍼니의 원작이다. 웹소설을 기반으로 한 ‘중증외상센터’와 ‘폭군의 셰프’가 장르를 달리하며 각각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것이다. 이 두 작품의 공통점은 단순한 흥행을 넘어, 원천 IP의 힘이 어떻게 콘텐츠 시장에서 발현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는 데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두 작품의 원천 IP를 보유하고 있는 작가컴퍼니가 있다. 콘텐츠 산업에서 화제작은 매년 등장하지만, 원천 IP 회사가 주도권을 갖고 시장을 흔든 사례는 흔치 않다. 작가컴퍼니의 행보는 이 점에서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작가컴퍼니의 출발은 소박했지만, 이 회사는 초창기부터 스토리 자체에 대한 감각이 남달랐다. 단순히 웹소설을 유통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획 단계에서부터 영상화와 세계관 확장까지 염두에 두는 방식으로 내부 시스템을 구축해왔다. 이 전략은 시간이 흐를수록 위력을 발휘했고, 결국 ‘폭군의 셰프’와 ‘중증외상센터’라는 결과물로 나타났다. 특히 ‘폭군의 셰프’는 최고 시청률 17.1%를 기록하며 국내 흥행을 이끌었고, 동시에 넷
(조세금융신문=나단(Nathan) 작가) 孔子曰; 益者三友, 損者三友. 友直, 友諒, 友多聞, 益矣. 友便辟, 友善柔, 友便佞, 損矣 공자왈; 익자삼우, 손자삼우 우직 우량 우다문 익의. 우편벽 우선유 우편녕 손의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유익한 벗은 세 종류가 있고, 해로운 벗도 세 종류가 있다. 정직하고, 성실하고 신의가 있고, 식견이 넓은 벗이 유익하다. 아첨하거나 줏대가 없거나 말만 앞서는 벗은 손해다.” - 계씨季氏 16.5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가족 다음으로 친구일 것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가족보다 친구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사실 가족은 선택할 수 없지만, 친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친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것입니다. 서로가 선의의 경쟁을 하고 같이 성장한다면, 그것은 바람직한 벗의 관계일 것입니다. 반대로 친구 때문에 마음 고생을 하고, 피해를 지속적으로 입는 경우에는 차라리 친구가 없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해로운 친구와 이로운 친구 공자는 해로운 친구를 세 가지 언급했습니다. 아첨하거나 줏대가 없거나 말만 앞서는 벗이 그것입니다. 나에게 비위를 맞추거나 아첨하는 말은 달콤하게 들립니다. 이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 노란봉투법 핵심 변화와 사용자 범위 확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2조 및 제3조 개정안 소위 “노란봉투법”이 2025년 8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노동조합 대응에 대한 경영계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노란봉투법의 주요 내용과 대응방법으로서의 도급업체 실태점검에 대해 다루어 보겠습니다. 노란봉투법의 주요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①사용자 개념에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추가(사용자 범위 확대), ②노동조합 개념에서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단서 삭제(노동조합 소극적 요건 일부 삭제), ③노동쟁의 개념에 “근로자의 지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 “근로조건에 관한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을 추가(노동쟁의 개념 확대), ④손해배상 책임 관련 “사용자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 방위를 위해 부득이 손해를 가한 경우 배상책임 면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조합 내 지위, 역할 등에 따라 책임비율
(조세금융신문=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Everything rally, All-time high! 최근 들어 우리 자산시장에서 눈여겨 볼만한 ‘격세지감(隔世之感)’의 표현으로 회자됐던 문구다. 이는 미국증시에서 비롯된 표현으로 주요 자산들이 동반 상승하면서 개별 자산들이 신고점을 갱신한다는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비록 코인 같은 일부 위험자산과 금값은 고점에서 상승세가 꺾이거나 증시도 등락을 거듭하며 변동성이 강화된 면모를 보이기도 했지만 유동성의 힘과 정책적 효과에 힘입어 앞선 표현처럼 시세상승에 대한 기대치도 확대되는 모양새다. 특히, 미국증시의 상승세를 지켜보며 장기간 박스피란 오명을 썼던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4000포인트 시대를 열었고 지역별 차별화는 있더라도 수도권 부동산은 초강력 규제에도 불구하고 그 열기가 여전히 뜨거워 보인다. 그러나 회원권시장의 분위기는 예상과는 다르게 미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어 그 이유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다. 과거보다 회원제 골프장들의 숫자 감소함에 따라 충분한 희소성을 갖추고 있고 기타자산의 한 축으로 역할을 해오고 있으나 이번 자산시장 랠리에서 유독 소외되어 있기 때문이다. 아닌 게 아니라, 에이스회원권거래
(조세금융신문=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20년 만에 열린 한국 APEC, 그 상징성과 전략적 의미 경주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는 단순히 ‘큰 국제행사’가 아니다. 이번 회의는 2025년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북 경주에서 개최됐다. 한국이 의장국으로서 21개 회원국 정상과 기업인, 관료 등 약 6천 명을 한 자리에 모은 자리였다. 이는 2005년 부산 APEC 이후 20년 만의 국내 개최이자, 새 정부 출범 이후 한국이 본격적으로 ‘중견국 리더십’을 시험대에 올리는 무대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이번 APEC의 공식 주제는 “지속가능한 내일을 함께 만들자: 연결‧혁신‧번영(Connect, Innovate, Prosper)”으로, 공급망 안정과 디지털 무역 규범(연결), AI‧빅데이터‧에너지 전환과 같은 기술혁신(혁신), 그리고 포용적 성장과 녹색 금융(번영)을 축으로 삼는다. 한국은 이번 APEC에서 단순히 개최국을 넘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조정자 역할을 자임하고 있으며, 특히 미‧중 간의 전략 경쟁을 ‘충돌’이 아니라 ‘관리 가능한 경쟁’의 틀로 유도하려는 외교적 시도를 하고 있다. 이는 공급망 불안, 보호무역주의, 기술
(조세금융신문=권대중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좌교수) 주택가격의 형성 부동산학에서 가격 발생 요인은 유용성, 상대적 희소성 그리고 유효수요이다. 여기서 유용성이란 인간의 욕구나 필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재화의 능력을 말하며 수요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 발생 요인이다. 즉, 토지의 경우 용도지역에 따라 사용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가격이 다르게 형성된다. 뿐만 아니라 건물도 마찬가지다. 또한 상대적 희소성은 인간의 욕구에 비해 그 수나 양이 부족한 상태를 말하며 물리적 측면이 아닌 지역적, 용도적 측면에서 부족함을 말한다. 즉, 수요에 비해 공급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면 가격은 상승한다. 그리고 유효수요는 실질적인 구매 능력을 의미하며 구매 의사와 지불 능력을 갖춘 수요를 우리는 유효수요라고 한다. 유효수요는 시기, 지역, 부동산 가격의 절대적 수준 등에 따라 변화한다. 그런데 부동산 시장에서 가격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바로 주택의 공급량과 유효수요 그리고 유동성 자금이다. 이중 주택공급 정책만큼은 일관성 있고 지속 가능한 정책을 내놓을 수 있다. 그러나 주택수요의 증감과 유동성 자금(대출 규제와 완화, 이자율 등)의 증감은 경기 상황과 맞물려 변동성
(조세금융신문=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교통사고는 후유증을 부르기 십상이다. 교통사고 직후에는 증상이 없었으나 시간이 지난 뒤 통증이 나타나는 게 후유중이다. 그러나 상당수는 MRI나 CT 촬영을 포함한 다양한 검사를 해도 이상 소견이 보이지 않는다. 이 경우는 근육이나 인대에 이상이 있는 근골격계 질환을 의심할 필요가 있다. 교통사고로 발생한 경추 염좌도 근골격계 질환이다. 경추는 7개의 목뼈로 구성되어 있다. 각 목뼈는 충격을 흡수하는 디스크에 의해 분리되어 있다. 이는 유연한 움직임을 가능하게 하지만 외부의 충격을 받으면 손상에 취약하다. 차량이 충돌하면 탑승자의 경추가 급격이 앞뒤로 젖혀졌다가 다시 앞으로 꺾이게 된다. 이로 인해 목뼈 주위의 인대와 근육 손상이 발생한다. 교통사고 후 시간이 지난 뒤 목 부위의 불편함이 나타나는 이유다. 고개를 돌릴 때 목이 뻐근하고, 어깨와 등까지 통증이 확산되기도 한다. 때로는 팔 저림, 두통, 어지럼증 등의 신경계 증상으로 악화되기도 한다. 경추 염좌 치료 약재 중 하나가 두충(杜仲)이다. 약으로는 두충나무 껍질을 쓴다. 한방에서는 두충이 약한 근골을 다시 붙들어 주는 약재로 통한다. 녹용처럼 보양약(補陽藥
[예규·판례] 대표이사가 스스로 정한 급여로 퇴직금 청구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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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진금융조세연구원 대표·경제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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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급성 심근경색증 보험금 분쟁…혈관 완전 폐쇄 여부가 쟁점
한규홍 손해사정사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자사주 취득과 세무 리스크
설미현 법무법인 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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