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금융 혁신과 금융 안정이라는 상충되는 목표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또한 미국·EU 등 글로벌 경쟁국들이 스테이블코인 규제와 도입에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한국도 명확한 로드맵을 수립하고 발 빠른 규제 체계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2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스테이블코인 거버넌스 모색 세미나’에서 임동민 인디이콘 대표는 “스테이블코인 도입 과정에서 은행과 비은행권이 함께 참여해 다양한 방식의 스테이블코인이 공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암호자산 생태계와 연결해 다양한 참여자들과 함께 혁신해야 한다”며 “여기에 카드사·빅테크·통신사 등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준비금은 현금·국채 등과 같은 안전자산으로 두고 위기가 발생할 경우 중앙은행이 안전망 역할을 수행토록 해야 한다”며 “미국·EU 등 주요 국가의 규제를 참고하되 국내 실정에 맞게 규제수준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임동 대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시 외환거래법 및 전자금융법 개정 외에 별도 입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도널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GENIUS 법안(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 Act)이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중대한 변화를 일으킴에 따라 코인 생태계의 글로벌 전략이 재편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2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스테이블코인 거버넌스 모색’ 세미나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김재윤 슈퍼블록 대표는 “GENIUS 법안의 핵심 규정 중 하나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준비 자산(채권 이자 등)에서 발생한 수익을 토큰 보유자에게 분배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스테이블코인이 증권으로 분류되는 것을 방지하고, 투자 상품이 아닌 결제 수단으로 유지하기 위함”이라며 “스테이블코인 사업자들은 스테이블코인 발행량과 준비금을 늘리기 위해 리워드를 제공할 수 있는 메인넷 플랫폼을 만들거나 가격 안정성과 수익을 동시에 제공하는 MMF(머니마켓펀드) 같은 대안을 찾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재윤 대표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미국 정부의 이자수익 규제로 인해 ▲스테이블코인 전용 메인넷 급증 ▲이자수익을 원하는 코인 보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한국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생태계를 민간이 주도해 시장과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일 박혜진 서강대학교 AI·SW 융합대학원 AI·디지털자산 최고위 과정 주임교수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스테이블코인 거버넌스 모색’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해 “스테이블코인의 글로벌 경쟁력은 단순 ‘발행주체’가 문제는 아니다”라면서 “어떤 네트워크에 의해 돌아가고 어떠한 실수요와 확장성, 거버넌스의 글로벌 정합성 여부에 달렸다”며 민간 주도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 생태계를 민간이 주도할때 여러 장점이 있는 반면 정부·금융권만 주도할 경우 속도·개방성·글로벌 네트워크 등에서 뒤처질 위험이 있다고 언급했다. 박혜진 교수는 “민간이 주도할 때 다양한 메인넷에 대한 빠른 실험과 함께 거래소 상장, 크로스체인 유통, RWA(실물자산) 글로벌 결제 연결 등 글로벌 파트너십을 유연하고 빠르게 확보할 수 있다”며 “이와함께 DeFi 등 온체인 생태과 자연스럽게 접목할 수 있고 서비스 운영 경험이 있는 민간기업 및 스타트업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금융권이 스테이블코인 생태계를 주도한다면 혁신속도 제약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9월 30일 기준 국회 발의된 스테이블코인 법안들이 그 자체로 완성된 것은 아니고, 보완을 통해 완성시킬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진단이 나왔다. 디지털 자산의 발행과 유통 관련 업종을 명시하고 있는 민병덕 의원안을 기초로 하되 다른 의원안에서 좋은 점을 추가하는 방식의 법 제정 추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뒤를 잇는다. 윤민섭 디지털소비자연구원 이사는 2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된 ‘디지털 혁신 금융 지원 취지에 부합하는 스테이블코인 거버넌스 모색 세미나’에 참석해 현재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스테이블코인 6개 법안 내용을 분석‧비교했다. 스테이블코인은 정부가 발행하는 법정화폐를 추종하는 코인이다. 암호화폐의 문제점은 시세가 매우 불안정하다는 것인데 암호화폐 지갑에서 자산을 인출할 때 시세가 불안정한 암호화폐로 꺼내 쓰면 꺼내는 시점에 따라 가치가 변동되고, 인출 수수료도 비싸다. 스테이블코인은 그 가치를 법정화폐에 걸어놨기에 자산을 인출할 때 안정적 가치로 꺼내 쓸 수 있고, 수수료도 저렴하다. 요약해 설명하면, 스테이블코인은 암호화폐로 흐르는 돈들이 원화로 들어올 수 있는 안정적인 도로다. 이재명 정부는 원화 연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은행권과 함께 고령층을 대상으로 디지털 금융 소외와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집중 교육을 실시한다. 2일 금감원에 따르면 11월까지 전국 16개 은행과 함께 모바일 뱅킹 등 디지털 기기 이용법과 금융사기 예방, 안정적인 노후 자산관리 방법 등 교육을 총 292건 할 예정이다. 금감원과 은행 전문 강사들이 전국 노인복지시설을 방문해 디지털 기기 사용법 등을 가르쳐주는 찾아가는 금융교육도 한다. 금감원의 '금융사랑방버스', 은행의 버스형 이동점포 등이 노인복지시설을 방문해 키오스크·ATM을 활용한 실습형 교육을 하고 노인복지시설에서 뮤지컬 형식의 금융사기 피해 예방교육도 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1일 민생금융범죄 근절 및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10월 한 달간 집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불법금융투자·가상자산·유사수신' 관련 금융사기 피해 근절을 위해 금감원·네이버 홈페이지와 구직 플랫폼 모바일앱 등에서 진행한다. 관련 홍보 영상을 보고 퀴즈에 응모하면 추첨을 통해 총 1천명에게 경품을 주는 행사도 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은행권이 석유화학 사업재편 지원을 위한 자율 협약을 체결하고 만기연장, 이자유예, 신규자금 지원 등 금융지원에 나선다. 다만 금융당국은 사업재편을 위한 석유화학 업계의 자구노력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자발적인 자구노력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30일 은행연합회는 서울 은행회관에서 17개 은행 및 정책금융기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함께 ‘산업 구조혁신 지원을 위한 채권금융기관 자율협의회 운영협약’을 체결했다. 금융권은 해당 협약을 통해 경영난을 맞은 석유화학 산업의 사업재편을 도울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석유화학 기업이 주채권은행에 구조혁신 지원을 신청하면 주채권은행은 해당 기업에 채권을 보유한 채권은행을 대상으로 자율협의회를 소집하고 절차를 개시한다. 자율협의회는 외부 공동실사를 통해 사업재편계획 타당성을 점검하고, 사업재편 과정에서 필요한 금융지원 방안을 검토하게 된다. 현재 금융조건을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고 만기연장, 이자유예, 이자율 조정, 추가 담보취득 제한 등이 포함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신규자금 지원도 가능하다. 원칙적으로 대상 기업은 기업활력제고특별법(기활법) 승인 기업으로 하고, 채권단 동의시 승인 외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위원회는 29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시스템이 순차적으로 복구됨에 따라 그간 차질을 빚었던 금융서비스가 대부분 정상화됐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금융감독원, 유관기관 및 각 업권 협회와 3차 긴급회의를 열고 금융서비스 애로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거래 시 필요한 행정정보 자동접수(공공마이데이터)가 대부분 복구되면서 별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대출 신청 등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우체국 금융서비스도 정상화돼 우체국 계좌의 송금·이체 서비스도 가능하다. 비대면 채널에서 주민등록증을 통한 본인 확인은 여전히 어렵지만, 금융회사들은 대체 수단을 팝업 페이지나 카톡 메시지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융권에 "아직 복구가 이뤄지지 않은 서비스와 관련해 소비자 불편 해소를 최우선 가치로 노력해달라"며 "유연한 확인 절차를 운영했을 때 사후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9일 금융당국 조직개편이 철회된 이후 첫 긴급 회동을 갖고 금융 행정·감독 쇄신 의지를 다졌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들은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금융 소비자 보호 기능의 공공성·투명성 강화를 위해 뼈를 깎는 자성의 각오로 금융행정과 감독 전반을 쇄신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을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 강화, 현장·소비자 중심의 업무 방식 전환, 행정·감독 과정의 공공성과 투명성 제고 등 세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두 기관 모두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조직·기능·인력·업무 개편을 추진한다. 또 해킹 사고, 불완전판매 등을 엄정히 감독하면서 소비자 보호 국정과제를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기관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개선하고, 금융행정과 감독 전 과정을 재점검해 법과 원칙에 기반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과 이 원장은 "금융위와 금감원이 원팀이 돼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금융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도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조세금융신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환율협상에 대해서는 미국과 협의가 이번에 완료가 됐고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서 미국 일정을 마치고 귀국해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다만 환율 협상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구 부총리가 미국과 협의가 완료됐다고 거론한 환율 협상은 최근 논란이 된 통화스와프와는 별개로, 지난 4월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시절 '한미 2+2 통상협의'를 통해 발표한 '7월 패키지(July Package)' 협상 의제 중 하나인 '통화(환율) 정책' 관련 내용인 것으로 보인다. 당시 환율에 관해선 기재부와 미 재무부가 별도로 논의하기로 했는데, 이에 따라 한미는 그동안 별도의 환율 협상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발표에는 '환율은 시장에 맡긴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는 내용이 담기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일본도 지난 12일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미일 재무장관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환율협상 결과 발표는 이르면 다음주 중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구 부총리는 3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 및 통화스와프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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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수의 경제+] APEC 정상회의와 보내는 2025년, 맞이하는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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