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중국이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희토류 수출 통제를 강화하며 양국 무역협상에서 협상력을 끌어올리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중국 상무부가 이날 발표한 '역외(해외) 희토류 물자 수출 통제 결정'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중대한 회담을 앞두고 무역전쟁에서 영향력 강화를 위해 희토류 수출에 대한 광범위한 새 규제를 발표했다"고 평가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희토류는 반도체, 전기차 등 첨단 산업뿐 아니라 군사 분야에도 쓰이는 대표적인 전략 광물이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사마륨·디스프로슘·가돌리늄·터븀·루테튬·스칸듐·이트륨 금속과 사마륨-코발트 합금, 터븀-철 합금, 디스프로슘-철 합금, 터븀-디스프로슘-철 합금, 산화 디스프로슘, 산화 터븀을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규제안을 공개하고, 내달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물자들은 수출 시 중국 상무부가 발급한 이중용도 물자(군용으로도 민간용으로도 활용될 수 있는 물자) 수출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또 이 물자들을 함유·조합·혼합해 해외에서 제조된 희토류 영구자석 재료와 희토류 타겟 소재들도 수출을 통제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석연휴 마지막 날인 9일 집 근처 요양원과 소방서를 방문하고 격려했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집 근처 '서울요양원'과 '세곡119안전센터'를 찾았다"며 "요양원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명절에도 어르신들을 돌보시는 요양원 종사자분들,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쉬지 않고 근무하시는 소방관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안부를 묻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내내 밝게 웃으시는 어르신들의 모습에 덩달아 마음이 환해졌다"며 "요양원 직원분들의 헌신적인 모습도 오래 기억에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119안전센터 방문과 관련해서도 "비상대기 중인 소방관님들의 헌신을 생생하게 체감할 수 있었다"며 "대한민국 곳곳에서 가족과 이웃을 위해 묵묵히 최선을 다하시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온마음을 담아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토교통부는 최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됐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일사편리) 복구가 완료돼 토지대장 등 민원서류 8종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10일 오전 9시 재개한다. 9일 국토부에 따르면 발급이 재개되는 서류는 토지·임야대장, 지적도·임야도,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경계점좌표등록부, 부동산종합증명서다. 온라인 발급은 정부 민원통합서비스 '정부24'에서 가능하며, 부동산 관련 정보 열람만 하는 경우에는 17개 광역시·도가 운영하는 부동산정보 통합열람서비스를 이용해도 된다. 일사편리 정상 운영에 따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을 통한 부동산 거래신고와 주택임대차계약 온라인 신고서비스도 10일 오후 1시부터 정상 재개된다. 앞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가 중단된 뒤 주민센터 등을 방문해 민원서류를 발급할 때 한시적으로 수수료를 면제하던 방침은 10일 종료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넥써쓰는 9일 세계 최대 자유무역지구 중 하나인 두바이복합상품센터(DMCC)와 블록체인·게임 생태계 확장을 위한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밝혔다. 파트너십을 통해 넥써쓰는 DMCC와 게임 스튜디오·프로그램 운영, 웹3·인공지능(AI) 스타트업 투자 유치,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 등에 나선다. DMCC는 넥써스를 중동 지역 정부·거래소·투자 기관 등과 연계하고 중동·북아프리카(MENA) 지역 시장 진입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DMCC의 랜드마크 빌딩인 '업타운 타워'에 사무실을 제공한다. 넥써쓰는 지난 4월 두바이에 현지 법인 '넥써스 허브 FZCO'를 설립해 중동과 유럽 등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장현국 넥써쓰 대표는 "파트너십을 계기로 두바이를 글로벌 블록체인·게임 생태계의 핵심 거점으로 삼아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흐메드 함자 DMCC 프리존 총괄 책임자는 "세계 최대 규모인 한국의 게임 산업은 글로벌 콘텐츠 수출을 주도하고 있고 두바이는 디지털 경제의 새로운 전략 허브로 빠르게 부상하고 있다"며 "한국 기업에 즉각적인 사업 기회와 장기적 가치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현대백화점은 9일 판교점과 목동점, 중동점 등에서 가을·겨울 의류 할인 행사를 연다고 밝혔다. 판교점에서는 오는 10∼23일 프리미엄 캐시미어·울 브랜드 '에르흐스' 팝업스토어(임시 매장)를 열어 인기 제품을 최대 60% 할인 판매한다. 또 오는 10∼19일에는 '마리엘렌' 팝업스토어를 운영하며 퍼 아우터 제품을 최대 70% 저렴하게 판매한다. 목동점에서는 오는 12일까지 대표 제품을 최대 80% 할인 판매하는 'BCBG 패밀리 대전'을 열고 같은 기간 미아점에서는 '노스페이스 패밀리대전'을 통해 아웃도어 제품을 최대 50% 할인한 가격에 선보인다. 이 밖에 중동점에서는 오는 12일까지 '타미힐피거 남성' 인기 제품을 최대 40% 할인해 판매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한국나노융합산업협회, 주후쿠오카총영사관과 함께 이달 8∼9일 일본 후쿠오카에서 '규슈 반도체 산업전시회 연계 수출상담회'를 열고 제품 전시관 운영, 현장 상담 등을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코트라는 최근 일본 정부가 역점 추진 중인 반도체 산업 부활 정책에 따라 예상되는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수요를 국내 기업과 연결시키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GS샵은 오는 10∼26일 '판타지에스' 행사를 연다고 9일 밝혔다. 판타지에스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여는 GS샵의 통합 마케팅 캠페인이다. GS샵은 이번 행사에서 소비자에게 최대 7% 카드 할인과 10% GS 페이 적립 혜택을 제공한다. 이번 행사에는 상반기 행사와 비교해 패션과 뷰티, 리빙 등 주요 품목군별로 참여 브랜드 수를 두 배로 늘렸다. 모바일 라이브에서는 신규 프로그램 8편을 파일럿(시범)으로 선보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오는 14일 고양 킨텍스에서 북부권역 '5070 일자리박람회'를 연다고 9일 밝혔다. 박람회에는 세라젬, 카카오티 벤티, 웅진프리드라이프동부사업단, 대원운수 등 100여개 기업이 참여해 1천여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또 경기북부여성새로일하기센터, 고양시통합일자리센터, 대한노인회경기취업지원센터 등 40개 유관기관도 현장에서 중장년 구직자와 기업의 연결을 돕는다. 박람회장에서는 챗지피티(ChatGPT) 활용 이력서 작성, 최신 채용 트렌드 강연, 이력서 컨설팅, 재무 상담 등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앞서 지난 7월 9일 수원메쎄에서 진행한 남부권역 일자리박람회에는 4천800여명이 참가해 성황을 이룬 바 있다. 50~70대 구직자는 박람회 누리집(www.5070job.com)이나 전화(☎ 1660-3352)를 통해 사전 신청할 수 있으며 당일 현장 등록도 가능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의약품 관세에서 복제(제네릭) 의약품은 제외할 계획이라고 미국 유력 매체가 보도했다. 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쿠시 데사이 백악관 부대변인은 WSJ에 보낸 성명에서 "행정부는 복제 의약품을 상대로 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부과를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관세 조사를 담당하는 상무부의 대변인도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에서 복제약 관세라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안보에 위해가 되는 수입을 관세 등을 통해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 부여하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상무부에 의약품에 대한 관세 조사를 지시했으며 상무부는 지난 4월부터 조사를 진행해왔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10월 1일부터 모든 브랜드 의약품과 특허 의약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으나, 이후 행정부가 제약사와 협상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관세 부과를 연기했다. 복제약을 관세에서 제외하기로 한 이번 방침은 최종 결정이 아니며 향후 바뀔 수도 있다고 WSJ은 보도했다. 복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땅 투기 의혹 사태로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직원들이 재산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인사혁신처의 재산 등록 심사 결과 총 542건의 경고·시정 조치, 과태료 처분, 징계 의결 요구를 받았다. 같은 기간 국토부는 101건, 기타 공직유관단체는 78건으로 집계됐는데, 국토부 및 국토부 산하 기관 중 재산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 적발된 전체 721건 가운데 LH가 75.2%로 대다수를 차지한 것이다. 2021년 LH 임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사태를 계기로 정부는 부동산 정책 관련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으로 재산 등록·신고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 본부 모든 공무원과 LH·새만금개발공사 모든 임직원, 국가철도공단 2급 이상 임직원, 그 외 공직유관관단체 임원은 연 1회 재산 등록을 해야 한다. 그러나 LH는 이듬해인 2022년 인사처로부터 국토부 및 국토부 산하 기관 가운데 가장 많은 123건의 재산 신고 오류가 적발됐다. 구체적으로 경고·시정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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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규홍 손해사정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와 뇌손상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국내 미등록 특허’에도 원천징수 의무 인정
설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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