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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R&D 세액공제 OECD 15% vs 한국 2%?…또 나온 통계 착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8일 오전 10시 개최된 한 국회세미나에서 한국의 연구개발 세액공제가 OECD에 못 미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당 주장은 통계 착시가 상당히 우려되는 주장 임에도 대부분 언론들은 검증없이 그대로 보도했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이하 산기협)이 주관한 ‘민간 R&D 투자 환경 개선과 산업기술혁신 성장을 위한 조세정책 포럼’이 열렸다. 한경협은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의 ‘우리나라 R&D 세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주제 발표 등을 주 내용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임 책임연구위원은 2023년 기준 OECD의 통계를 근거로 기준 대기업 R&D 투자액 대비 정부 조세지원 비율이 프랑스 36%, 독일 19%, 영국 18%, 일본 17%에 비해 한국은 2%로 턱없이 낮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은 OECD 통계 가운데 연구개발 지출에 대한 일반 세액공제(보조금 지출)를 근거로 한 것으로 보인다(Tax subsidy rates on R&D expenditures, 2023 - OECD). 일단, 통
- 고승주 기자
- 2024-11-18 18:47
공정위, '구두계약·대금지연지급' 대원산업에 과징금 5천만원 부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대원산업에 재발 방지 시정명령과 과징금 5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원산업은 2020년 6월부터 약 3년 동안 2개 수급사업자에 533건의 자동차 시트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 방법, 납품 시기 등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금형을 납품받았음에도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을 넘겨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나 어음할인료 총 2천57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이밖에 납품 즉시 발급해야 하는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은 혐의 등도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가 핵심 뿌리산업인 금형 분야에서 여전히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구두계약·대금 지연지급 등의 거래행태 등을 적발해 제재한 건"이라며 "앞으로도 금형 분야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법 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종태 기자
- 2024-11-17 12:54
세무상담하고 해커 잡는 AI…OECD 놀라게 한 韓국세청 혁신

“올해 5월 최초로 실시한 AI 국세상담 서비스를 통해 국세상담전화 통화 성공률이 26%에서 98%로 대폭 상승했다. (중략) 디지털 전환도 납세자 정보보호라는 기반이 없다면 의미가 없다. 한국 국세청은 모든 납세자의 개인정보를 암호화해 보관함과 동시에, 3중 보완 관제 체계를 구축하고 올해 10월에 인공지능이 사이버 위협을 탐지하여 자동으로 대응하는 AI 보안관제 시스템을 개통했다. 해킹 공격에의 대응 역량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민수 국세청장이 13~15일까지 그리스 아테네에서 개최되는 제17차 OECD 국세청장회의에 참석해 한국 국세청의 디지털 혁신 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OECD 국세청장회의는 조세행정 주요 관심 사안을 논의하기 위한 OECD 산하의 최고위급 회의체다. 이번 회의에는 미국‧일본‧프랑스 등 OECD 회원국과 중국‧인도 등을 포함한 53개국 국세청장과 IMF 등 국제기구가 참석했다. 각국은 조세행정의 장기적인 혁신 과제, AI등 활용한 조세행정의 디지털 혁신, 이를 위한 장기적 예산 확보 방안, 글로벌최저한세의 이행, 조세행정의 투명성 제고, 변화하는 지하경제 대응방안, 국제적 조세분쟁 최
- 고승주 기자
- 2024-11-15 11:36
내년도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의견청취 ‘12월 4일까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14일부터 내달 4일까지 2025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안을 공고하고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다. 기준시가안 사전 열람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과 홈택스(www.hometax.go.kr) 배너를 통해 접근 가능하다.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온라인 또는 관할 세무서로 직접 방문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출 의견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수용 여부 검토 후 결과를 개별 통지하고, 최종 기준시가는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12월 31일 고시할 예정이다. 이번 고시물량은 240만호(오피스텔 128만호･상가 112만호)로 전년 대비 5.1% 늘었다. 고시 대상은 전국 오피스텔 및 수도권, 5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일정 규모(3,000㎡ 또는 100호) 이상의 구분 소유된 상업용 건물이다. 기준시가는 대체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오피스텔이 전년보다 0.3% 하락한 반면, 상업용 건물은 0.5% 상승할 전망이다. 전반적으로 보면 서울 지역 외 나머지 지역은 대체로 소폭 하락세를 보였으나, 오피스텔의 경우 대도시 중에선 인천과 대구, 광역지자체 중에선 충남과 제주
- 고승주 기자
- 2024-11-14 12:00
‘자랑스런 대전국세청의 얼굴들’ 승진자 깜짝 축하 행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청장 양동훈)이 지난 13일 오후 1시 지방국세청 및 산하 세무서 직원 약 120명을 초대해 ‘6급 이하 승진 임명장 수여 행사’를 열었다. 국민과 납세자를 위해 헌신해 온 직원들을 위해 승진자와 승진자 가족들을 초청, 소속 직원들로 구성된 밴드의 축하공연, 경품추첨, 깜짝 이벤트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졌다. 이날 2024년 파리올림픽 펜싱 남자 개인전 금메달리스트 오상욱(28‧세계랭킹 1위) 선수가 방문해 축하의 인사를 건넸다. 오상욱 선수는 “나랏일을 위해 헌신하시는 국세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욱 발전하는 대전국세청이 되길 기원한다”라고 전했다. 한 직원은 “공무원으로서 ‘첫 승진’의 기쁨을 소중한 가족들과 함께 하게 되어 더욱 뜻깊었다”라며 “직원을 위한 청장님의 세심한 배려에 큰 감명을 받았다”라고 전했다. 또 다른 직원은 “이번 승진 과정에서 어렵고 힘든 일이 많았는데 승진의 기쁨에 더해 축하공연에 깜짝 게스트까지 생각지도 못한 선물에 그동안의 피로가 모두 씻겨 내려간 기분이다.”라고 전했다. 양동훈 대전국세청장은 “이날 행사는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여 승진의 영광을 안은 직원들의
- 고승주 기자
- 2024-11-14 10:28
대구국세청, 봉사에 앞장서요…행복한 밥상 봉사활동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이 13일 대구문화예술회관 광장에서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 주관의 행복한 밥상(무료급식) 봉사활동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날 봉사에는 한경선 대구국세청장, 대구상공회의소 박윤경 회장, 산업진흥위원회 강환수 위원장 등 대구국세청 주요 간부 및 대구상의 회장단 및 산업진흥위원 등 17명이 참석했다. 이번 봉사는 지난 5월 빵·삼계탕 나눔, 9월 김치 나눔 봉사활동을 대구국세청과 함께 했던 박윤경 대구상의 회장의 제안으로 참여하게 됐다. 행복한 밥상은 저소득·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따뜻한 밥 한 끼를 전하는 무료 배식 봉사다. 대구국세청은 봉사 후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에게 성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성금은 대구국세청 직원들이 상금을 봉사활동을 위해 써달라며 기부해 마련했기에 더욱 뜻깊었다. 해당 성금은 지난 10월 직원 건강증진 및 조직활력 제고를 위해 추진한 대구청 걷기행사 ‘걷Go! 기부하Go!’ 소통에서 참여 우수관서로 선정된 북대구, 수성, 경주세무서 및 대구국세청 징세송무국이 기부했다. 한경선 대구국세청장은 “소외된 이웃을 배려하고 사랑 나눔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는 지역의 기업인 여러분들에게 깊은 존경의 뜻을
- 고승주 기자
- 2024-11-13 14:48
‘신용‧체크, 어떤 카드가 유리?’ 연말정산 미리보기서 최적절세 계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5일 국세청 홈택스에서 개통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는 최적 절세를 위해 지출계획 조언 및 예상세액 계산하기 등 다양한 절세 꿀팁들을 제공한다. 가장 큰 공제 중 하나인 카드‧현금 사용 공제의 경우 공제 한도나 공제율 차이로 섞어 쓰는 게 유리하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었다면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으로 구매하는 게 유리하다. 만일 올해 연봉이 6000만원이고, 전년도 신용카드 사용액이 3000만원, 올해 11월 현재 신용카드 사용액이 3100만원인 사람이 연내 300만원을 추가 지출한다고 하면, 체크카드로 쓸 때 신용카드로 썼을 때보다 최대 15만원 정도만 추가 공제받을 수 있다.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공제율 차이 때문으로 신용카드 15%, 체크나 현금은 30%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는 주택청약·연금저축 등 공제 항목별로 납입액을 입력하고 공제금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다. 개정 세법이 적용돼 있긴 하지만, 언론에 보도된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결혼세액공제, 신용카드 소비증가분 공제율 10%p 인상(10%→20%), 전통시장 공제율 40%p 인상(40%→80%) 등은 아직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
- 고승주 기자
- 2024-11-13 12:00
돌아온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미리보기 15일 개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오는 15일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통한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는 지난 연말정산 결과와 올해 1~9월간 신용카드 사용액을 토대로 내년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올해 연봉의 변동, 부양가족 공제 변경에 따른 인적공제와 신용카드·의료비 공제의 증감까지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실수로 과다공제하지 않도록 유의사항과 저축·지출계획을 조정해 절세 혜택을 늘릴 수 있는 팁도 제공한다. 연말정산이 생소한 사람을 위해 개별 연말정산 이력과 내·외부 데이터를 분석하여, 공제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크지만 한 번도 공제받은 적 없는 근로자 43만명을 추출해 ‘맞춤형 안내’도 제공한다. 주택담보대출, 주택청약저축, 전세자금대출,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등 주요 7가지 공제･감면 항목을 안내한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안내인원을 전년보다 확대하고 기부금 공제 안내를 추가한다. 20일에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국세청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대상자별 공제요건과 필요한 증빙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해당 내용은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국세청 홈택스,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
- 고승주 기자
- 2024-11-13 12:00
‘종소세 중간예납’ 사업 어려웠다면 "추계신고 하세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12일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시즌에 맞추어 추계신고 안내에 나섰다.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작년보다 크게 줄었다면, 고지 안내서에 나온 대로 납부하는 대신 중간예납 추계신고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으로 계산한 중간예납 추계액이 전년도 종합소득세액의 30%보다 작은 경우 납세자는 중간예납 기한일인 12월 2일까지 추계신고하고 중간예납 추계액을 납부할 수 있다. 중간예납 추계액 결과 납부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추계신고만 하고 납부는 하지 않아도 된다. 지난해 종합소득세액이 없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상반기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고지서를 받지 않았더라도 중간예납 추계신고를 해야 한다. 추계신고는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서면으로 중간예납 추계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다. 납부는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전자납부,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 내 국세청 계좌로 이체할 수 있다. 중간예납 추계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2월 2일 다음 날부터 내년 2월 3일까지 납부 세금 일부를 분할납부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
- 고승주 기자
- 2024-11-12 12:00
한경선 대구국세청장, '일 하나는 잘하는 대구국세청' 위한 드라이브 시동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한경선)이 '일 하나는 잘하는 대구국세청'을 위한 조직활성화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지난 6일 대구 간송미술관 등에서 조직내에서 직원간 원할한 소통의 중추적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이른바 ‘중간허리’ 직원(이하, 튼튼허리믿을맨)을 대상으로 소통과 어울림의 시간을 가진 것. 이번 소통의 날에는 대구국세청 각국(실), 세무서에서 추천한 ‘튼튼허리믿을맨’ 55명이 참석했으며,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재충전의 시간을 통해 업무 몰입도를 향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전에는 국보·보물을 특별전시하고 있는 대구 간송미술관을 찾아 문화관람을 통한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으며, 오후에는 내관지 둘레길에서 자기주도적 건강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강사가 지도하는 ‘바른자세 걷기교육’을 실시해 직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한경선 청장은 걷기교육에 참석한 뒤 ‘튼튼허리믿을맨’ 직원과 함께 걸으며 조직의 든든한 허리 역할의 중요성 등에 대해 즐겁게 소통하는 시간도 가졌다. 행사를 마치고 한경선 청장은 “튼튼허리믿을맨 여러분들이 직원간 상·하 가교역할을 잘 수행해준다면 대구청의 미래는 더욱 밝고 활기찰 것”이라면서 “
- 김영기 기자
- 2024-11-1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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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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