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노무사들이 8일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한 가운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선 해당 개정안 검토 시 노무와 관련된 검토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한국공인노무사회 고문 이완영(19·20대 국회의원) 및 미래를 생각하는 공인노무사 일동은 성명서를 내고 세무사법 개정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 “우리는 세무사가 회계·법률 영역을 넘어 노무사의 고유한 업무 영역까지 침해하려는 시도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규탄했다. 노무사들이 문제 삼은 조문은 세무사법 개정안 제2조 제1항 제3호다. 제2조는 세무사의 직무범위를 나열한 조문으로 현행 제1항 제3호는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의 대행’으로 되어 있는데 세무사법 개정안은 이를 ‘조세에 관한 신고‧공시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부 작성 대행 및 진단’으로 바꾸려는 것이다. 노무사들은 이에 대해 급여대장 작성 및 임금명세서 발행 업무를 세무사법 시행령에 못 박아 노무사 업무를 침해하려 한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 기재위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제2조 제1항 제3호 개정 목적은 결산장부와 관련된 것으로 급여대장‧임금명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와 여당이 17년 만에 금융당국의 전면적인 조직개편을 추진하면서 금융권 안팎에서는 큰 혼란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새롭게 마련된 조직개편안의 핵심은 금융위원회를 해체하고, 그 기능을 네 개 기관으로 분산하는 것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 관련 내용이 담긴 정부 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 금융위의 정책 기능이 재정경제부로 이관되고, 감독 정책은 부활하는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가 맡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건전성 감독을, 분리 신설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은 소비자 보호를 전담하게 된다. 또한 금감원과 금소원은 모두 공공기관으로 지정된다. 이처럼 금융부문 담당 정부 조직이 ‘재경부-금감위-금감원-금소원’ 네 갈래로 갈라지자 금융권에서는 감독기구가 늘어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반응이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다. 감독기관 수가 늘면서 정책 실행력과 일관성이 약화되고 되려 위기 대응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다. 실제 2002년 카드사태 당시 재정경제부와 금감위, 금감원, 규제개혁위원회 간 협조 부재로 신속 대응이 어려웠던 전례가 있다. 특히 이번 개편에서 감독기구가 단순 늘어난 것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금융당국 조직개편안의 윤곽이 드러나며 금융위원회가 출범 17년 만에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게 됐다. 당정은 오는 7일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통합, 새로운 금융감독기구인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를 신설하는 방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특히 핵심 인사 시나리오에 시장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금감위원장으로 임명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금감원장과 금융소비자보호원장 자리를 놓고 두 가지 인사 구도가 주목받고 있다. ◇ 17년 만에 한국 금융감독체계 대전환 이번 조직개편안의 핵심은 금융정책과 감독 기능을 분리하고, 감독 기능은 일원화하는 것이다.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이관되며, 기재부는 과거 재정경제부 체제로의 전환이 검토되고 있다. 기존 금융위와 금감원은 통합돼 금감위로 재편되며, 신설되는 금감위는 상위 감독 기구로서 그 산하에 집행기관인 금감원과 금융소비자보호 전담기구인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두는 구조다. 금소원은 기존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 및 독립시켜 출범하게 된다. 조직개편안은 지난 대선 당시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주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9월 초 공급·금융 중심의 부동산 대책을 준비 중인 가운데, 시장에서는 이미 ‘거래절벽 속 호가 장세’가 굳어지고 있다. 강남권 재건축과 주요 단지에서는 매물이 쌓여도 거래는 실종되고, 보유세 논의는 뒷전으로 밀리면서 집값 왜곡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거래가 사실상 끊기며, 강남3구와 용산 등 주요 재건축 단지들은 매물만 쌓인 채 ‘거래절벽’에 빠져 있다. ◇ 거래 70% 급감…거래절벽에 호가만 난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는 6월 1만여 건에서 8월 2천여 건 수준으로 줄며 두 달 만에 70% 이상 급감했다. 전국 역시 같은 기간 3만여 건에서 8천 건대로 쪼그라들었다. 거래가 끊기자 매도자들의 호가만 부풀려지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은 매물이 수백 건씩 쌓여 있지만, 최저 호가가 수십억 원대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개포주공7단지는 2023년 전용 50㎡대가 18억원대에 거래된 이후 거래가 끊겼지만, 현재 매물은 35억원 이상에 호가가 형성돼 있다. 서울 전체 평균으로도 신축과 노후 단지 간 가격 격차는 뚜렷하다. 국토부 자료에 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 7월까지 누적 국세수입이 전년동기대비 42.6조원 증가한 232.6조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시기 위축됐던 소득세는 성과급 확대와 근로자 수 증가, 법인세는 기업 실적 개선과 법인 이자‧배당 소득 증가로 각각 전년동기대비 9.0조원, 14.5조원 증가했다. 부가가치세는 전년보다 –1.5조원 감소했다. 수출 환급 및 재해‧경기불안 등으로 중소기업 납부 직권연장 등이 진행된 데 따른 효과다. 7월 받을 돈이 2개월 정도(납부기한 9월 25일) 뒤로 밀려난 것이기에 9월 계정에는 부가가치세가 들어온다. 또한 지난 5월 자영업자 56만명 종합소득세도 직권연장된 분이 있기에 이 돈도 9월까지 들어오게 된다. 따라서 일부 언론들이 지적하듯이 올해 7월 누적 세수진도율이 5년 평균 세수 달성률 63.4%보다 1.4%p보다 낮다고 호들갑 떨 필요는 없다. 더욱이 올해 7월 누적 세수진도율은 62.5%로, 지난해 결산 기준 세수달성률(62.0%)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 말은 지난해 수준 정도만 유지해도 심각한 결손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 부진한 회복 속 긍정 신호 포착 지금 상황은 세수호황까지는 아니고, 한 발자국만 미끄러지면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신동아건설이 29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을 인가받았다. 회생절차 개시(1월 22일) 이후 7개월 만의 결정으로, 법원은 법정 요건 충족과 계속기업가치 우위를 근거로 들었다. 서울회생법원 제3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이날 관계인 집회를 열고 신동아건설의 회생계획안을 가결·인가했다고 밝혔다. 담보권자 4분의 3, 일반 채권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 요건이 충족됐으며, 법원은 청산가치보다 계속기업가치가 높다는 조사보고서 결과도 반영했다. 회사의 자력 회생 의지와 채권자와의 원만한 협의도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회생계획의 핵심은 용산 서빙고역세권 본사 부지 개발이다. 해당 부지는 지하 6층~지상 41층 규모의 주거·업무 복합시설로 재탄생하며, 공동주택 123가구(임대 18가구)와 데이케어센터가 포함된다. 단순 자산 매각이 아닌 직접 개발 참여로 수익성을 높이는 방식이다. 서울시가 이미 지구단위계획을 고시한 만큼 건축심의 이후 사업은 속도를 낼 수 있지만, 인허가 과정과 분양시장 상황은 여전히 변수다. 인가 과정에서 DIP(법정관리 기업 운영자금) 대출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DIP 자금은 회생 기업의 현금흐름 안정과 공사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석유화학산업 구조조정을 둘러싼 정부 방침에 은행권 내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중국의 저가 공세로 위기에 빠진 국내 석유화학업계를 살리겠다며 은행권에 ‘구조조정 펀드’와 ‘여신 유지’를 사실상 요구하면서 은행들이 고위험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을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석유화학 산업의 수익성 회복이 불분명한 가운데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 은행권은 충당금 적립, 금리 조정, 만기 연장 등 다방면에서 리스크 노출이 불가피하다. ◇ 정부, ‘말뫼’ 사례 경고하며 금융권 책임 강조 석유화학은 철강, 조선, 자동차, 반도체와 함께 한국 제조업의 중추 산업이다. 이에 정부는 석유화학업계의 의기를 산업기반 붕괴로까지 연결될 수 있는 중대 사안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석유화학 구조조정의 열쇠가 금융권에 있다며 금융권의 ‘공동 책임론’을 강조하고 있다. 앞서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 21일 간담회에서 “석유화학은 우리나라 산업경쟁력의 근간을 이루는 기간산업이지만, 더 이상 수술을 미룰 수 없는 처지”라며 “말뫼의 눈물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말뫼의 눈물’은 1987년 스웨덴 조선산업 몰락을 상징하는 사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현대건설이 발행한 공모 회사채가 수요예측 단계에서 목표액의 5배가 넘는 주문이 몰리며 시장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최근 건설업 전반의 투자심리 위축 속에서 거둔 성과라는 점에서, 안정적 재무구조와 ESG 전략이 맞물리며 자본시장에서 의미 있는 신호를 보냈다는 평가다. 현대건설은 지난 26일 진행한 2000억원 규모의 녹색채권(ESG채권) 수요예측에서 총 1조900억원의 주문을 확보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모집액의 5배를 웃돌며 시장 예상치를 넘어섰다. 트랜치별 세부 결과를 보면 ▲2년물 700억원 모집에 3800억원 ▲3년물 700억원에 5700억원 ▲5년물 600억원에 1400억원이 몰렸다. 모든 구간이 민간평가사 평균금리보다 낮은 수준(-11~-10bp, 민평 금리 대비 마이너스 스프레드)에서 확정되며, 안정적이면서도 경쟁력 있는 조건으로 발행됐다. 이번 발행은 KB증권,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키움증권, 미래에셋증권, 하나증권, 대신증권 등 7개사가 공동 대표주관사로 참여했고, 메리츠증권·한양증권·현대차증권이 인수단에 합류했다. 현대건설은 채권 시장의 변동성을 고려해 다수 증권사를 배치하는 방식으로 위험 분산을 꾀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고액 해외금융계좌 개인 보유자들이 주식 비중 대신 가상자산 비중을 대폭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개인투자자들의 미국 증시 투자금액이 446억 달러나 증가했지만, 부자들은 주식 비중은 현상 유지 정도로 움직이되 가상자산 비중은 대폭 늘렸다. 이 배경에는 최근 가상자산 종주국으로 급부상한 미국이 있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26일 이러한 내용의 ‘해외금융계좌 신고 실적’을 공개했다. 지난해 개인 고액해외금융계좌 보유자들은 보유 금액의 67.8%(11.8조원)를 미국에 두었다. 싱가포르는 5.6%(1.0조원), 홍콩은 4.7%(0.8조원), 영국은 3.8%(0.7조원), 일본은 3.0%(0.5조원) 순이었다. 보유계좌 총액은 26.7조원(전년대비 10.3조원↑)이었다. 금융상품별 비중으로는 가상자산 9.3조원(6.0조원↑), 주식 6.9조원(1.5조원↑), 예‧적금 5.9조원(2.2조원↑), 집합투자증권 1.5조원(0.4조원↑), 파생상품 1.2조원(0.2조원↑) 순이었다. 주식과 가상자산 보유비중이 뒤바뀌었는데, 2023년 전체 고액 해외금융계좌 내 주식‧가상자산 비중은 각각 32.9%. 23.8%이었지만, 2024년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장이 오는 27일 조찬 모임을 갖는다. 형식상 정례적인 비공식 모임이지만, 바로 하루 뒤 예정된 이찬진 신임 금융감독원장과의 공식 간담회를 앞두고 마련되는 자리여서 주요 금융 현안에 대한 사전 교감이 오갈 가능성이 크다. 25일 복수의 금융권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조찬은 매달 1회 열리는 은행장 간 비공식 정례 모임의 일환으로, 금감원장 간담회 일정과는 무관하게 사전에 계획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기적으로 간담회를 하루 앞두고 열리는 만큼 주요 현안이 논의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원장은 지난 13일 취임 이후 첫 공식 대외 일정으로 은행권과의 만남을 선택했다. 이후 보험, 금융투자, 저축은행 등 각 금융업권 대표들과의 상견례를 순차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이 원장이 이재명 대통령과 30년 넘는 인연을 지닌 ‘실세 원장’으로 평가받는 만큼, 첫 회동에서 내놓을 메시지의 무게감은 가볍지 않다. 현재 은행권은 굵직한 이슈에 직면해 있는 상태다. 우선 가장 민감한 사안은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의 대규모 손실 사태에 따른 과징금 문제다. 금융당국은 총 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정부 조직개편안이 공식 발표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23개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14일 해단했으나, 최대 관심사던 정부 조직개편안은 끝내 공개되지 않았다. 대통령실 또한 최종 결정을 유보한 채 장고에 들어가면서, 관련 논의는 당분간 진통을 겪을 것으로 관측된다. ◇ 정부 조직개편 발표 왜 미뤄졌나 당초 국정위가 지난 13일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향후 5년간 이재명 정부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정부 조직개편안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막판에 조직개편안 발표가 제외됐다. 대통령실에서 최종 검토를 마치지 않았고, 국정위 내부에서도 개편 방향에 대한 시각차가 여전했기 때문이다. 국정위는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기반으로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금융위원회 해체 및 금융감독위원회 부활, 기획재정부 분리 등을 골자로 한 개편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정위가 대통령에게 개편안을 보고한 직후 대통령실 측은 일부 내용에 대해 “원점 재검토하라”는 지침을 내렸고, 이후 별도의 최종 보고는 없는 상태다. 국정위는 결국 조직개편에 대해 “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률, 회계 등 전문자격사 법인 간 합병은 자주 있는 일이 아니었다. 대주주 중심의 원펌이 아닌 다수 파트너가 공동 경영하다 보니 의견 일치를 보기 어렵다. 파트너들은 같은 법인 소속이어도 활동 범위가 다르고, 이해관계에도 차이가 있다. 그런데 최근 전문자격사 법인 간 합병이 이뤄지고 있다. 이유는 수익성 악화다. 이제는 몇 개의 전문 영역을 잘 한다고 안심할 수 없게 됐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아랫단 경쟁이 심화되고 윗쪽의 일감도 점점 수가 줄어들고 있다. 고객 측도 점점 고품질의 업무수행을 요구하고, 안정감을 위해 대형 펌 쪽으로 의뢰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이미 법조나 회계펌 쪽에서는 몇 건 굵직한 합병이 이뤄졌다. 법조 쪽에서는 한결과 클라스, 린과 대지, 회계펌 쪽에서는 진일과 세일원이 합쳐졌다. 세무 쪽에서는 세무사-전문가들과 공조체제를 구축한 사례가 몇 있긴 했지만, 합병까지 이르진 못했었다. 그러다가 지난 18일 세무법인 대륙아주와 이현세무법인이 합병등기를 마치면서 첫 물꼬를 텄다. 대륙아주 측은 한승희 대륙아주 고문을 중심으로 1~2년 사이 고속성장한 세무법인이다. 이현세무법인은 안만식‧마숙룡 세무사 등 조사‧재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이 다시 한 번 갈림길에 놓였다. 대표 주관사였던 현대건설이 “7년 완공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중도 이탈한 데 이어 포스코이앤씨까지 컨소시엄에서 발을 빼면서, 사실상 추진 동력이 크게 약화됐다. 국토부는 여전히 2029년 12월 개항이라는 원안을 고수하고 있으나, 업계에서는 최소 8~9년은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이런 가운데 대우건설을 중심으로 한 재편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회사 측은 조건을 본 뒤 참여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불확실성은 여전히 크다. ◇ 현대·포스코 이탈, 대우건설로 쏠린 관심 현대건설의 이탈은 업계와 지역 사회 모두에 적잖은 충격을 줬다. 국책사업의 주관사가 도중에 빠지는 경우는 드물다. 현대건설은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려면 최소 108개월은 필요하다”며 정부의 84개월 완공안에 선을 그었고, 이 과정에서 지역 언론과 정치권은 “책임을 회피했다”는 비판을 쏟아냈다. 하지만 건설업계 내부에서는 “과도한 조건을 감내하기 어렵다”는 현실론에 공감하는 분위기도 적지 않았다. 결국 현대건설의 선택은 부산 지역 여론에 부정적 파장을 남겼을 뿐만 아니라, 사업의 불확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담뱃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 명목은 담배소비억제를 통한 건강 증진 및 건강보험료 진료비 축소인데, 언론에선 몇몇 연구보고서를 바탕으로 담뱃값을 6천원, 1만원으로 ‘한 번에 인상’하자는 안부터 ‘매년 꾸준히 올리는’ 물가연동 또는 정액연동 방식들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은 2015년 담뱃세를 거의 두 배 가까이 올렸지만, 담배소비 억제란 목표는 최소한만 이뤄진 채 정부 담뱃세수와 담배회사 이익만 늘렸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번엔 물가에 연동해 조금씩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나오고 있지만, 물가연동인상만 쓰자고 하는 건 매우 허황된 주장이다. 시장에서 가격에 대한 내성이 생겨 담배소비 억제효과는 제한적이고, 담배회사와 정부의 잇속만 챙겼던 2015년의 반복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담배는 가격을 올려도 소비자들이 좀처럼 소비를 줄이지 못하는 품목이며, 부동산도 반영 안 하는 한국의 물가수치로는 뜨뜻미지근한 연간 3% 인상에 그친다는 것을 연구자들도 잘 안다. 거꾸로 말하자면, 담배소비 억제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담배회사와 정부가 잇속을 차리지 않는 방식이어야 한다. 한 번에 인상, 매년 꾸준히 인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시행된 지 3년, 대형 건설사 현장에서는 사고가 끊이지 않지만 법정에서는 ‘유죄 0건’이라는 역설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7월 28일 경남 의령의 한 고속도로 현장에서 근로자가 끼임 사고로 숨진 데 이어, 8월 4일 경기 광명~서울고속도로 공사 구간에서는 감전 사고가 발생했다. 기업들은 안전 예산과 인력을 늘렸다고 주장하지만, 다단계 하도급 구조 속에 현장의 불안은 여전하다. ◇ 그러나 ‘처벌 0건’ 정작 법정에서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고 있다. 중소기업 경영진에게는 실형이 선고되기도 했지만, 대형 건설사 경영진이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대형 건설사가 중처법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고 공개 지적했다. 이 같은 배경에는 지연된 수사와 재판이 자리 잡고 있다. 법 시행 초기 기소된 사건 상당수가 여전히 1심조차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피해자와 유족은 보상과 정의를 기다려야 하고, 사회적 경각심도 흐려진다. 법은 존재하지만 현실에서는 집행이 멈춘 아이러니가 빚어지고 있는 셈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형 건설사
[예규·판례] 대표이사가 스스로 정한 급여로 퇴직금 청구 가능할까
임화선 변호사
[전문가 칼럼] 주식투자와 절세전략 ①
김용민 진금융조세연구원 대표·경제학 박사
[전문가 칼럼] 규제만으로 집값 못 잡는다
권대중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좌교수
[전문가 칼럼] 공감과 눈물이 의미를 가지려면?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직원 20명 조직의 경영 방식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로 인해 붓고 뜨거운 몸의 비명, 금은화로 열독을 씻어내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급성 심근경색증 보험금 분쟁…혈관 완전 폐쇄 여부가 쟁점
한규홍 손해사정사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자사주 취득과 세무 리스크
설미현 법무법인 린 변호사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3월 30일 22시 01분
1
2
3
4
5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