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위원회는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 완화 조치의 일몰을 폐지하고 이를 상시화하는 내용의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25일 입안 예고했다. 이에 따라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임대인은 후속 세입자에 대한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등 세입자 보호 조치를 취할 것을 조건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받게 된다. 이번 조치는 2023년 7월 3일 이전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 완화 조치는 그동안 1년 단위로 연장돼 왔으며 당초 올해 12월 31일 일몰될 예정이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보호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은행이 오는 27일 수정 경제전망에서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 발표를 앞두고 전문가들은 한은이 견조한 수출, 내수 회복세 등을 근거로 내년 전망치를 잠재 성장률 수준인 1.8∼1.9%로 조정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올해 성장률이 워낙 낮았던 기저효과 영향이 크고 미국 관세 영향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어, 경제 주체들이 경기 회복세를 체감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4일 연합뉴스가 경제 전문가 6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대부분 한은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0.9%에서 1.0%로, 내년은 기존 1.6%에서 1.8∼1.9%로 높일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이창용 한은 총재도 지난 12일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 3분기 경제 성장률은 수출 호조와 소비 회복세에 힘입어 1.2%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올해 4분기 성장률(전 분기 대비)이 -0.1%만 나와도 연간 1.0% 성장률 달성이 가능한 상황이다. 한은이 내년 전망치를 1.8∼1.9%로 높이면 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통화기금(IMF)이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위원회는 21일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를 열고 2026년도 공인회계사 최소 선발 예정 인원을 1천150명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내년도 선발 예정 인원은 올해보다 50명 줄어든다.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해도 수습 기관을 찾지 못한 미지정 회계사가 늘어난 점 등을 고려한 것이란 분석이다. 한국회계학회 등에 따르면 지난 10월22일 기준 2025년도 합격자 1천200명 중 수습기관 등록 인원은 338명으로 26%에 불과하다. 금융위는 "미채용 합격생 누적에 따른 수급 부담, 회계 법인의 매출·수익 정체, 비회계법인의 회계사 채용수요, 수험생 예측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공인회계사 최소 선발 예정 인원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1천100명을 유지하다 2024년 1천250명으로 확대됐다. 회계업계가 선발인원이 많다고 주장하면서 올해도 1천200명으로 줄어들었다.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 중에는 공인회계사 수습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자가 공인회계사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의 실무 수습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실무 수습 기관 확대 등의 방향이 논의됐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내년부터 만 12세 미만의 미성년자도 부모 동의를 전제로 자신 명의의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미성년자 후불교통카드 이용 한도도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된다. 20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카드사, 캐피탈사, 신기술금융사 최고경영진과 간담회를 열고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와 생산적 금융 역할 확대를 주문하며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그는 “부모 동의를 전제로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 연령을 확대하고 후불교통카드 이용 한도를 현실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체크카드는 만 12세 이상만 발급받을 수 있어 더 어린 연령대가 부모 명의 카드를 사용하는 ‘명의 불일치’ 사례가 잦다는 지적이 있었다. 후불교통카드 한도 또한 실사용에 비해 한도가 턱없이 낮다는 비판이 이어졌던 사안이다. 금융위는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체크카드 발급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업권 자율에 따라 후불교통카드 한도를 월 10만원까지 설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하기로 했다. 동시에 시범 운영으로 허용되던 ‘미성년자 가족카드’ 제도도 정식 도입된다. 이날 이 위원장은 최근의 고객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언급하며 카드업계가 소비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기획재정부는 16일 청년부터 전문가까지 국제금융기구 진출 돕는 양방향 플랫폼인 '국제금융기구 인재정보등록시스템'이 내일(17일)부터 개통된다고 밝혔다. 국제기구에 관심있는 국민이 자신의 경력, 전문분야 등 인재정보를 등록하면 이를 데이터베이스(DB)화해 국제금융기구 채용수요와 연결하는 플랫폼이다. 기존 '국제금융기구 정보시스템'(ifi.moef.go.kr)을 개편해 채용정보를 양방으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업그레이드했다. 국제기구 진출을 희망하는 청년, 국내외 전문가뿐만 아니라 타 기구에 관심있는 국제기구 근무자도 등록할 수 있다. 국제기구별로 신규 채용공고가 공지될 때마다 등록된 인재정보를 기반으로 적합한 채용공고를 문자 및 이메일로 추천해주는 메일링 서비스가 제공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개편을 통해 국민이 손쉽게 국제기구 채용 정보를 확인하고, 정부로서는 한국인 인재정보 DB를 통해 기구별 인재 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2일 출입기자단 월례 간담회를 열고 자본시장, 가계대출, 금융투자업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설명했다. 먼저 이 위원장은 8년 만에 첫 종합투자계좌(IMA) 발행이 이뤄질 가능성을 시사하며 “신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의 IMA·발행어음 지정 심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이르면 이번 달 내 첫 번째 지정 사례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IMA에는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이 도전 중이다. IMA는 2017년 도입됐으나 실제 지정 사례가 없던 제도다. 증권사가 원금 지급 의무를 지는 대신 고객예탁 자금을 받아 기업 금융 관련 자산(70% 이상) 등에 투자해 수익을 추구할 수 있다. 투자자 입장에서 손실 위험 없이 초과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증권사도 기업 대출 등 다양한 기업금융 사업에 투자할 수 있어 주목받고 있다. 업계에서는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이 1호 사업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NH투자증권은 신청이 가장 늦어 결과 발표까지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IMA와 발행어음을 통해 증권사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대신 조달액의 25% 이상을 중소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최근 ‘빚투(빚내서 투자)’ 발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앞으로 표현을 각별히 조심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권 부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로부터 “금융당국 고위 인사가 빚투를 장려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는 질타를 받았다. 이날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가계부채 부실을 우려하던 사람이 빚투를 언급하는 건 모순”이라며 “정권의 입맛에 맞추려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도 “금융당국 수장이 빚투 찬양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고, 김재섭 의원은 “서민과 청년이 대출로 고통받는 상황에서 부위원장의 발언은 혼란을 키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 부위원장은 “여러 지적에 대해 아프게 받아들이고 있다. 깊이 유념하겠다”며 “적절한 수준의 포트폴리오 관리와 리스크 감내라는 말씀도 드렸지만, 말의 진의가 충분히 전달되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앞으로 표현에 각별히 조심하고 주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권 부위원장은 지난 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빚투’를 너무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레버리지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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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1천200조원이 넘는 거대 기금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투자 컨트롤 타워'를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현재의 단일 '투자위원회'를 '공모(Public) 자산 투자위원회'와 '사모(Private) 자산 투자위원회'로 이원화하는 것이 핵심으로, 투자 자산의 성격에 맞춰 의사결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6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번 개편은 국민연금 기금 규모가 천문학적으로 불어난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2025년 6월 말 기준 기금적립금은 1천269조원에 달한다. 지금까지는 이 거대한 자금을 단일 투자위원회를 통해 운용해왔지만, 성격이 판이한 두 종류의 투자를 한 곳에서 다루는 데는 비효율이 따른다는 지적이 있었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 상황에 민첩하게 대응해야 하는 주식·채권 등 '공모 자산'과, 한 번 투자하면 10년 이상을 내다보며 복잡한 가치 분석이 필요한 부동산·인프라·사모펀드 등 '사모(대체) 자산'은 투자 결정 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앞으로 신설되는 '공모 자산 투자위원회'는 주식과 채권 분야를 전담하며 시장 변화에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한다. 반면 '사모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이달 한 달간 온라인 구직플랫폼과 공항 등에서 해외 취업 사기와 대포통장 거래 예방을 집중 홍보한다고 5일 밝혔다. 해외 취업사기 및 대포통장 거래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퀴즈 이벤트 참가자 중 추첨으로 뽑힌 1천명에게 경품도 준다. 동남아시아행 국제선이 취항하는 모든 공항 스크린에 국제 취업사기 위험성을 알리고 국제선 출국장에도 관련 입간판을 설치하는 한편, 공항 내 은행 영업점, 환전소 등에서 안내 책자도 배포한다. 오는 6일에는 서울 성수동 메타 팝업스토어에서 통장 매매·양도,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한 유의사항도 안내하는 홍보 부스도 운영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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