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국경 도서 17곳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며, 앞으로 외국인은 해당 지역에서 토지를 구매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영해 기준선(영해기선) 기점을 포함한 국경 도서지역 17곳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 대상 지역은 영해기선 12곳과 서해5도를 포함하며, 총면적은 108.8㎢에 달한다. 지정된 지역은 고시 후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이중 영해기선 12곳은 내륙에서 멀어 그간 관리가 어려웠던 지역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소 행정구역인 리 단위로 지정됐다. 백령도·대청도 등 서해5도는 국토 방위상 중요성과 특수성을 고려해 섬 전체(3개 면)를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지정은 지난 2014년 12월 호미곶, 소령도 등 영해기점 무인 도서 8곳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래 10년 만이다. 국토부는 지난 2023년 10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개정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도를 강화하고 국방부와 국가정보원에 '국방 목적상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요청권'을 부여했다. 이를 근거로 국정원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방건설이 공공택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벌떼입찰’을 활용했다 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5일 공시대상기업집단 ‘대방건설’이 계열사인 ‘대방산업개발’ 및 5개 자회사에 공공택지를 부당하게 전매한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205억 원을 부과하고, 대방건설을 고발키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공공택지는 국민의 주거 안정과 공익적 목적으로 공급되는 중요한 자산이지만, 대방건설은 이를 계열사 지원 수단으로 악용했다는 게 공정위측 설명이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대방건설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총 2069억 원 규모의 공공택지를 계열사에 전매했다. 특히 해당 택지는 서울·수도권 신도시 및 혁신도시 등 개발 호재가 많은 지역으로, 대방건설 자체적으로도 높은 수익이 예상되었던 부지였다. 대방건설은 공공택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벌떼입찰'**을 활용했다. 벌떼입찰이란 건설사가 공공택지를 낙찰받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계열사를 동원해 입찰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실제로 전남혁신도시 2개 택지의 경우 281: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당시 대방건설 계열사 9개가 입찰에 참여해 당첨됐다. 이렇게 확보한 택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중견 건설사 삼부토건이 경영난 끝에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는 지난달 신동아건설이 회생절차를 신청한 데 이어 한 달 만에 또다시 중견 건설사가 법원에 관리를 받게 됐다. 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삼부토건은 전날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삼부토건의 지난해 3분기 영업손실은 268억원에 달하며, 매출은 전년 대비 50% 감소한 643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9월 말 기준 부채비율은 838.5%에 이르며 재무건전성에 문제가 제기됐다. 삼부토건은 지난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테마주로 주목받았으나 이후 주가 조작 의혹이 불거지면서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 의견을 거절당했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삼부토건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한동안 주식 매매를 정지했다. 당시 삼일회계법인은 삼부토건의 연결 기준 2024년 상반기 영업손실이 409억 원, 당기순손실이 516억 원에 달하며, 6월 말 기준 결손금이 2567억 원에 이르는 등 재무 상황이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8월 기준 1년 내 만기가 도래하는 단기차입금이 1712억 원에 달해 유동성 위기도 심각한 상황이었다. 삼부토건은 국토교통부 시공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은행이 지난해 10월과 11월 두 차례 금리를 낮춘 데 이어 올해 세 번째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한국은행이 25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기존 3.00%에서 2.75%로 0.25%포인트(P) 인하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를 두고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대출 금리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주택 시장의 유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서울 강남과 한강변 등 핵심 지역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살아나며 시장 상승 모멘텀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유지되고, 7월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될 예정이어서 대출을 활용한 투자 수요가 크게 증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번 금리 인하가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과 향후 전망을 짚어봤다. ◇대출금리 하락 전망에 부동산 유동성 증가 기대 이번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및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두 차례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은행권의 가산금리 부담으로 인해 대출금리 하락 효과가 제한적이었지만 이번 조치로 금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25일 오전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의 한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교각 위 구조물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공사 작업자 8명이 매몰된 것으로 추정되며, 소방당국이 긴급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고는 이날 오전 9시 49분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도림리 인근에서 발생했다. 해당 지역에서는 고속도로 연결 공사가 진행 중이었으며, 사고 당시 작업자들이 교각 위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고속도로 연결 공사 중 상단 구조물이 갑자기 붕괴되면서 다리 위에서 작업 중이던 인부들이 매몰되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정확한 붕괴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며, 현재 구조 작업과 함께 사고 원인 조사도 진행 중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해제할 수 있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총면적이 17년만에 확대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가 및 일반 산단, 물류단지, 도시개발사업 등 국가와 지역의 다양한 전략사업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2008년 이후 17년 만에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GB) 총면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체 그린벨트' 지정을 전제로 환경평가 1~2등급 지역까지 해제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세부적인 대상 지역과 사업 내용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농지 제도 개편을 통한 농촌경제 활력 제고 방안도 논의 됐다. 최 권한 대행은 “농지 제도 역시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농촌경제 활력을 높이는 방향에서 접근하겠다”면서 “내년까지 소멸위험 농촌지역에 농지규제를 대폭 완화한 '자율규제혁신 시범지구'를 10개소 선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 대행은 "스마트 농축산단지, 관광·주거타운 등 지역 특색을 살린 시설을 조성하고 특화산업을 육성하겠다"며 "농지에 주차장, 임시숙소를 비롯한 부대시설 설치를 허용해 체험 영농, 출퇴근 영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SM그룹의 계열사 SM스틸 건설부문이 해빙기를 맞아 전국 건설현장에서 화재 및 붕괴 등 각종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건설현장의 특성상 겨울철과 해빙기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전국 70여 개 현장에서 지난 18일부터 이달 말까지 진행된다. 해빙기(解氷期)는 겨울철 얼어 있던 지반이 녹는 시기로, 지반 약화로 인한 붕괴 위험이 높아지고, 건조한 환경에서 화재 가능성이 증가하는 시기다. 특히 건설현장에서는 용접·용단 작업이 많아 불씨가 가연성 물질에 옮겨 붙을 위험이 크고, 겨울철 사용한 난방기구나 임시 전기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SM스틸 건설부문은 화재 및 붕괴 예방을 위한 특별 점검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주요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용접·용단 등 불꽃 발생 작업 장소와 가연성물질 저장 장소 안전관리 현황 ▲위험물 취급 과정의 방화포, 비산방지포 등 관리·운영 현황 ▲지하층 등 밀폐공간의 가연성물질 보관 실태 등이 중점 점검 대상이다. SM스틸 건설부문의 성낙원 대표이사는 지난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현대건설이 선보인 미래 주거 모델과 공동주택 디자인이 세계적 권위의 디자인상을 수상했다. 현대건설은 ‘아시아 디자인 프라이즈(Asia Design Prize) 2025’ 공간·건축 부문에서 ‘디에이치 올라이프케어 하우스’로 ‘골드 위너’에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수상작에는 지하주차장 내 효율적인 길찾기를 돕는 유니버설 디자인 웨이파인딩 시스템 ‘히어 앤 썸웨어(Here & Somewhere)’, 화장품 용기를 재활용한 조경시설물 ‘뷰티 업사이클링 파고라’, 입주민을 위한 티하우스(Tea House), 어린이 놀이시설물 등 총 6개 작품이 포함됐다. ‘골드 위너’로 선정된 ‘디에이치 올라이프케어 하우스’는 현대건설이 제안하는 미래형 주거 모델로, K-디자인과 웰니스 기술을 접목해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삶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옥에서 영감을 받은 포켓 테라스와 가변형 가구 등 창의적인 공간 솔루션을 통해 공간 활용의 유연성을 극대화했으며, AI 기반 맞춤형 헬스케어 솔루션과 카투홈(Car-to-Home) 서비스를 도입해 혁신성을 인정받았다. 올해 ‘골드 위너’ 수상작은 전체 출품작의 상위 3%에 해당하며, 국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DL이앤씨가 올해 첫 도시정비사업을 수주했다. DL이앤씨는 서울 서대문구 연희2구역 공공 재개발사업의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연희2구역 공공재개발은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일원에 아파트 1090가구와 부대 복리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DL이앤씨는 지난 22일 열린 연희2구역 주민 총회에서 단독으로 시공권을 획득했다. 공사비는 약 3993억원이다. 연희2구역은 홍제천과 안산이 인접한 사업지다. 내부 순환로와 서부선 경전철(예정), 3개 노선 환승역인 홍대입구역 등 탄탄한 교통 인프라가 강점이다. 신촌 현대백화점과 AK프라자 홍대, 서울 대표 상권인 홍대입구역, 연남동 등 생활 인프라도 풍부하다. 홍연초와 연희초, 연북중, 명지고와 충암고, 명지대, 연세대 등 교육 인프라도 양호하다. DL이앤씨는 연희2구역의 새 단지명으로 'e편한세상 연희'를 제안했다. 지역명이 조선시대 세자궁 중 하나인 '연희궁'에서 유래된 만큼, 오랜 세월 담아온 본연의 기품과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곳에 새로운 랜드마크를 세우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DL이앤씨는 기존의 단조로운 아파트 디자인에서 벗어나 클래식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입면에 수직적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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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건설경기 회복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역대 최대 수준의 공공기관 공사 물량이 쏟아진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19조1000억원 규모의 공사·용역 신규 발주를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였던 지난해 실적(17조8000억원)보다 1조3000억원 더 많은 수준이다. 최근 5년간 연도별 발주실적은 2021년 9조7000억원→2022년 9조9000억원→2023년 7조2000억원→2024년 17조8000억원→2025년 19조1000억원으로 지난해와 올해 크게 늘었다. 유형별로는 공사 787건 17조8000억원, 용역 663건 1조3000억원이다. 주택 수요가 집중된 수도권 발주계획이 약 13조2000억원으로 전체의 69% 수준이다. ▲남양주왕숙1,2(9969억원) ▲인천계양 (7905억원) ▲하남교산(4505억원) 등 3기 신도시 비중은 약 3조5000억원으로 전체의 18%를 차지한다. 약 2조4000억원대의 용인 국가산업단지 조성 공사 발주도 예정돼 있다. 투자집행 시기도 앞당길 방침이다. LH는 정부의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조기 투자집행 기조에 맞춰 1분기(1~3월)에는 연간 발주 물량의 23%를, 상반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3일 올해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천가구 규모 공공택지를 공급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2025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LH에 따르면 올해 공공주택 사업 승인은 지난해 목표치인 10만5천가구에서 소폭 줄인 10만가구를 목표로 한다. 사업 승인 물량의 37%는 청년·신혼부부·고령자에게 공급한다. 올해 공공주택 착공 목표치는 지난해 5만가구에서 20% 늘린 6만가구로 설정했다. LH는 급등한 건설 원가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경색 여파로 주택 공급 불안 우려가 지속되는 만큼, 공공주택 승인·착공 모두 일정을 과감히 앞당겨 상반기 비중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 공급과 비(非)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 신축 매입임대주택 5만가구 ▲ 구축 매입임대주택 4천가구 ▲ 전세임대주택 3만6천가구 등 총 9만가구 공급을 목표로 잡았다. LH는 지난해 약정한 신축매입임대 물량이 빠르게 공급될 수 있도록 건축 인허가를 지원하고, 조기 착공물량에 착수금을 지급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입주자 모집 시점은 '준공 이후'에서 '착공 이후'로 앞당긴다. LH가 전체 사업의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 지역 부동산 시장은 급등하는 반면 분양시장은 상반된 분위기다. 21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2월 넷째 주에는 전국 3개 단지 총 1132가구(일반분양 319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주요 청약 단지는 부산시 연제구 거제동 ‘거제역양우내안애아시아드’, 대구시 달서구 두류동 ‘두류센트레빌더파크’, 울산시 중구 우정동 ‘우정동한양립스더센트럴’ 등 3곳이다. 모델하우스는 울산시 남구 신정동 ‘문수로센트레빌에듀리체’ 1곳이 오픈 예정이다. ◇ 주요 분양 단지 양우건설은 부산시 연제구 거제동 439-10번지 일원에 '거제역양우내안애아시아드'를 25일 분양한다. 해당 아파트는 주상복합 단지로, 지하 4층~지상 최고 23층, 2개동으로 구성됐다. 전용면적 67~84㎡, 총 168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이 단지 주변은 부산 지하철 3호선과 동해선 거제역이 초역세권 위치해 있다. 단지 인근 남문초, 이사벨중·고교가 위치하며 홈플러스, 부산광역시 의료원 등이 가깝다. ◇ 오픈 모델하우스 동부건설은 울산시 남구 신정동 1151-1번지 일원에 '문수로센트레빌에듀리체'를 28일 분양한다. 해당 단지는 지하 3층~지상 최고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현대건설이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이하, KIND)와 손잡고 뉴질랜드 주택 건설 시장 진출을 위한 초석을 다졌다. 현대건설과 KIND는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현대건설 본사에서 뉴질랜드의 토지주택공사인 카잉가 오라(이하 KO)와 ‘뉴질랜드 주택개발 사업 분야 협력에 관한 포괄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식은 김경수 현대건설 글로벌사업부장과 원병철 KIND 사업개발본부장, 마크 프레이저(Mark Fraser) KO 도시개발본부장을 비롯해 3개 기관의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MOU는 대한민국과 뉴질랜드 간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구축에 기여하기 위해 체결됐다. 현대건설은 뉴질랜드의 대규모 주택 개발 프로젝트에서 투자 및 건설 기회를 모색하고, 양국 정부 및 민간 기업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공공 이익을 증진하고 주택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개발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현대건설은 친환경·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솔루션 제안과 재정·기술 지원 검토를 맡았으며, KIND는 정보 검토를 통해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시가 잠실, 삼성, 대치, 청담동(잠삼대청)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을 해제하면서 해당 지역 아파트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내 대표 프롭테크 기업 직방에서 운영하는 아파트 종합 정보 플랫폼 호갱노노가 실시간 방문자 데이터를 확인한 결과 2월 12일 토허제 해제 발표와 함께 1만6842명이 몰렸다. 약 2.2배 늘어난 수치다. 강남구 대치동, 삼성동도 토허제 해제 발표 직후 두 배 가까이 방문자 수가 늘었다. 특히 잠실의 ‘엘리트’라 불리는 잠실 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단지에 관심이 집중되는 분위기다. 엘스는 토허제 해제 발표 전 일평균(2월 1일~11일) 1810명이 살펴봤다면 그 이후인 12일부터 19일까지는 7931명이 방문해 약 4배 이상 수요자들의 관심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었다는 평가다. 리센츠는 같은 기간 기준 2배 이상, 트리지움은 약 1.5배 방문자 수가 급증했다. 현장에선 호가도 계속 상승하고 있다. 한 공인중개사는 전용면적 84㎡형 기준으로 리센츠는 28억~32억원 선에 매물이 나오고 있고 엘스는 28억~30억원, 트리지움은 28억원 안팎에서 매물 호가가 제시되고 있다. 거래 신고
[전문가 칼럼] 급성 심근경색증 보험금 분쟁…혈관 완전 폐쇄 여부가 쟁점
한규홍 손해사정사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자사주 취득과 세무 리스크
설미현 법무법인 린 변호사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마음불안 ‘심화(心火)’, ‘치자(梔子)’로 식힌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골프회원권 동향] ‘부의 효과‘ 기대감 커진 회원권시장의 전말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전문가 칼럼] 백제 멸망의 한을 간직한 구전설화, 별신제와 소곡주
구기동 신구대 교수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환법상 환전영업행위의 법리적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기쁨을 나눌 자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나단(Nathan)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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