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가상자산 시장이 연일 강세장을 이어가며 사상 최고가 랠리를 펼치고 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알트코인들이 일제히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기술주 랠리, 기관 매수 확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완화 등이 시장 가격을 견인하는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11일 오전 10시 18분 기준 미국 가상화폐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전날 대비 4.17% 오른 11만5915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전날 11만2000달러를 기록하며 5월 이후 최고가를 경신한 데 이어, 하루 만에 또다시 최고치를 넘어섰다. 같은 시각 이더리움도 전일 대비 6.34% 급등한 2945.18달러에 거래되고 있고 XRP도 5.28% 오른 2.54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솔라나도 4.78% 오른 164.27달러를, 도지코인도 7.81%의 급등세를 나타내며 비트코인, 주요 알트코인, 밈코인 모두 전방위적으로 가격이 오르는 이른바 ‘전 시장 랠리’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승세의 배경에는 최근 기술주 중심의 미국 증시 랠리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전날 기술주들이 모인 나스닥지수가 3거래일 만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엔비디아는 시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새 정부가 경제부처와 금융감독 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국정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마련된 개편안은 금융위원회를 사실상 해체하고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와 통합해 재정경제부로 재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의 금융감독 기능과 금융감독원을 통합해 새로운 감독기구인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를 출범시키는 방안도 포함됐다. 기존의 금융위·금감원 제체를 재정경제부·금감위·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체제로 바꾸고 각각 금융정책, 금융감독,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담당하게 하는 형태다. 이번 개편은 단순한 조직 간 기능 조정이 아니라 금융정책 수립과 집행, 감독, 소비자 보호 기능을 보다 명확히 구분해 각 기능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에 가깝다. 7일 여권과 정부에 따르면 해당 개편안의 내용은 이미 대통령실에 보고됐으며 대통령실은 관련 부처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현 기재부를 예산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예산처와 금융정책을 전담하는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구조가 검토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금융위에서 이관된 금융정책 기능을 흡수하게 되고, 금융감독 조직은 금감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빠르게 증가하는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금융권이 총력 공조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국토교통부, 국세청, 서울시,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주요 기관들이 합동 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부동산 시장 내 불법·편법·이상 거래에 대한 정밀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핀셋형 규제와 함께 고가 주택 자금출처 조사,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 단속 등 각 기관이 역할을 분담해 체계적인 대응에 나서며 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입체적 대책을 본격화했다. 3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협회, 5대 시중은행,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6월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하고 지난달 27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시행 후 이행 사항과 일선 창구 동향, 부동산 불법·탈법·이상거래 집중 점검 방안 등을 논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최근 국내 금 거래량이 급격히 증가했다.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인플레이션 우려가 고조되면서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눈에 띄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의 통화 정책 변화, 지정학적 긴장, 경기 둔화 우려 등이 맞물리며 국제 금 가격이 상승세를 보였고 이에 따라 국내 금 시장의 거래도 빠르게 확대됐다.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2025년 상반기 KRX금시장 동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 거래량은 2014년 한국거래소 금 시장 개설 이후 사상 최대 수준인 37.3톤을 기록했다. 지난해 동기 9.0톤과 비교해 4배 이상 증가했고, 지난해 연간 거래량인 26.3톤도 이미 훌쩍 뛰어넘었다. 투자자별 거래 비중은 개인이 46.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기관(34.0%), 실물 사업자(19.1%) 순이었다. 특히 개인 비중은 지난해 대비 3.9%p 증가했으며 개인 투자자가 증권사를 통해 개설한 금 거래 계좌 수는 지난 3월 기준 전년 동기(132만개) 대비 10% 늘어난 145만개였다. 금 거래량 증가는 단순한 안전자산 선호를 넘어 투자 전략 전반의 변화 신호로 해석된다. 투자자들이 주식이나 부동산 등 변동성이 큰 자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장(장관급)에 윤창렬 전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을 임명했다. 67년생의 강원도 출신, 대성고와 서울대 외교학과를 나왔다. 특기할 점은 그가 국무총리실 사람이란 점이다. 국무조정실장은 직제상 국무총리를 보좌하여 각 부처 간 갈등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으며, 직제상 총리실 사람이 배치될 듯한 자리다. 그러나 실제 국무조정실장 자리는 기재부 출신들이 독점하다시피 했는데, 경제를 아는 사람이 가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경제 전문가가 꼭 기재부에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명박 정부 때 기획예산처가 재무부로 통합된 이후 기재부가 가진 막강한 예산편성권에 밀려 국무조정실장 자리를 두고 기재부와 힘을 겨룰 부처는 없었다. 세간에선 기재 관료가 장관 되기 위한 자리 또는 행정부처 장관이나 좋은 자리 가기 전 들리는 징검다리로 여겨졌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1990년 행시 34회를 통과해 1998년 서기관(과장)을 달고, 7년 만인 2005년 10월 총리실 정무비서관실에서 부이사관을 달았다. 그리고서 총리실에서 정무‧민정‧일반행정‧교육문화 등을 지내다 2012년 1월 인사에서 고위공무원 나급(2급)에 승진하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통일부 장관에 정동영 민주당 5선 의원을 지명했다. 53년생 전북 순창 사람으로 전주고, 서울대, 웨일스 대학 카디프 대학원을 나왔다. MBC기자 출신 정치인으로 대표적 이미지는 오류 없는 명석함, 돈 문제가 없는 인물 등이다. 정동영 장관 후보자는 평화와 북핵 긴장 양극단을 조율한 경험을 평가받아 통일부 장관에 지명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윤석열 정부에서 기능이 다소 파손된 통일부를 재건하는 일까지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남북간 교류‧협력‧대화 및 안보 안정을 위해 북한 문제를 관리하기 위해 만든 부서다. 정동영 의원은 2004년 7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이미 제31대 통일부 장관을 맡았었다. 당시 남북 상황은 복잡했는데,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및 6‧15 남북 공동 선언, 2002년 9월 경의선 및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 2003년 2월 금강산 관광 등의 화해 분위기가 있었다. 반면, 북한이 원했던 체제 보장 문제가 걸리면서 2002년 6월 제2연평해전, 2003년 NPT재탈퇴(핵확산금지조약), 2006년 북한 핵실험 등 냉랭한 기후가 펼쳐지기도 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외교부 장관에 지명한 조현 후보자는 농업지역인 전북 김제 출신이며, 전주고를 나와 연대 정치외교학과를 나왔다. 57년생, 1979년 외무고시 13회로 현직 외교부 고위공무원들 누구도 가벼이 못 할 대선배다(조태열 장관도 13회). 외교부는 국제적 감각이 있는, 균형적이고 열린 사고의 인재를 지향한다. 단, 외무고시 출신들로 인재풀이 한정돼 있고, 일부 외교관료들은 국제외교에 있어 가장 지양해야 할 일방적 사고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또한, 강대국 대사에 배치되는 것을 선호하고, 다소 힘든 일은 선호순위에서 항상 선호받지는 않는다. 조현 후보자는 2006년 주유엔 대한민국 대표부 차석대사, 2008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 2009년 외교통상부 다자외교조정관, 2011년 주오스트리아 대사, 2015년 주인도대사 등 외교 경력을 실무 중심으로 채우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2017년 외교 1차관, 2018년 외교 2차관을 지냈는데, 2019년 10월 유엔대사로 보낼 인물로 발탁됐다. 2006년에 차석대사로 유엔에 가본 점을 고려한 인사라는 해석도 있었지만, 강효상-주미대사관 외교관 기밀누설사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제18대부터 제22대 국회까지 20대 국회 상반기 한 번을 제외하고 초선부터 무려 5선까지 국방위 외길을 걸어온 인물이다. 전북 고창 출신으로 광주 서석고를 나와 성균관대를 거쳤다. 안규백 후보자는 국방위에서 활동하며, 군 내부 사정에 해밝고, 국방과 안보 부문에 전문성이 높다. 오랜 국방위 활동을 통해 초대형 군 장비 도입, 개발 사업부터 한국군 전력 상향에 기여했다. 사실 국방위는 국가의 중대 사무지만, 지역구 민생과는 다소 거리가 멀어 기반이 불안한 초선들이 가기 어렵고, 굳이 예결위 같은 곳에 가지 않아도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무게감 있는 의원들이나, 군 출신 의원들이 배치되던 곳이었다. 또한, 군 특성상 폐쇄적인데다가 군 장성들은 자기들만의 리그를 형성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기에 非장군 출신 의원이 활동하는 데 상당한 제약이 있는 상임위이기도 하다. 이번 12‧3 내란(군사반란 미수 등의 혐의) 당시 군이 동원될 수 있었던 건 군이 몇몇 고위 전현직 장성들을 중심으로 폐쇄적 운영이 되고, 인사를 장악했기 때문으로 의심되며, 군의 실정을 모른다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국정기획위원회에 김지훈 국세청 감사관(2급)과 권우태 국세청 감사 1팀장을 파견했다. 대통령실에는 송원영‧김충순‧이순민‧민차형 등 모두 40대 중반의 조사‧정보 전문가를 보냈다. 국정기획위는 인수위 역할을 하게 되는데, 국세청 감사 인력을 요구한 건 조직 운영을 신속히 현 정부 국정방향으로 선회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인다. 김지훈 국세청 감사관(행시 41회)은 전북 김제, 전주 영생고, 연세대 경제 출신으로 국세청 내 소수 성분에 해당한다. 국세청 행시들은 40회 이후로 서울대 자원이 주류를 차지한 가운데 고려대 성분이 늘어나는 양상을 보인다. 문재인 정부에서 초대 소득자료관리준비단장에 배치하면서 본부 입직이 가장 빨랐으나, 윤석열 정부가 조직을 소득지원국에 통폐합시키면서 국세청 본부에서 중부국세청으로 내려간 경험이 있다. 권우태 국세청 감사1팀장(세무대 15기)은 인사‧감사의 전문가로서 2020년부터 약 5년을 감사담당관실에 배치된 인물이다. 2021년 하반기 때 1년간 중부국세청 조사1국 2과 2팀장으로 나간 적이 있다. 지난 4월에 서기관으로 승진했다. 77년생이며, 강원도에서 고등학교까지 나온 강원 사람이다. 대통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저축은행권 건전성 관리에 비상등이 켜졌다.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 흑자 전환에 성공했으나 연체율이 9%까지 오르며 9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금융당국은 대대적인 현장검사는 물론 저축은행권 임원들을 소집에 관련 논의를 진행하는 등 건전성 관리에 고삐를 죄고 있다. 특히 금융당국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 위험이 높은 저축은행들을 눈여겨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OK저축은행을 시작으로 연내 10곳 내외 저축은행을 순차적으로 검사할 예정인데, 이때 연체율이 비교적 높거나 회수 지연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곳이 주요 타킷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동시에 금융당국은 금융권 전체 연체 채권 규모 파악에 나서는 등 배드뱅크 설립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저축은행 업계는 배드뱅크 설립을 통한 부실 정리가 건전성 회복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다만 일각에선 배드뱅크 설립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 부작용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 연체율 2015년 이후 최고 수준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저축은행 79곳의 실적을 종합한 결과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이 440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1543억원 순손실을 기록했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재명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설계할 국정기획위원회가 16일 출범했다. 국정기획위는 향후 60일간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과 조기 대선으로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로드맵을 설계하고, 정부 조직 개편의 밑그림을 제시할 예정이다. ◇ 최대 관전포인트, 금융위 해체 여부 최대 관전 포인트인 정부 조직 개편은 위원회 내 별도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과 기능을 분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여성가족부, 검찰청 등 정부 조직에 대한 구체적 개편안은 물론 대통령 4년 연임제를 포함한 개헌 추진 계획도 논의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정부 개편과 함께 금융당국 조직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드러냈다. 현재로썬 금융당국 개편이 기획재정부 쪼개기와 동시에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복수 여권 관계자 의견이다. 실제 민주당 내에선 금융위 금융정책 기능을 기재부로 이관하고 남은 금융위의 감독 조직과 금융감독원을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로 개편하는 방안이 그간 유력하게 제기돼 왔다. 경제정책의 큰 틀은 경제 1분과와 2분과에서 맡게 되는데, 경제1분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보편 지급을 검토하는 가운데 소득계층별 차등 지원안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방식을 두 차례에 나눠 지급하되 지급액은 소득별로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괄적 안은 아래와 같다. 지급대상은 전 국민 5117만명이며, 1, 2차를 합치면 소득상위 10%는 15만원, 일반 국민 2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 가정은 4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1차 지급 때는 일반 국민에는 1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 가정에는 30만원·기초생활 수급자에는 40만원을 선별 지급한다. 2차 지급 때는 소득상위 10%(건강보험료 기준)를 제외한 모든 국민에 10만원씩 추가 지급한다. 지급시기를 둘로 나눈 것은 좋지 않은 세수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관측된다. 이 안은 2020년 코로나 지원금, 2021년 국민지원금 지급방식을 더해 추경규모에 맞춰 지급액을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 이야기인즉슨 과거의 부족한 점이 또 재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우려 1. 선별의 부작용 그간의 국민지원금은 시행과정에서 몇 가지 지적받았는데, 첫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4월 통합재정수지가 –31.2조원이 나왔다. 통합재정수지란 국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수치다. 현재 일부 언론들에선 여기서 국가재정에서 기금을 뺀 관리재정수지가 –46.1조원이라며, 현 정부가 추경을 할 경우 적자 폭이 더 커진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런데 그 적자의 근본원인은 지난 정부의 감세 정책 때문이며, 올해 성장률 0%로 임금동결 맞고 싶지 않으면, 성장률 회복이 시급하다. ◇ 이명박 정부 시절, GDP 4% 추경하자던 영웅호걸들 어디 갔나 재정은 재정수지, 숫자 놀음을 좋아하는 일부 정치인과 재정관료들의 것이 아니다. 재정은 국민들을 위해 존재한다. 국민들의 삶은 경제 총량과 화폐 순환에 큰 영향을 받는데, 6‧3 대선 전 해외 투자은행들의 한국 올해 경제성장률은 0~1%대 초반이었다. 일부 투자은행들은 시각을 달리했는데, 지난달 16일 골드만삭스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7%에서 1.1%로 올렸고, 모건스탠리는 1.0%에서 1.1%, 같은 달 30일 바클레이스는 0.9%에서 1.0%로 상향했다. 상향 근거는 모두 대선 후 확장재정(추경을 포함한)이 근거였다. 추경을 진통제라며 가벼이 여기는 사람들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4월 누적 국세수입이 142.2조원으로 집계됐다. 연간 세수목표 대비 징수율(진도율)을 보면 기획재정부가 작정하고 세수추계를 맞추려면 맞출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인세 영업이익에서 세금으로 가져가는 비중이 크게 줄었고, 현 경제상황도 녹록지 않다. 연간 세수 관측(세수추계)는 항상 크든 작든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0% 대라면 거의 완벽하게 맞췄다고 볼 법한데 올해 그 0~1%대 오차율 실현이 가까워지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국세수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4월 누적 총 국세수입은 142.2조원으로 연간 목표 대비 진도율은 37.2%로 나타났다. 소득세는 38.8조원으로 진도율 30.6%, 법인세는 35.8조원으로 진도율 40.6%, 부가가치세는 39.7조원으로 진도율 45.2%를 기록했다. 특히 법인세 진도율이 4월에 40%를 달성한 건 고무적인데, 세수추계보다 이례적으로 법인세 수입이 높았던 2021년(56.2%)과 2022년(49.4%) 법인세 진도율을 빼고 보면 나름 준수한 성적을 거두었다고 할 만하다. 기재부 세수추계는 태생적 한계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최근 보험업계에서 장기보험 손해율 가정 차이로 인한 ‘이익 부풀리기’ 논란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금융당국은 과도한 상호비방으로 소비자 혼란이 증폭될 수 있는 만큼 전문가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8일 금융감독원은 이세훈 수석부원장 주재로 해외 4대 신용평가사 등 국내외 보험 전문 애널리스트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IFRS17 제도개선에 대한 시장평가와 보험산업 전망 및 주요 현안 이슈가 논의됐다. 이 수석부원장은 국내외 보험 전문 애널리스트들을 향해 “전문가로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의견을 제시해 건전한 논의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며 “과도한 상호비방으로 변질돼 재무정보의 신뢰를 떨어트리고 소비자 혼란만 증폭되지 않도록 시장전문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일부 사의 건전성 이슈는 개별 사안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한다”면서도 “시장금리가 하락하고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취약 회사에 대해선 별도 관리를 강화해 리스크가 시장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선제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이 수석부원장의 발언은 최근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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