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26.02.06 (금)

기상청 제공

로그인

관세

전체기사 보기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 '국제적 다변화' 관세 제도 개선 위해 '뭉쳤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지난 28일 건설회관(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제41차 관세평가포럼 정기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관세평가포럼(회장 : 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은 매년 상·하반기 한 차례씩 정기 학술 세미나를 개최해 관세평가에 대한 민·관·학 공동 연구를 주도하고, 관계 기관(관세청 등)에 관련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등 관세평가제도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이날, 손성수 포럼 회장은 세미나에 앞서 민간 관세평가 전문가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국제 관세평가 논의 동향과 최근 쟁점 이슈에 대한 관련 업계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진 세미나에서는 국제통상 분야 교수, 관세사 및 관세 공무원 등 약 100여명의 포럼회원이 참석해 ▲다국적 기업의 이전가격 사후보상조정 금액 관세평가 처리방안 ▲보세공장 제품의 부분적 제품과세에 대한 혼용 승인 시점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민근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다국적 기업의 이전가격(TP)은 관세평가에 있어 주요 쟁점 사항 중 하나로, 특수관계자 간에 이루어지는 TP 사후보상조정 처리방안에 관한 견해의 차이를 줄이고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필
- 안종명 기자
- 2024-11-29 11:14
美민주, '트럼프 관세' 제동?…'대통령 관세남용 방지법안' 제출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1월 취임과 동시에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미국 민주당이 대통령에 의한 일방적 관세 부과를 금지하는 법안을 냈다. 28일(현지시간) 미국 의회 입법시스템에 따르면 수잔 델베네 하원의원(민주·워싱턴주)은 돈 바이어 하원의원(민주·버지니아주)과 함께 하원에 '관세 남용 방지 법안'을 제출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하원 세출·세입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8명이 동참한 이 법안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따라 미국 대통령에게 부여된 관세 및 수입 쿼터 부과를 없애는 내용이다.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은 미국 대통령이 국가안보나 경제 위협 등에 대한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무역 및 금융 제재를 비롯한 경제적 조치로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델베네 의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은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무차별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이 아니다"라면서 "관세 남용 방지 법안은 민주당 소속이든 공화당 소속이든 향후 대통령이 미국 국민의 부담을 증대시킬 수 있는 관세 조치를 취하기 전에 의회가 대통령의 비상 권한을 제한하고 필요한 감독
- 송기현 기자
- 2024-11-29 04:18
바이든 "트럼프, 멕시코·캐나다와 관계 망칠 관세 재고하길"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와 캐나다에 관세를 부과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계획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28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백악관 풀 취재단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추수감사절을 맞아 매사추세츠주 낸터킷의 소방서를 방문한 자리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계획에 대해 질문받고 "난 그가 재고하기를 바란다. 난 이게 비생산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그는 "우리는 태평양과 대서양, 그리고 두 동맹인 멕시코와 캐나다에 둘러싸여 있다. 그런 관계들을 망치기 시작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25일 범죄와 마약이 멕시코와 캐나다를 통해 미국에 쏟아져 들어온다면서 멕시코와 캐나다가 이를 해결하기까지 두 국가에서 수입하는 모든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간첩·마약 혐의로 중국에 수감됐다가 수감자 교환 합의에 의해 전날 석방된 미국인 3명과 통화했다면서 "그들이 집에 와 정말 기쁘다"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 질문받고서 "우리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나 사이에 핫라인을, 그리고 군대 간 직접 소통 라인을 설치했다. 난 시
- 김종태 기자
- 2024-11-29 02:39
관세청, 정부기관 최초 3년 연속...'공공데이터 품질 최우수상'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은 ’24년 공공데이터 품질인증 심사' 결과, 최고 등급인 최우수 등급 인증을 획득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로써 관세청은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유일하게 2022년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우수기관 시범 인증을 받은 이래 3년 연속 공공데이터 품질 최우수기관 인증을 획득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공공데이터 품질인증’은 행정안전부가 행정·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데이터 품질 관리체계와 보유 데이터베이스(DB) 전반의 품질을 심사하여 우수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관세청은 작년부터 2년 연속 공공데이터 품질인증 심사의 모든 평가 영역에서 만점을 받아 데이터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관세청은 그동안 관세무역데이터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이용자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정제 사업 추진, 데이터 품질관리 전담 조직 운영 등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해 왔고, 그 결과 데이터 오류율을 2021년도에 0.0167%에서 2024년에는 0.0001%로 낮추는 등 무역통계 전반과 관세 정책에 활용되는 원천데이터의 정확도를 크게 향상시켜왔다. 또한, 데이터 품질 향상에서 더 나아가 고품질의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적극 개방하고 제공함으로써 지
- 안종명 기자
- 2024-11-28 18:47
관세청･공군검찰단, 마약 척결 협력의향서 체결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과 공군검찰단은 지난 27일 충남 계룡대 공군검찰단에서 관세청 조사국장, 공군검찰단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에 '마약범죄 척결을 위한 상호협력 의향서(LOI)'를 체결했다. 이번 의향서 체결은 관세청의 마약 탐지견과 첨단 장비를 공군검찰단의 영내 반입 물품 탐지에 활용하는 등 양 기관의 상호협력을 통해 공군검찰단의 군(軍) 내 마약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의향서의 주요 체결 내용은 ▲마약 탐지견 및 마약 탐지 장비를 이용해 우편물·택배화물 등 영내 반입 물품에 대한 마약 탐지 활동을 지원 ▲공군검찰단은 공군의 마약범죄 수사과정에서 입수·포착한 마약 범죄정보를 관세청에 신속히 공유 ▲양 기관은 마약범죄 척결을 위해 장비 지원･인적교류 등 역량 강화 분야 협력 강화 등이다. 이번 의향서 체결은 관세청이 군(軍)과 마약 단속 분야 협력 플랫폼을 구축한 세 번째 사례로, 관세청은 작년 6월 육군 군사경찰실에서 올해 6월 해군수사단과 협력의향서를 체결해 전국 육･해군 부대를 대상으로 마약 탐지 활동 지원 및 마약범죄 척결을 위해 함께 노력해 오고 있다. 의향서 체결 후, 공군검찰단 김형찬 단장은 “이번 의향서 체결은
- 안종명 기자
- 2024-11-28 10:35
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 수출기업 '후성'으로 부터 감사패 받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은 지난 27일 이차전지 핵심 소재인 전해액을 제조하는 수출기업 ㈜후성(울산시 소재)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우리나라의 핵심 고부가가치 산업인 이차전지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추가적인 수출지원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그동안 후성은 자사가 자체 개발·생산하는 전해액 중간제품에 대한 세부적인 품목분류(HSK) 분류 코드가 없어 모두 전해액 완제품으로 분류할 수 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수출 상대국의 정책 혜택 대상으로 인정받기가 곤란하여 수출을 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관세청은 전해액 완제품과 중간제품이 다른 HSK에 분류되도록 기획재정부, 산업부 등 관계기관에 건의했고, 이후 관계기관 논의를 통해 이차전지·전기차 관련 소재와 부품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HSK가 개정될 수 있었다. 이날 관세청은 후성의 품목분류(HS) 애로사항을 해결한 공로를 인정받아 해당 기업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여 받았다. 손성수 심사국장은 앞으로도 관세행정 관련 수출 애로사항을 관세청에 적극 건의할 것을 당부하며, “오늘 제시된 생생한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여 우리나라 핵심 산업의 발전을 돕겠다”고 밝혔다
- 안종명 기자
- 2024-11-28 10:21
서울세관, '빅데이터 분석 기법'으로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 · 징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은 스마트 체납시스템을 활용해 체납자가 배우자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가택수색을 실시해 현금 1억1000만원의 은닉재산을 징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세관은 스마트 체납징수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우회수입 분석시스템을 활용해 체납자의 숨겨진 재산을 추적하고 있다. 우회수입 분석시스템은 체납자·수입자 간 연관정보를 분석해 체납자의 우회수입 여부를 확인하는 빅데이터 시스템이다. 서울세관 체납125 추적팀은 체납자가 배우자 명의로 신규업체를 설립해 기존 체납업체와 동일한 상품을 수입하고 있는 등 재산을 은닉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집중 관리대상으로 선정했다. 이후 배우자 명의 신규업체의 무역실적, 매출액 등을 사전 분석하고, 가택수색을 실시해 금고에 보관된 현금을 현장에서 압류·징수했다. 고석진 세관장은 “이번 성과는 체납자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기술과 은닉재산 추적 노하우를 결합해 얻은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세금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납부를 회피하는 비양심적인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공정한 납세환경을 만들어가겠다”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
- 안종명 기자
- 2024-11-28 09:47
[포토뉴스] 서울세관에 내린 '첫 눈'...때이른 하얀 눈에 놀란 '단풍나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폭설 수준의 첫눈이 서울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 앞마당을 하얗게 뒤덮었다. 기상청은 27일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 충청북부, 전북동부 지역에 대설특보를 발령했다. 서울세관 앞마당에도 아직 낙엽을 떨구지 못한 빨간 단풍 나무 등이 하얀 눈에 쌓여 장관을 연출했다. 서울세관 모직원은 쌓인 눈을 보며 "올해 내린 첫 눈으로 기분이 굉장히 설레지만, 퇴근길 운전이 걱정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안종명 기자
- 2024-11-27 13:50
관세청·농관원·수품원 등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 실적 '공유 강화'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은 2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17개 광역시·도 등 20개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2024년 하반기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해당 협의회는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 간에 정보교류, 인적교류 등에 대한 협조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수입 통관 단계부터 유통·소비 단계까지 원산지표시 위반 불법행위를 체계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2014년부터 관세청 주관으로 운영 중이다. 이번 협의회에서 각 단속기관은 2024년도 기관별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 실적 및 주요 동향을 공유하고, 향후 중점 추진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농수산물 유통이력관리 품목에 대한 정보공유와 정기 합동단속 실시 등 기관 협력을 체계화하고, 소비자 피해가 큰 농수산물과 국민 생활 밀접 품목에 대한 집중 단속을 통해 국내 소비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서는 2024년도 기관별 단속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그 중 관세청의 ‘국내생산 주방용품 원산지 둔갑행위 적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중국산 콩 포대갈이 적발’ 등 5개 기관의 사례가 우수사례로 선
- 안종명 기자
- 2024-11-26 17:20
대구세관, 미국 통상환경 대응 설명회 개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대구본부세관(세관장 강태일)은 한국무역협회(대구경북지역본부)와 합동으로 26일 대구무역협회에서 미국 통상환경 대응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미국 대선 이후 변화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통상정책에 대한 이해와 함께 다양한 미국의 통상규제 정책·통관절차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지역 수출기업의 수출경쟁력을 제고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이날 설명회에서 前 미국 CBP(미국 세관 및 국경보호기관)출신이자 김&장 법률사무소 고문인 존 레너드(John Leonard)씨는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통상 정책 변화 ▲미국의 통상 규제 현황(Super 301조, 덤핑방지관세 등) ▲미국의 통상규제 정책 대응 방안 등에 대해 강연했다. 강태일 대구본부세관장은 “앞으로도 우리 수출기업이 변화하는 각국의 다양한 글로벌 통상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통상규제· 비관세장벽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수출입유관기관(한국무역협회 등)과 협업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안종명 기자
- 2024-11-26 16:39

이전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전문가 코너

예규 · 판례

인기기사

칼럼
인터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

세무사 | 회계사 | 관세사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에 경제계 및 노동계 전방위 '조세저항' 확산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를 골자로 한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경제계와 시민단체, 노동계가 이례적으로 한목소리를 내며 전방위적인 반대 공세에 나섰다. 정부는 전자세정이 정착됐다는 입장이지만, 현장에서는 "사실상 영세 사업자에 대한 '꼼수 증세'이자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 납세자 단체부터 노동계까지…"행정 입법으로 국회 결정 뒤집나"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 최초의 납세자 시민단체인 한국납세자연합회는 최근 정부에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양대 노총에 이어 830만 중소기업을 대변하는 중소기업중앙회, 300만 외식업 종사자 단체인 한국외식업중앙회까지 반대 대열에 합류하면서 전선이 전방위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가장 큰 쟁점은 '절차적 정당성'이다. 납세자연합회는 의견서를 통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영세납세자 보호를 위해 현행 유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음에도,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를 훼손하는 것은 조세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해치는 행위"라고 직격했다. 국회 차원의 입법 논의를 패싱하고 시행령으로 공제 혜택을 절반으로 깎는 것은 '행정권

인사/동정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 : 김종상 편집인 : 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2월 06일 12시 0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