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5일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서 공공기관 평균(89.01점)보다 높은 97.16점을 받아 최고 등급인 '우수'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LH는 5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LH는 민간 활용도가 높은 분양·임대 정보,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정보 등 총 258건의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있으며 지난해 LH 공공데이터 이용 건수는 전년보다 41% 증가한 16만254건으로 집계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올해 초 모처럼 집값 상승 기대가 살아나자 주택연금 가입이 반토막에 그치며 인기가 급전직하 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올해 1월 주택연금 신규 가입은 762건으로, 지난해 12월(1천507건)의 절반 수준으로 집계, 지난 2023년 6월(710건) 이후 19개월 만의 최저치를 기록했다. 1월 영업일(21일)이 설 연휴로 전월(18일) 대비 사흘 줄어든 점을 고려하더라도 유독 큰 폭의 감소로 분석된다. 월별 주택연금 신규 가입은 지난해 9월 869건에서 10월 1천70건, 11월 1천275건, 12월 1천507건 등으로 늘다가 올해 1월 넉 달 만에 증가세가 확 꺾였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의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그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연금 방식으로 매달 노후 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제도다. 과거 집값 상승 기대가 커질 때는 주택연금 신규 가입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주택을 보유했다가 팔아 시세 차익을 남기는 편이 나중에 연금을 받는 것보다 경제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실제 지난 1월 서울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10.4로 전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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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토교통부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가 5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1기 신도시 광역교통 합동 포럼’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지난해 12월 19일 발표된 1기 신도시 이주지원 및 광역교통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로, 1기 신도시의 광역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포럼에는 국토부와 대광위를 비롯해 대한교통학회, 한국교통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련 기관과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광역교통 개선 방향과 전략을 논의한다. 특히, 1기 신도시의 도시계획과 교통계획을 연계하고, 대중교통 확충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1기 신도시는 1990년대 초 수도권 주택난 해소를 위해 조성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5개 신도시를 의미한다. 그러나 조성 30년이 지나며 기반시설 노후화와 광역교통망 부족으로 출퇴근 교통난이 심화됐다. 특히 1기 신도시 주민들은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와의 연계, 버스·철도망 확충, 교통 체증 완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과 함께 광역교통 대책을 병행 추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번 포럼은 1부와 2부로 나뉘어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올해 2월 아파트 분양 시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며 저조한 실적을 기록한 가운데, 3월 분양 시장도 낙관적인 전망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4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2월 분양 실적률은 42%로 조사됐다. 이는 1월 말 조사한 분양 예정 물량 1만2676세대 중 실제 분양이 이뤄진 5385세대에 그친 수치다. 특히 일반 분양분(3560세대)만 따로 보면 실적률이 46%로 나타났다.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요자들의 청약 심리는 위축된 모습이며, 건설사들도 이에 대응해 분양 일정을 신중하게 조정하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공급 예정 물량이 전년 대비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률 역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저조한 성적을 기록했다. 3월 분양 시장에서는 총 26개 단지에서 2만4880세대(일반분양 1만8712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1만8596세대(약 75%)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지방에서는 6,284세대가 예정돼 있다. 수도권 내 서울은 분양 예정 단지가 없는 반면, ▲경기 1만4416세대 ▲인천 4180세대가 공급될 전망이다. 지방에서는 ▲경남 2638세대 ▲부산 1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내일(4일) 오후 3시 양천해누리타운에서 목동 9단지 정비계획안에 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목동 9단지(18만3천57㎡)는 용적률 299.94%를 적용해 기존 15층, 2천30세대에서 최고 49층, 3천957세대 규모로 재탄생한다. 공원, 학교, 상업지역이 인접한 목동 9단지의 우수한 입지 특성을 살려 조화로운 경관과 보행 연계를 통해 도시와 사람이 어우러지는 개방형 열린 단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양천공원으로 이어지는 녹지축을 형성하고 폭 25ｍ의 공공보행통로에는 사계절 녹지공간(포시즌가든), 어린이 놀이터(키즈존) 등을 조성해 '보행녹지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인접한 신서초등학교의 통학로를 안전하게 조성하고 공공보행통로 주변에 작은도서관, 스터디룸, 맘 스테이션 등 교육 친화 커뮤니티시설을 연결해 배치한다. 단지 내 휴식과 문화, 건강을 누릴 수 있는 '공유 커뮤니티'도 형성한다. 또한 고층 타워의 독특한 헤드 디자인을 비롯해 저층형 주동(건물)과 고층형 주동이 어우러지는 단지 경관 디자인을 적용한다. 구는 오는 10일까지 정비계획안 공람을 실시하고 주민 의견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지난달 서울 송파구 가락동의 전용면적 85㎡ 아파트 경매에 서울 아파트 경매 참여자 수로는 역대 최대인 87명이 몰렸다.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가 경매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치며 토허제 해제 대상 지역 아파트에 수요자들이 몰리는 것으로 관측된다. 2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85㎡ 아파트 경매에 모두 87명이 입찰했다. 이는 지지옥션이 통계를 파악하고 있는 2010년 이래 서울 아파트 입찰자 수로는 가장 많은 숫자다. 입찰자가 몰리면서 이 아파트는 감정가(18억3천700만원)보다 3억2천만원가량 높은 21억5천777만원에 낙찰됐다. 같은달 17일 진행된 서울 강동구 고덕동 고덕그라시움 60㎡ 경매에도 30명이 몰리며 감정가(12억1천만원)보다 2억원 높은 14억1천300만원에 낙찰됐으며, 같은 날 이뤄진 강동구 상일동 고덕아르테온 85㎡ 경매에도 30명이 입찰했다. 이처럼 송파구와 강동구 일대 아파트에 경매 수요자들이 몰린 것은 토허제 해제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 전문가 분석이다. 토허제가 해제된 지난달 12일 이후로 해제 대상 지역 아파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현대엔지니어링이 10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고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28일 현대엔지니어링은 서울 종로구 계동사옥에서 기자 브리핑을 열고 사고 경위와 향후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25일 오전 충남 천안시 서북구 인근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에서 교량 건설 작업 중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거더(교량 상판을 지지하는 구조물) 설치 후 장비가 철수하는 과정에서 구조물이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붕괴했다. 이 사고로 작업자 10명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현대엔지니어링(주관사)과 호반산업 컨소시엄이 공동 시공 중인 구간으로, 현대엔지니어링이 62.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사고 직후 현장 직원을 급파해 원인 분석에 착수했으며, 경찰과 고용노동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또 내부 안전 점검을 확대하고 추가적인 사고 예방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대엔지니어링은 피해자 및 유가족 지원을 위한 조치를 발표하면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밝힌 조치는 ▲장례 절차 및 비용 지원 ▲치료비 전액 부담 및 보호자 지원 ▲사고 원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선호 지역 및 경쟁력이 있는 일부 단지를 제외하면, 청약시장의 미온적인 분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외 정세 불안 등으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건설사들 역시 분양 일정을 결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21일 부동산R114(www.r114.com)에 따르면 3월 첫째 주에는 전국 4개 단지 총 2753가구(일반분양 2,299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주요 청약 단지는 대구 동구 신천동 'e편한세상동대구역센텀스퀘어', 충남 천안시 업성동 ‘e편한세상성성호수공원’, 울산 남구 신정동 ‘문수로센트레빌에듀리체’ 등이다. 분양시장의 유동성이 커진 가운데 차주 모델하우스 오픈 단지는 전무하다. ◇ 주요 분양 단지 DL이앤씨는 대구 동구 신천동 328-1번지 일원에 주상복합 아파트 'e편한세상동대구역센텀스퀘어’를 분양한다. 지하 5층~지상 24층, 4개동, 전용면적 79~125㎡, 322가구를 공급한다. 해당 단지는 후분양 아파트로 2025년 11월 입주 예정이다. 교통여건은 대구지하철 1호선·대경선, 고속철도 KTX·SRT가 지나는 동대구역이 단지 바로 맞은편에 위치한다. 동대구역은 도시철도 4호선이 추가 신설될 계획(2030년 개통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현대엔지니어링 주우정 대표가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사과하며 피해자 지원과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주 대표는 28일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엔지니어링 본사에서 열린 사고 브리핑에서 "공사 현장에서 소중한 생명을 잃고 부상을 입는 결코 일어나선 안 될 사고가 발생했다"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머리 숙여 사죄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는 사고 이후 현대엔지니어링이 공식 사과문을 발표한 적은 있지만, 대표가 직접 나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 대표는 "회사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피해자 지원 및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모든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향후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 조사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있는 그대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모든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며 "조사가 종료되면 도로와 주변 시설을 포함해 신속한 복구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현대엔지니어링은 피해자와 유가족을 위한 지원 대책도 공개했다. 먼저 장례 절차 지원 및 정신적 충격 완화를 위한 심리 상담을 제공하
[전문가 칼럼] 2026년 탄소세금 납부 시작 - CBAM, 기업 재무의 문제로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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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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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외상성 지주막하(거미막하)출혈인데, 보험사는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한규홍 손해사정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와 뇌손상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국내 미등록 특허’에도 원천징수 의무 인정
설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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