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 18) 도입이 국내 상장기업의 영업이익 산정 방식을 바꾸어 기업 실적 왜곡과 시장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오는 2027년 1월 의무시행을 목표로 새로운 국제회계기준 ‘IFRS 18(재무제표의 표시와 공시)’를 발표했다. 해당 기준서는 성과의 국제적 비교가능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손익계산서 표시 및 주석 공시 기준을 대폭 개정했다. 구체적으로, 기업의 수익과 비용을 ‘영업(Operating)·투자(Investing)·재무(Financing)’의 세가지 범주로 나뉘며, 이중 투자와 재무 범주에 분류되지 않는 모든 잔여 항목을 영업 범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코스피 상장기업 846개사 2024년 실적에 ‘IFRS 18’을 시범 적용했을 때 영업이익이 20% 이상 변동된 기업은 263개로 31%를 차지하고, 100% 이상 변동된 기업이 63개로 7%에 달했다. IFRS 18에서 새롭게 정의된 영업이익에 기존 K-IFRS상 ‘영업외손익’으로 분류되던 유‧무형자산처분손익, 손상차손, 기부금, 외환손익 등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기획재정부는 26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마팔다 두아르테 녹색기후기금(GCF) 사무총장과 만나 한국과 녹색기후기금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면담을 계기로 구 부총리와 두아르테 사무총장은 녹색기후기금 초급전문가(JPO) 신설을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채용 인원, 근무 부서 등 세부 방안을 협의해 내년부터 초급전문가를 선발할 예정이다. 기재부 측은 기후 위기 대응이 미래 성장 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기후 위기 대응 관련 초혁신경제 프로젝트와 한국의 인공지능(AI) 기술이 녹색기후기금 사업에 반영돼 개발도상국 기후 위기 대응과 경제개발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제탄소시장 활성화와 한국 기후 기술의 확산을 위해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아시아개발은행 한국협력사무소(ADB K-hub)와의 협력도 당부했다. 또한 국제사회의 기후 재원 확보가 어려워지는 상황임을 고려해 녹색기후기금의 재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23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 수준(현재 연 2.50%)을 결정한다. 앞서 한 언론사 설문조사에서는 경제 전문가 6명 모두 7·8월에 이은 3연속 금리 동결을 예상했다. 6·27 대책 이후에도 서울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지 않아 10·15 대책까지 나온 상황에서, 한은이 금리를 낮춰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주택 구입)' 불씨를 되살리고 '정책 엇박자'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게 이들의 분석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 역시 지난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한은 입장에서는 유동성을 더 늘려 부동산 시장에 불을 지피는 역할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밝혔다. 미국 관세 협상 불확실성 등에 최근 불안한 원/달러 환율 흐름도 금리 동결에 무게를 싣고 있다. 지난 1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주간(낮)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는 1,431.0원으로, 4월 29일(1,437.3원) 이후 5개월 반 만에 처음 주간 종가 기준으로 1,430원대에 다시 올라섰다. 이후로도 뚜렷하게 떨어지지 않고 1,420∼1,430원대에서 오르내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준금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서민과 소상공인의 금융 애로를 덜기 위해 마이데이터 인프라를 활용한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 절차 간소화에 나선다. 기존에는 채무자가 여러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 부채증명서를 일일이 발급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마이데이터를 통해 흩어진 부채 정보를 한 번에 제출할 수 있게 된다. 22일 금융위는 서울 명동 로얄호텔에서 법원행정처, 서울회생법원, 신용정보원, 금융권 협회 등과 함께 ‘마이데이터 인프라를 활용한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 절차 간소화’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논의는 지난 7월 ‘소상공인 금융애로 해소 간담회’에서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 과정이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현장 지적이 나온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현재는 개인이 법원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할 때 각 채권금융회사를 직접 찾아가 부채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 및 비용이 많이 들 뿐 아니라 법원의 검토 과정도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개선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신용정보법’상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을 활용해 부채정보를 한 번에 불러올 수 있는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1단계에서는 신청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국내 전자공시시스템(이하 DART)의 영문 공시에서 한글이 그대로 표기되는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외국인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과 공시 신뢰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XBRL(재무정보 전산화) 제도’는 기업 재무제표를 국제 표준 양식(XBRL)으로 전산화해 컴퓨터가 자동으로 인식·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기업마다 다른 재무정보 양식을 표준화하고 자본시장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 유동수 의원실(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 조사 결과, 올해 8월부터 DART 영문 공시에서 금융업 상장사를 대상으로 시행된 영문 주석이 영문 대신 한글로 노출되는 결함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지난 8월 “금융업 상장사 XBRL 주석 제출이 완료되어 실시간 영문 주석 제공 등 외국인 투자자의 정보접근성이 향상 되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실제 공시 상황은 이와 상반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은 전 세계 유일하게 금융감독원이 개발한 특정 XBRL 편집기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회계법인이 검증한 감사보고서를 사업보고서에 직접 삽입했다.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롯데카드 고객 297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비롯, 아이엠뱅크·하나카드 등 올해만 금융권에서만 8건의 해킹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국내 금융업권 해킹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금융권 해킹 사고는 총 8건으로 집계됐다. 아이엠뱅크(2월 28일), 케이비라이프생명(5월 16일), 노무라금융투자(5월 16일), 한국스탠다드차다드은행(5월 18일), 하나카드(6월 17일), 서울보증보험[031210](7월 14일), 약사손해보험(8월 3일), 롯데카드(8월 12일) 등에서 해킹 사고가 발생했다. 기존에 알려진 일부 사건 외에도 크고 작은 침해 사고가 이어진 것이다. 법인보험대리점 2곳 개인정보 유출(4월), 웰컴금융그룹 계열사 웰릭스에프앤아이대부(8월) 등 금융당국의 직접 관리·감독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사고까지 감안하면 실제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 2020년부터 지난 달 말까지 발생한 해킹 사고는 총 31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8건, 2021년 5건, 2022년 1건, 2023년 5건, 지난해 4건이었다. 해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가계 자산의 자본시장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연금 적립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본시장연구원 정화영 연구위원은 21일 '가계 자산의 자본시장 참여 확대 필요성과 과제' 보고서에서 "경제 성장을 제고하고 가계 부채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가계 자산의 국내 자본시장 유입을 확대할 필요성이 크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정 연구위원에 따르면 의무가입 연금을 기준으로 한국의 소득 대체율은 31.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50.7%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그는 "가계는 연금을 통해 은퇴 이후 부족한 현금 흐름을 보완할 필요가 있으나, 부동산 중심의 자산 형성으로 인해 사적연금 적립액이 충분하지 않고 노후 소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동성 자산 역시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주요국은 사적연금에 대해 "상당한 수준의 세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그 기능을 강화하고 은퇴 이후 소득 마련을 유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의 경우 대표적인 퇴직연금 제도인 401(k)의 연간 납입 한도가 2025년 기준 7만 달러(약 9천900만원)에 달한다. 정 연구위원은 이로써 "가계 자산이 연금 계좌를 통해 자본시장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미 국채 대비 금 수익률이 9배 이상 차이나지만, 한국은행의 경직된 외환 포트폴리오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날 국회입법조사처와 한국은행에 의뢰해 지난 10년간(2016년 초~2025년 9월 말) 금과 미국 국채의 수익률을 비교·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입법조사처는 2016년 초 1억원을 미국 국채(1년물)에 투자해 매년 재투자했을 경우 2025년 9월 말 기준 약 1억4108만원으로 증가했다. 같은 시점에 금에 1억원을 투자했을 경우 약 4억7623만원으로 상승했다. 국채 투자의 수익은 10년간 약 4108만원에 불과했지만 금 투자는 무려 3억7623만원으로 9배 이상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미국 국채 70%와 금 30%를 혼합해 투자했을 경우 약 2억4163만원의 성과를 냈으며, 미국 국채 단독 투자보다 3배 이상 차이났다. 한국은행의 자체 분석 결과도 흐름은 같았다(2025년 8월 말 기준). 1달러 투자 시 약 0.124달러의 수익이 발생했지만, 같은 금액을 금에 투자했을 경우 약 16배인 약 2.038달러의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채 70%와 금 30%를 혼합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은행이 2013년 이후 외환보유고 내 금 매입을 완전히 멈춘 것으로 나타났다. 각국 중앙은행이 미 국채 비중을 줄이고, 금 보유량을 늘리는 가운데 우리도 금의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외환보유액 운용의 안정성·유동성·수익성 원칙은 중요하지만, 고정된 절대 기준이 아니라 시대적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조정해야 한다”며 “금 비중 확대를 통해 외환보유 포트폴리오의 안전성을 높이고, 국민경제 신뢰도를 제고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5년 10월 기준 국제 금 가격은 온스당 약 4400달러로 1년 전 대비 50% 정도 급등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정세가 불안해진 데 더해 최근 미국 금리 인하 전망·달러 약세 등이 겹치면서 신흥국들의 금에 대한 선호가 크게 늘었다. 현재 한국은행의 외환보유액은 4220억 달러로 세계 10위 규모지만, 금 보유량은 104.4톤(외환보유액의 약 1.2%)으로 38위 정도다. 그마저도 2013년 2월 20톤을 매입한 후 10년 이상 정체돼 있다. 정일영 의원은 “금은 단순한 위기 피난처가 아니라 통화주권을 지키는 전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내년 하반기 시행 예정을 앞두고 초기 리스크를 잡기 위한 신속한 제도화가 신속한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아직 제도화 논의 단계에 머물러 있어, 이대로라면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경쟁에서 원화의 입지가 약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유 의원이 공개한 한국은행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5년 4월 기준 전세계 외환상품시장에서 미국 달러화의 거래비중은 89.2%로 1위를, 원화는 1.8%로 12위에 불과했다.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규모는 2025년 10월 현재 약 3097억 달러이며, 시장 80%가 달러기반 스테이블코인이다. 이에 따라 국내 스테이블코인 시장도 급속히 성장해 2025년 1분기 기준 거래 규모가 약 57조 원에 달했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원화 스테이블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반드시 살펴야 할 위험요인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주조차익 감소 ▲통화정책 유효성 저하 ▲지급결제시 신뢰 훼손 ▲금융안정 저해 ▲외환규제 회피 등이다. ‘주조차익’이란 돈의 액면가에서 돈의 제조가격을 뺀 차익을 말한다. 1만원을
[전문가 칼럼] 천도와 남진정책으로 본 백제와 일본의 관계
구기동 신구대 교수
[전문가 칼럼] 낡음과 새로움의 창의적 융합, ENTP형 도시 을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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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손상된 무릎 관절과 하체 회복에 좋은 우슬(牛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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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독일의 관세범죄에 대한 법리 해설(17)
김용태 건국대 교수
[강성후의 미래경제 Talk] 태아기 트라우마, 평생 심신건강 좌우한다(?)
강성후 Soul 트라우마최면심리치유센터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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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노란봉투법 이후… 확대된 사용자 교섭의무, 도급 실태점검이 필요하다
백정숙 노무사
[골프회원권 동향] Everything rally에서 벗어난 회원권시장의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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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수의 경제+] APEC 정상회의와 보내는 2025년, 맞이하는 2026년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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