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공소장 변경으로 '여러 행위지만 하나의 범죄'에 해당하는 범죄사실이 추가된 경우 검찰이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기간이 지났는지 여부는 공소장을 바꾼 시점이 아닌 기소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재확인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최근 사건을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 김씨는 범죄단체 월드컵파 구성원으로 '활동'한 혐의로 2024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지난해 2월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공소장에 기재된 모임은 사적인 술자리로, 당시 벌어진 싸움도 우발적·감정적 시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이었다. 이에 검사는 항소심 중이던 작년 6월 공소장을 변경해 월드컵파 '가입'으로 인한 폭처법 위반 혐의사실을 추가했다. 쟁점은 김씨의 범죄단체 가입 행위를 둘러싼 공소시효 완성 여부였다. 2심은 범죄단체 활동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1심처럼 무죄를 선고하고, 가입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보고 면소로 판단했다. 면소란 형벌권이 소멸한 경우 선고하는 판결이다. 공소장에서 조직 가입 일시는 2015년 5∼6월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상승 폭을 축소하며 1,482원 부근에서 마감했다. 국제유가 급등으로 1,495원까지 오르던 달러-원 환율은 미국 고용지표가 크게 부진하자 10원 넘게 빠지며 1,480원대 초반으로 떨어졌다. 7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13.50원 급등한 1,481.6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오후 3시 반) 1.476.40원 대비로는 5.20원 상승했다. 뉴욕장에 1,487원 안팎으로 진입한 달러-원 환율은 국제유가 급등과 맞물려 상방 압력을 받았다. 카타르 에너지 당국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 국제유가가 배럴당 150달러까지 갈 수 있다고 우려했기 때문이다. 쿠웨이트도 저장 시설 포화로 감산에 나서면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4월 인도분은 전장 대비 11% 넘게 치솟았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까지 이란에 '조건 없는 항복'을 요구하며 장기전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러한 재료를 반영하며 달러-원 환율은 장중 고점인 1,495.00원까지 치솟았다. 달러-원 환율의 방향을 돌려세운 것은 미국의 2월 고용보고서 부진이다. 미 노동부에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는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인플레이션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6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연준에서 비둘기파 성향(통화완화 선호)으로 평가받는 월러 이사는 이날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우리의 향후 통화정책을 생각해볼 때, 이번 사태가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가능성은 낮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것이 우리가 에너지 가격을 보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라며 "(에너지와 식품 가격을 제외한) 근원물가가 미래 인플레이션을 더 잘 예견한다"라고 설명했다. 월러 이사는 "지금 상황을 근거로 연준이 아마도 6개월 후에야 금리를 변경할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다소 이상하다"고 말했다. 앞서 월러 이사는 노동시장 약화 가능성을 근거로 지난 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0.25%포인트 금리 인하를 주장하며 금리 동결에 반대표를 행사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6일 청년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을 방문해 거주 청년들의 의견을 듣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김 총리는 이날 관악구 봉천동의 공공임대주택을 방문해 청년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요새 주거 문제가 모두에게 고통이고 힘들다"며 "청년들에겐 더 말할 것도 없고, 저희 나이 또래 사람들도 주거 문제로 고통을 겪기는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직접 와서 둘러보니 시설이 매우 좋아 청년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해야겠는 점을 다시 한번 느꼈다"고 덧붙였다. 이날 청년들은 임대주택 공급 확대, 버팀목 전세대출 심사 개선, 공고부터 입주까지 소요 기간 단축, 전세 사기 피해지원 강화 등을 건의했고, 김 총리는 "국토교통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함께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총리는 방문에서 공동 취사실과 공동 세탁실, 주민 카페 등 입주자 편의 시설의 상태와 운영 현황을 꼼꼼히 살피기도 했다. 한편 김 총리는 이날 저녁엔 국무총리실 직원들을 대상으로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을 공개하는 '삼청동 오픈하우스' 행사를 개최했다. 총리실은 앞으로 토요일마다 참여 범위를 확대해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며
◇일시 : 2026년 3월 6일 ◇ 본부장·단장급 보임 ▲ 인공지능(AI)인프라본부장 원상호 ▲ 경영기획본부장 김은찬 ▲ 정책기획단장 임형규 ▲ 운영지원단장 이재경 ◇ 팀장급 보임 ▲ 소프트웨어(SW)기반팀장 김경인 ▲ 단말형인공지능(온디바이스AI)팀장 김도형 ▲ 글로벌전략팀장 신성우 ▲ 글로벌창업팀장 김서희 ▲ 회계팀장 이노원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내 휘발유 가격이 폭등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알뜰 주유소를 대상으로 ‘계약 미갱신’이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들었다. 정부 정책을 따르지 않으면 알뜰 주유소 사업 권한을 박탈하겠다는 것이다. 6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전날 전국 알뜰 주유소에 '판매 가격 과다 인상 자제 요청'이라는 제목의 문자를 발송했다. 석유공사는 문자를 통해 "최근 일부 알뜰 주유소가 판매가격을 과도하게 인상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며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이 시작된) 2월 28일 이후 가격 인상 폭이 현저히 높거나 과다 마진을 취하는 등 국가 정책에 부응하지 않는 주유소는 추가 할증, 평가 감점, 계약 미갱신 등 필요한 관리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최근 매입한 물량에 대해서는 향후 가격 상승 전망을 이유로 매입 단가 대비 과도하게 인상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바란다"며 "국내 유가 안정을 위해 운영하는 알뜰 주유소의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석유공사는 알뜰 주유소 사업자와 1년 단위로 계약을 맺고 있는데, 사업자가 기름값을 과도하게 올릴 경우 계약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KB국민은행이 사외사후보추천위원회(사추위)를 열고 신임 사외이사 1명과 중임 사외이사 3명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다고 6일 밝혔다. 국민은행 사추위에 따르면 연태훈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2년 임기의 신임 사외이사 최종 후보로 추천됐다. 사추위는 6차례에 걸친 회의와 3차례에 걸친 후보자군 선별 과정 및 자격 검증 절차를 통해 최종 후보를 선정했다. 연 후보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시간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한국조세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을 거쳐 현재 한국금융연구원에서 자본시장 및 금융소비자보호를 포함한 금융시장 전반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그는 금융소비자보호 분야의 선제적 연구를 통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에 기여했고,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방안’, ‘금융소비자 역량 강화의 필요성과 정책 제언’ 등 다수의 논문과 연구보고서를 발표하는 등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또한 IBK투자증권, Sh수협은행, 현대카드 및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의 사외이사를 역임했고 신용회복위원회 심의위원, 금융위원회 갈등관리심의위원장으로 할동하는 등 금융 현장 경험과 금융 소비자보호 분야 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공항본부세관(세관장 박헌)과 항공사운영위원회(AOC, 위원장 이동선)가 사회안전 위해물품의 선제적 차단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지난 5일 체결된 업무 협약은 최근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여행자를 통한 마약류 및 불법 물품 반입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 됐다. 아울러 세관 신고 안내 등 관세행정 홍보를 강화해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뜻을 모았다. 양 기관은 ▲위해물품 차단 ▲자진신고 홍보 ▲제도 개선 협약을 통해 실질적이고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위해물품 차단을 위해 항공기 탑승 단계부터 사회안전 위해물품의 반입을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박헌 인천공항세관장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업해 공정한 여행자 통관 질서를 확립할 것”이라며, “불법 물품 반입을 철저히 차단하는 등 안전한 관세 국경 관리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항공사운영위원회 측 역시 이번 협력을 통해 여행객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한 항공 여행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적극 동조하기로 뜻을 모았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이번 MOU를 통해 마약류 등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협중앙회가 고영철 신임 회장의 취임식과 기존 임원 이임식을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박범계, 강준현, 장철민, 장종태, 황정아 국회의원을 비롯해 전국 신협 이사장과 임직원 등이 참석했다. 고 회장은 지난 1월 7일 실시된 신협중앙회장 선거에서 당선됐으며 임기는 2026년 3월 1일부터 2030년 2월 28일까지 4년이다. 고 회장은 취임사에서 중앙회의 역할을 ‘회원조합 지원’에 두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먼저 고 회장은 “중앙회는 조합을 위해 존재한다는 원칙 아래 재무적으로 어려운 조합은 반드시 회생시키고 농촌과 소형조합을 우선 지원하겠다”며 “연체율 등 건전성 지표를 개선하고 유동성 안전망을 강화하는 한편 AI, 디지털, 핀테크 혁신으로 수익 기반을 확장해 조합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회 사무실에만 머무르지 않는 ‘현장형 회장’이 되겠다”면서 “전국 조합을 직접 찾아 현장의 목소리로 정책을 만들고, 실행으로 약속을 증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신임 임원 취임도 함께 이뤄졌다. 지역별 이사로는 방계혁 대방신협 이사장(서울), 여태현 송도신협 이사장(부산), 유운하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세무조사·범칙조사 및 조세불복 분야에 특화된 세무법인 아성과 조세형사 및 조세소송 전문 로펌 법무법인 비앤에이치(B&H)가 조세 리스크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손을 잡았다. 양 기관은 지난 5일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세무조사 대응부터 조세불복, 조세소송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세무법인 아성에서 이동운 회장과 한준영 대표, 박중근 전무가 참석했으며, 법무법인 비앤에이치에서는 한태화 대표변호사, 김종근 대표변호사, 김용찬 변호사가 자리해 향후 협력 방향과 실행 전략을 논의했다. 세무법인 아성은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을 지낸 이동운 회장과 서울지방청 조사4국 출신 한준영 대표를 중심으로 범칙조사 대응 경험을 축적한 전문가들이 포진한 조세범칙조사 특화 세무법인이다. 강남, 논현, 서초, 분당, 수원, 광주, 부산, 제주 등 전국 주요 거점에 지점을 운영하며 접근성을 확보하고 있다. 국세청, 조세심판원, 대형 회계법인 출신 전문가들이 합류해 고액 자산가와 중견·중소기업, 법인 오너 일가를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 대응과 조세불복 분야에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이 ‘단체교섭지원센터’를 출범하고, ‘노란봉투법 50문 50답’ 개정판을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세종 노동그룹 단체교섭지원센터 센터장은 세종 노동그룹장 김종수 변호사(연수원 37기)가 맡고, 이승환 수석공인노무사가 부센터장으로 참여한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 차관을 역임한 김민석 고문이 참여한다. 이 밖에도 송우용 변호사(연수원 40기), 양주열 변호사(변시 1회), 김종현 변호사(변시 2회), 장재혁 변호사(변시 5회) 등 노동 분야 전문가들이 주요 구성원으로 참여해 단체교섭 전략 수립, 교섭 구조 설계, 노조 대응 전략 자문 등 집단적 노사관계 관련 및 쟁의행위 전반을 지원한다. ‘노란봉투법 50문 50답’ 개정판에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령 및 고용노동부의 최종 해석지침, 교섭절차 매뉴얼 등을 반영해 새롭게 구성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장원지 전 대전지법 부장판사와 이승규 전 삼성SDI 법무팀장을 영입했다고 6일 밝혔다. 장 변호사는 2007년 서울대 졸업 후, 2009년 제38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이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을 시작으로 인천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등 주요 지방법원에서 민·형사 사건을 두루 담당했다. 2022년부터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로, 2024년부터는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복잡·다중한 기업 관련 소송과 중대 형사사건을 다수 심리하였으며 탁월한 재판 관리 능력과 합리적인 리더십을 바탕으로 법원 안팎의 두터운 신망을 쌓았다. 장 변호사는 광장 송무그룹에 소속되어 기업 자문, 민사 및 형사 소송, 감사·조사 대응, 규제 리스크 관리 등에서 전략적이고 실질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 전 삼성SDI 법무팀장(부사장)은 2020~2022년 사이 광장에서 근무한 바 있다. 이 변호사는 1999년 서울대학교 졸업 후 2001년 제30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등 주요 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하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이 임효량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연수원 34기)를 영입했다고 6일 밝혔다. 임효량 변호사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 2005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서울북부지법·울산지법·부산지법 판사, 대법원 법원행정처 기획제1·2심의관 등을 거쳐 부산지법 서부지원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2023년부터 2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 전속부장으로 재직하며 상고심 사건의 법리 검토 및 판례 연구를 총괄했다. 법리와 실무 모두 정통한 법관으로 평가받았고, 법원에서 손꼽히는 IT 전문가로서 전자소송과 영상재판의 도입에 기여했다고 알려진다. 2021년과 2022년에 부산지방변호사회가 선정한 우수 법관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임 변호사는 법무법인 태평양 소송중재그룹에서 민·형사소송, 상사‧경영권분쟁, IT‧기술 분쟁 등 기업 소송 업무를 담당한다. 태평양 권순익 대표변호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부장판사를 거치며 축적한 임효량 변호사의 법리 분석 역량과 재판 실무 경험이 태평양의 복합 분쟁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2025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법정지급기한보다 22일 앞당긴 18일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다만, 회사가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등을 국세청에 10일까지 제출해야 18일 받을 수 있다. 근로자는 홈택스･손택스에서 지급명세서 조회를 통해 회사가 지급명세서 제출 및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를 마쳤는지 확인할 수 있다. 신고기한을 넘겨 신고한 경우 등은 지급일이 다소 늦어질 수 있으나, 국세청은 이달 말까지 지급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회사가 부도･폐업하였거나 임금을 체불하여 회사를 통해 환급받는 것이 어려운 경우 근로자가 직접 23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하면 된다. 이 경우 회사가 체납 없이 매월 근로소득세를 납부했고, 연말정산분 지급명세서 제출 및 원천세 신고도 마쳤다면, 국세청은 근로자에게 직접 31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한다. 회사가 근로소득세를 체납하여 환급액이 전액 충당되거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아 환급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하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감사인연합회(회장 김광윤 아주대 명예교수)가 6일 ‘26-1차 회계·감사 품질의 실질적 제고를 위한 감사인 평가체계의 합리적 개선을 제안한다’ 성명서를 내고, 지난 2월 금융당국이 발표한 ‘회계·감사 품질 제고방안’의 보완책을 제시했다. ‘회계·감사 품질 제고방안’은 고의 회계부정을 지시한 임원·실소유주를 최다 5년간 퇴출하고, 저가 덤핑 회계감사에 대한 제재 강화, 지배구조 취약한 기업에 지정감사 확대, 감사품질 우수 회계법인이 지정감사를 많이 받도록 지정체계 변화 등이 주된 골자다. 한국의 회계감사 제도는 2018년 외감 3법 전면 개정 후 비약적인 도약의 발판을 마련, 한때 전 세계 꼴찌 수준이었던 회계감사품질 신인도를 일약 중위권으로 올리는 데 기여했다. 그러나 시장 참여자들의 오해, 자본시장이 비활성화된 상태에서의 감사 강화에 대한 반발 등 외감 3법은 여러 도전을 받았고, 그 결과 일부 제도적 장치들이 약화되면서 다시 한국의 회계감사 신인도는 바닥 수준으로 주저앉았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이 지난 2월 대책을 마련한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지만, 오랫동안 학계와 실무계에서 제언해왔던 구조적 문제를 잘 해결해야 실효성 있는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전문가 칼럼] 대한민국 부촌지도 재편…서울은 ‘한강벨트’, 경기 남부는 ‘반도체 축’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트럼프의 다층적 칼춤과 220조 원의 골든타임
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문가 칼럼] 독활탕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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