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이달부터 개인의 대출 한도를 옥죄는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시행된 것과 관련 은행권을 향해 대출 실수요까지 제약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4일 금융감독원은 이복현 금감원장이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에서 최근 가계대출 관리와 관련해 금융소비자, 시장전문가, 금융권 협회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은행권 가계대출 관리와 관련한 대출 실수요자 및 은행 창구직원 등 영업 현장의 애로‧건의사항과 부동산 시장 전문가, 업계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 등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서울 및 수도권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회복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고, 동시에 금리 인하 기대 등으로 가계대출이 큰 폭 증가한 만큼 대출수요가 적절히 관리되지 않을 경우 금융 불균형이 심화되고 주택 실수요자의 불안심리가 확산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금감원은 가계대출 관리 기조를 확고히 유지하고 2단계 스트레스 DSR 등을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갈 계획임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이 원장은 최근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강화 기조에 대해 갭투자 등 투기수요 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는 바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공정거래법상 금융보험사의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4일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해 발간한 '금산분리 규제로서 공정거래법상 금융·보험회사 의결권 제한 규제 검토'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현재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며 국내 계열사 주식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제받는 금융보험사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고 짚었다. 공정거래법상 '금융업 또는 보험업'의 범위는 통계법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준용한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고객의 자금을 예탁받는 은행, 보험 등 수신 금융사뿐만 아니라 캐피탈, 신용카드업 등 여신 기능만 하는 회사도 금융보험사에 해당한다. 보고서는 "금융과 산업의 융합으로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데도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금융보험업을 정의하는 것은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환경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최근 사법부 역시 금융보험사가 '고객 자금을 예탁받은 경우'에만 공정거래법상 의결권 제한 규제 대상 금융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을 제한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법원은 공정거래위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기업신용등급제공업종에 대한 금융회사의 출자의무가 폐지된다. 진입규제를 합리화하는 한편 신용정보회사의 부수업무를 확대한다. 3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4일부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신용등급제공업에 대한 금융회사 출자의무를 폐지한다. 기업신용등급제공업에 대한 금융회사 출자의무는 금융거래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신용등급을 산출하는 등 금융시장 영향이 큰 신용정보회사에 대해 금융회사가 50% 이상 출자한 법인이 신용정보업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그간 기업신용등급제공업은 유사한 기업정보조회업과 달리 최소자본금(20억원) 요건에 금융회사 출자의무(지분율 50% 이상)가 적용돼 왔다. 이는 대주주에 의한 관리‧감독이 충실히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기업신용정보가 개인정보는 아닌 만큼 개인정보 보호문제가 없고, 다양한 기업데이터를 보유한 사업자의 신규진입을 활성화할 필요성 등을 감안해 금융회사 출자의무를 폐지하기로 했다는게 금융위 측 설명이다. 또한 개정안에는 기업신용평가모형을 ‘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 검증대상에 포함해 주기적으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가산금리를 높여 대출한도를 줄이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가 이달부터 시행된 가운데 그 직전인 지난달 말 ‘영끌족’이 크게 늘며 가계대출 잔액 증가가 폭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른바 ‘막차 수요’가 쏟아진 결과다. 집값이 더 오를 것이란 공포감이 조성되면서 너도나도 빚을 내 주택을 매수하고 나서는 ‘영끌 패닉바잉’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미 지난달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증가 폭이 관리 수준 범위를 벗어났다고 지적, 개입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바 있으나 증가세가 쉽게 잡히지 않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이 전월 말 대비 9조6259억원 늘어난 725조3642억원으로 집계됐다. 은행들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6년 1월 이후 월간 최대 증가 폭이다. 은행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올해 4월 4조4346억원을 시작으로 5월 5조2278억원, 6월 5조3415억원, 7월 7조1660억원으로 증가폭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지난달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포함) 증가가 가계대출 증가세를 견인했다. 해당 기간 주담대가 전월 대비 8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은 오는 2일부터 11월 1일까지 '전 국민 금융이해력 조사'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우리나라 성인(만 18∼79세)의 금융이해력 수준을 측정해 경제·금융 교육 방향을 수립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간 비교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된다. 전문조사원이 전국 표본조사 대상 2천400가구를 직접 방문해 일대일 면접 방식으로 설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는 내년 1분기 중 공표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22일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을 두고 “부동산과 가계부채 문제가 더 나빠지는 악순환의 고리에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는 고민에 기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7일 오후 서울대에서 열린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한국은행 공동 심포지엄'에서 이 총재는 “왜 우리가 지금 금리인하를 망설여야 할 만큼 높은 가계부채와 수도권 부동산 가격의 늪에 빠지게 되었는지에 대한 성찰은 부족해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의 이날 발언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금리를 동결하자 정부와 여당 일각에서 뒷말이 나오는 것을 두고 우회적으로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최근 한은의 결정을 두고 “내수 진작 측면에서 보면 아쉬움이 있다”고 이례적으로 입장을 냈다. 국민의힘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결정을 존중하지만 내수 진작 차원에서 봤을 때는 약간의 아쉬운 감이 없지 않다는 조심스러운 말씀을 드린다"고 한은의 금리 동결을 에둘러 비판했다. 이 총재는 금리 동결 비판과 관련해 "안타까운 것은 이 논쟁이 현 상황에서의 단기적인 최적 결정이 무엇인지에 치중했다는 점"이라면서 "제가 지금 고민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시는 27일 기술보증기금과 중소·벤처·창업기업 연구개발(R&D)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두 기관은 전날 오전 11시 서울시 서소문 2청사에서 '중소기업의 R&D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서울형 R&D 지원과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연계하고, 서울형 R&D에 선정된 중소기업의 코스닥 기술특례 상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형 R&D는 기업의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시가 진행하는 사업으로, 4차 산업혁명·인공지능·바이오 등 관련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연구개발 전후 단계 보증, 서울형 R&D 지원, 기술특례 상장 사전진단평가 지원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정영준 서울시 경제일자리기획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서울시 중소·벤처·창업기업의 R&D 경쟁력 향상을 위해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생산구조의 변화로 과거와 같은 대(對) 중국 수출 호조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6일 한국은행의 '공급망 연계성을 고려한 대 중국 수출 평가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대 중반부터 우리나라는 중국으로의 수출이 정체되고 지난해에는 무역수지가 적자를 보이는 등 대중 무역구조가 점차 변화하고 있다. 대중 수출연계생산에 있어 생산구조 변화는 지난 2006년 이후 하락세에 접어드는 모습이다. 연도별로 보면 ▲1990년대 후반 섬유·의복 ▲2000년대 화학·철강 ▲2010년대 석유제품 ▲2020년대 정보기술(IT)산업의 대중 수출연계생산이 구조적 하락세에 접어들고 있다. 중국과의 교역이 줄어들면서 중국 수출 목적으로 생산된 재화의 증가세도 점차 둔화하고 있다. 중국에서의 최종생산에 쓰일 목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모든 단계의 중간재를 의미하는 ‘대중 수출연계생산’은 2000년 이후 평균적으로 국내총생산(GDP) 1.3%씩 증가했지만, 2010년 이후 0.9% 성장에 그쳤다. 보고서는 이 같은 현상의 원인이 중국의 성장률과 내수둔화 등 경기 요인과 더불어 중국의 경쟁력 강화에 따른 중간재 자립도 상승 등 생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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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은행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이달 2%대 초반, 9월에는 2.0% 내외까지 둔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은은 26일 '부문별 물가상황 평가 및 머신러닝을 이용한 단기 물가 흐름 예측'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은은 단기 인플레이션 예측력 향상을 위해 머신러닝 기법과 상향식 추정을 결합한 예측모형을 개발했다. 한은이 상향식 머신러닝 기법을 통해 소비자물가 단기 흐름을 예측한 결과, 7월 2.6%로 반등했던 상승률은 8월 2%대 초반, 9월 2.0% 내외로 둔화할 것으로 예상됐다. 근원물가 상승률은 8∼9월 중 2%대 초반 수준에서 하향 안정화할 전망이다. 상향식 모양의 평균 예측오차는 8월 예측이 0.14%포인트(p), 9월 예측이 0.19%p 정도다. 주요 품목별 예측 결과를 보면, 농산물 가격 오름세는 양호한 기상 여건 등으로 완만한 둔화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석유류 가격 상승률 역시 최근 국제유가 하락 등을 반영해 둔화할 전망이다. 근원 상품의 경우 낮은 수요 측 압력 등으로 가격 상승률이 1%대 후반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됐다. 근원 서비스 물가(집세 제외) 상승률은 2% 중반 수준에서 완만한 둔화 흐름을 보일 것
[전문가 칼럼] 부부 입냄새와 여자의 촉
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전문가 칼럼] 김종면의 위조상품 백문백답<3> 짝퉁의 역사? 조선과 청나라에서 로마와 바이킹까지
김종면 변리사(위고페어 대표)
[임현철의 유럽 관세 이야기] 세관의 권한부여 결정(Decision of Authorisation) ⑦
임현철 주EU 관세관
[전문가 칼럼] 사찰의 종교적 성격과 무속적 성격
구기동 신구대 교수
[강성후의 미래경제 Talk] 민주당,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적극 나서야
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전문가 칼럼] 사치하면 겸손하지 못하게 된다
나단(Nathan) 작가
[골프회원권 동향] 경기침체가 몰고 온 회원권시장의 양극화 현상에 대해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전문가 칼럼] 전직금지약정의 효력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8.8 부동산 대책의 내용과 분석·전망 下편
권대중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서기수 교수의 성공투자 법칙⑲] 한국거래소‧코스닥시장 등 주식이 거래되는 시장에 대하여
서기수 서경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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