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주가주식스왑(Price Return Swap, PRS) 회계처리 문제가 국제회계기준 해석위원회(이하 IFRS 해석위원회)의 판단을 받게 됐다. 회계기준원은 지난 11일 국제 정합성 측면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IFRS 해석위원회에 공식 질의서를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회계기준원은 지난 1일 금융투자협회로부터 주요 PRS 거래의 회계처리에 관한 공식 질의서를 접수한 바 있다. 주가주식스왑(이하 PRS)이란 기업들이 자회사 지분 등을 담보로 증권사로부터 돈을 조달하는 방법이다. 기업과 증권사 중간에 SPC를 만들고, SPC가 담보 지분을 인수한 후 만기 기준으로 주가가 올랐으면 기업이 이익을 얻고, 하락했으면 기업이 손실을 부담하는 파생상품이다. 증권사는 수수료를 받으며, 주가 하락에 대한 부담을 지지 않는다. 기업 입장에서 PRS로 돈을 조달하면, 증권사로부터 담보를 주고 돈을 빌린다는 중간 절차가 있긴 하지만, 법적 외형상 PRS는 투자상품이기에 기업 재무제표에는 금융자산에 들어가고, 부채로 처리되지 않는다. 그런데 실질로 보면, PRS는 만기에 정산하는 절차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상품의 가장 큰 실질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세청 최종환 국장(고위공무원 나급)이 최근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파견된 사실이 22일 확인됐다. 국세청 고위공무원이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실에 파견된 것은 국세청 개청 이래 처음이다. 정부기관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지난주 초 최 국장을 인사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파견해 근무하도록 지시했다. 해당 직위는 대통령비서실 인사위원회 사무를 지원하는 고위공무원단 소속으로, 고위공직자 인사와 공공기관 임원 임명 등 대통령 인사 정책의 실무를 담당하는 핵심 보직이다. 그간 국세청 고위직의 대통령실 파견 사례는 있었으나, 헌법재판소 파견 이후 다시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파견된 경우는 드문 사례로 평가된다. 최 국장은 국세청 내에서 소통 능력과 기획력, 업무 추진력이 뛰어난 인물로 정평이 나 있다. 부산 출신으로 부산중앙고와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45회로 공직에 입문했으며, 국세청 주요 보직과 국무총리실·외교부·헌법재판소 파견 등 다양한 경력을 두루 거쳤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밤의 길이가 가장 길다는 동지(冬至)를 앞둔 19일 오후 6시, 동대문지역세무사회(회장 임종석) 소속 회원들이 ‘관내 두미가’로 속속 들어섰다. 임종석 회장과 이형석 간사(조경현 간사대행), 그리고 운영위원들이 준비한 ‘2025년 회원 송년회’ 참석하기 위해서다. 그야말로 2025년 한해를 잘 마무리하고, 2026년 새해, 힘찬 도약을 위해 준비한 행사였다. 이날 내외빈으로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서울세무사회 최인순 부회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역대 회장으로는 김기동 고문, 김재연 고문, 이병두 고문이 동대문지역세무사회 발전을 위해 그동안 헌신해 왔으며, 현재 임종석 회장이 회원 권익을 위해 열정을 쏟고 있다. 운영위원으로 권구석, 김기동, 김도연, 김민진, 김성범, 김세현, 김재현, 김태형, 김한종, 김형준, 남기웅, 목종균, 박광미, 박재원, 배요셉, 소경재, 신정훈, 안성호, 양기정, 양준표, 유대근, 윤병열, 이병두, 이완주, 임동현, 임순배, 임재현, 임종석, 장기윤, 조상수, 전유수, 정광훈, 정길훈, 정낙용, 정미영, 조경현, 천기종, 최광호, 한석두, 함영복, 홍성남, 황애연 세무사가 회원들을 위해 활약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밤의 길이가 가장 길다는 동지(冬至)를 앞둔 19일 오후 6시, 강동지역세무사회(회장 박희건) 소속 회원들이 ‘관내 고메스퀘어 수유점’으로 속속 들어섰다. 박희건 회장과 정진영 간사, 그리고 운영위원들이 준비한 ‘2025년 회원 송년회’ 참석하기 위해서다. 그야말로 2025년 한해를 잘 마무리하고, 2026년 새해, 힘찬 도약을 위해 준비한 행사였다. 도봉구는 서울의 동북부에 있는 자치구로 1995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방학동·도봉동·창동·쌍문동 4개동으로 구성됐다. 시의 북서부에는 도봉산과 우이암 등이 솟아 있어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등산지로 잘 알려져 있다. 특히, 방학동·창동·쌍문동 등은 식품·제지·의류·제약업체들이 입지하고 있으며 쌍문·창동·방학 등의 지하철역 일대는 상업과 서비스업이 발달해 있다. 이날 내외빈으로는 오기형 국회의원, 김선동 전 국회의원, 오언석 도봉구청장, 김재섭 국회의원 비서관,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이석정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위원장, 백낙범 국제이사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역대 회장으로는 서행남 고문, 유규영 고문, 신용택 고문 고문이 도봉지역세무사회 발전을 위해 그동안 헌신해 왔으며, 현재
(조세금융신문=법무법인 린 설미현 변호사) 사업기회 제공에 따른 증여세 규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4, 이하 ‘상증세법 제45조의4’라 칭함)은 도입 당시 고액자산가와 대기업 총수의 편법 승계를 방지하기 위한 특수한 규정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2025년 현재, 이 규정은 중소·중견기업, 비상장 가족회사, 스타트업까지 적용 범위가 확장돼 사실상 ‘일반 규범’으로 기능하고 있다. 그만큼 사회기회라는 무형적·비재무적 요소가 조세 규범의 중심에 가까워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증세법 제45조의4 조항의 입법 배경 입법 배경을 살펴보면 이 규정은 반복되어 온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문제를 포착하기 위한 필요에서 시작되었다. 기존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나 이전가격 규정만으로는 사업기회 자체의 이전을 파악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자산이나 주식이 이동하지 않아도 특정 법인이 일감을 독점하거나, 특수관계 법인이 오너 개인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사업권을 얻는 구조는 여전히 과세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이 조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① 사업기회의 원래 귀속 주체, ② 특수관계 성립 여부, ③ 경제적 이익의 이전이 있었는지 라는 세 가지 축으로 판단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신속한 과세처리로 고지기간을 줄인 결과, 400억원 넘는 납세자 가산세 부담이 줄었다. 국세청은 올해 11월 말 기준 과세자료 평균 처리 기간을 전년 동기 대비 25일 줄인 결과, 납세자 납부지연가산세를 425억원 줄였다고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국세청은 공정과세 실현을 위해 부동산 등기자료 등 과세자료를 국세의 부과·징수에 활용하고 있으나, 일부 과세자료 처리가 지연되어 세금이 늦게 고지되면서, 납부지연가산세 등 납세자 부담이 가중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많았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국세청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납세자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과세자료 처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납세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목표 하에 업무 혁신을 추진했다”고 전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은 경우 지연된 기간만큼 부과하는 일종의 연체료다. 세금을 신고하지 않고 넘어갔다가 무신고 가산세에 덧붙여 부과되는 경우도 있다. 국세청은 신고하지 않은 세금에 대해 관련 기관으로부터 부동산‧금융자료를 받아 세금을 부과･징수한다. 국세청이 빨리 안 낸 세금을 찾아내 부과했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올해 마지막 달인 12월 들어 반도체 수출이 폭발적인 성장세를 이어가며 역대 12월 1~20일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하지만 한국 수출의 또 다른 축인 승용차는 미국의 관세 압박 등 대외 악재에 부딪혀 두 자릿수 감소세를 보이며 품목별 희비가 뚜렷하게 갈렸다.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430억 28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8% 증가했다. 수입액은 392억 1200만달러로 0.7% 늘었으며,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무역수지는 38억 15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2023년 6월 이후 이어진 흑자 기조가 연말까지 유지되는 모습이다. ◇ ‘반도체 독주’ 비중 27% 돌파…자동차는 ‘관세 쇼크’ 가시화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의 독주가 두드러졌다. 반도체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1.8% 급증한 116억 4700만달러를 기록했다.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27.1%로 1년 전보다 6.7%포인트나 치솟았다. 무선통신기기(17.8%)와 컴퓨터주변기기(49.1%) 등 IT 관련 품목도 수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다. 반면 그동안 수출을 지탱해온 승용차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글로벌 회계·컨설팅 법인 EY한영(대표이사 박용근)이 ‘EY한영-JA 그로스 투 프로페셔널(Growth to Professional)’ 대학생 사업계획 경연대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참가 대상은 창업 및 컨설팅에 관심 있는 대학생이며, 참가 신청은 내년 1월 8일까지다. EY한영-JA 그로스 투 프로페셔널은 EY한영과 글로벌 비영리 청소년 교육 단체 JA Korea가 공동 주최하는 연례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임직원의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활용, 참가자의 실질적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EY한영 컨설팅부문인 EY컨설팅과 전략·재무자문부문인 EY-파르테논 등 회계감사‧세무 각 분야의 EY한영 현직 회계사·컨설턴트가 강사와 멘토로 참여해 사업 아이디어 기획부터 사업계획서 작성, 발표대회까지 전 과정에서 소프트 스킬 교육과 밀착 멘토링을 제공한다. 참가자들은 이 과정에서 프레젠테이션 역량과 논리적 사고, 팀 협업 역량 등을 체계적으로 강화할 수 있다. 참가 지원자는 오리엔테이션. 서류·면접 전형을 거쳐 1월 23일 최종 참가자 50명가 선발된다. 팀 구성 후 약 한 달간 EY한영 전문가들의 멘토링을 통해 사업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가 단행본 ‘알기 쉬운 지속가능성 인증’을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발간한 ‘ESG 바로보기- 경영진을 위한 ESG 안내서’, ‘ESG, 한 권에 담았다 - ESG 전문가의 핵심강의’, ‘실전 ESG 공시 - 이것만은 알자’에 이은 네 번째 지속가능성 시리즈 간행물이다. ‘알기 쉬운 지속가능성 인증’은 이전 간행물과 달리 지속가능성 인증에 초점을 맞췄다. 회계법인 지속가능성 인증 실무자와 한국공인회계사회 연구진 등 외부감사 분야 전문가들이 지속가능성 인증 개념과 관련 기준, 실무 참고사항, 국내외 제도 동향 등 지속가능성 인증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폭넓게 담았다. ‘알기 쉬운 지속가능성 인증’은 대형서점과 회계사회 홈페이지에서 구입할 수 있다. 최운열 회장은 “이번에 발간한 단행본이 지속가능성 인증업무를 수행하거나 준비 중인 공인회계사뿐 아니라 기업 경영진과 실무자, 관련 분야 연구자들에게 유용한 안내서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일반인들에게도 지속가능성 인증의 중요성과 역할을 이해하는 데 유익한 길라잡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앞으로도 지속가능성 인증의 성공적인 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김영철 전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연수원 33기)를 영입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영철 변호사는 서울대 공법학과 졸업 후 2004년 검사로 임관해 21년간 검찰에 재직했다. 증권범죄합동수사단 창립 멤버로서 3년간 주가조작, 사기적 부정거래, 미공개정보이용 등 금융, 증권 관련 자본시장법위반 사건을 다수 처리했다. 반부패부 등 직접 수사 부서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대기업 관련 사건, 저축은행 등 대형 금융 비리 사건, 조세 및 관세 포탈 사건 등 다수의 기업 사건을 수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검을 맡았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부 부부장검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검사, 대검찰청 반부패부 반부패1과장 그리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를 역임했다. 김 변호사는 광장 형사그룹에서 기업, 금융, 증권, 조세, 관세, 가상자산 등과 관련된 형사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김상곤 광장 대표변호사(연수원 23기)는 “김영철 변호사 영입을 통해 광장 형사그룹 전력을 더욱더 보강했다”며 “광장 형사그룹이 지금처럼 국내 최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 : 김종상 편집인 : 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2월 22일 19시 1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