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본인과 가족 명의로 총 51억8천여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54억5천26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공개한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구 부총리와 배우자, 자녀의 재산 총액은 51억8천881만원으로 집계됐다. 직전 신고보다 4억45만원 증가했다. 건물 등이 12억2천400만원에서 21억6천만원으로 늘었다. 아파트 분양권이 입주 완료에 따라 소유권으로 반영됐다. 배우자 명의의 서울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112.85㎡) 아파트가 15억원으로 신고됐고, 기존 분양권(12억2천400만원)은 소멸됐다. 장녀는 서울 마포구 신공덕동 아파트 신규 임차권을 6억6천만원 신고했다. 예금은 총 30억9천500여만원을 신고했다. 예금 만료, 가액 감소 등에 따라 직전 신고(34억5천400만원)보다 줄었다. 본인이 21억8천444만원을, 배우자가 7억1천724만원을 신고했다. 기획예산처에서는 임기근 차관이 9억4천여만원을 신고했다. 직전 신고액(8억5천여만원)보다 9천여만원 늘었다. 전남 해남군 토지(2억5천474만원)와 경기 안양시 동안구 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회계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주도하는 '회계기본법' 제정안을 두고 전문자격사 단체들이 “특정 직역의 기득권 지키기를 위한 밀실 입법”이라며 정면 비판에 나섰다. 한국세무사회를 비롯해 한국공인노무사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관세사회, 대한법무사협회, 대한변리사회 등 6개 단체로 구성된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지난 25일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해당 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번 제정안이 회계 투명성 제고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대기업에나 적합한 외부감사 체계를 모든 법인에 강제하려는 ‘직역 이기주의의 산물’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투자자 보호가 핵심인 영리 기업과 예산 집행의 공정성이 중요한 비영리·공공 부문에 동일한 회계 기준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 “산업 특성을 무시한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협의회 측은 “소규모 비상장법인 등에 복식부기와 외부감사를 의무화할 경우 감사비용, 시스템 구축비 등 막대한 비용 부담이 발생해 결국 ‘회계 비용 폭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공청회는 회계사들만의 잔치”…절차적 정당성 논란 입법 과정에서의 불투명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협의회는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세청이 HD현대중공업 울산 본사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이번 세무조사는 관할 지방국세청인 부산지방국세청이 아닌 서울지방국세청이 실시하는 교차세무조사(현 관할조정)이기에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25일 ‘필드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달 초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은 HD현대중공업 울산 본사에 2개 팀을 파견해 교차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한 구체적 정보는 공개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원칙적으로 세무조사는 기업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국세청이 담당한다. 하지만 국세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타 지역 관할 지방국세청을 투입하기도 한다. 또 다른 국세청 관계자는 ‘조세금융신문’과의 통화에서 “오랜 과거에는 지방에 연고를 둔 대기업과 관할 세무당국간의 학연·지연 등 유착 관계에 따른 공정성 우려로 인해 교차세무조사를 진행했다”며 “하지만 최근 들어 지방에 대규모 생산기지를 둔 대기업의 세무조사의 경우 복잡한 지배구조 개편, 다국적 거래를 통한 역외 탈세, 계열사 간 정밀한 이전가격 조작 등 고도의 회계 지식이 요구된다. 따라서 국내 대기업 대상으로 조사 경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세무사 회원들이 주먹구구식 업무수행 방식을 탈피하고 전문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구축해 온 직무통합시스템 ‘플랫폼세무사회’를 오는 4월 1일 그랜드 오픈한다고 밝혔다. 24일 세무사회에 따르면 ‘플랫폼세무사회’는 지난 2023년 제33대 회장으로 당선된 구재이 회장의 핵심 공약으로, 세무사의 직무체계를 재정립하고 사업현장에서의 업무 수행을 보다 간편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독자 개발된 시스템이다. 이를 위해 세무사회는 전산담당 부회장과 전산이사 등을 중심으로 ‘플랫폼세무사회 TF’를 구성해 매주 회의를 열며 개발 방향을 논의해 왔다. 특히 개발 주관사인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구 한길TIS)은 ‘AI회계세무 기술연구소’를 설립하고 20여 명의 전문 개발팀을 신규 채용하는 등 개발 체계를 전면 정비했으며, 약 2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시스템의 완성도를 높였다. 이번에 공개되는 플랫폼세무사회는 사무소 운영과 수임업체 관리에 필요한 업무관리 기능을 비롯해, ▲각종 신고·증빙 자료조회 ▲표준화된 컨설팅보고서 자동 생성 ▲최신 법령·판례 기반의 AI세무사 검색 ▲비대면 전자계약 체결 등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이 창원특례시의 동남권 초광역 거점도시 도약을 위해 맞춤형 세정지원에 나선다. 강성팔 부산국세청장은 24일 창원상공회의소 초청 세정 간담회에서 2026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설명하고, 납세 현장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세정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최재호 창원상의 회장은 수도권 과밀화 문제로 인해 지방 경제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는 말과 함께 지방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을 요청했다. 이어 비수도권 법인세 등 차등 적용, 현장의 ‘피지컬 AI’ 전환을 위한 세액공제율 상향 등 지원 확대, 복잡한 세무행정 부담 완화 및 세액공제 신청 절차 개선, 지역 중소기업 세무조사 부담 완화 등 지역 상공인들의 다양한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강성팔 부산국세청장은 상공인의 다양한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동북아 중심도시 창원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세정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가업승계 컨설팅 제도,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등 주요 세정지원 정책을 안내했다. 부산국세청 측은 창원상의와 상시 소통을 통해 지역 경제의 활력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등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공인회계사들이 올해 1분기에 이어 2분기 경기를 호조세로 전망했다. 1분기 기업 실적 상승과‧내 증시 재평가 양쪽의 상승에 힘입어 2분기에는 AI 관련 분야 기업들의 실적 향상이 기대된다. KICPA 회계정책연구원(이사장 최운열)은 올해 1, 2분기 ‘공인회계사가 본 경기실사지수(CPA BSI)’가 현황과 전망 모두 118을 기록했다고 24일 밝혔다. CPA BSI는 회계법인의 파트너급 이상 전업 회계사와 기업체 임원급인 휴업 회계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해 도출하며, 100이 넘으면 호조 전망, 100 아래로 내려가면 불황 전망이란 뜻이다. 1분기 현황 BSI는 국내 증시의 역사적 재평가(Value-up)를 통한 기업 자산 가치 상승과 반도체와 AI 관련 핵심 소재 부품 기업들이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한 데 따른 결과다. 2분기 전망 BSI의 경우 AI 기술 상용화에 따른 전 산업의 생산성 향상 기대감이 연초 원자재 가격 변동성을 상쇄하고 있다. 다만, 추후 중동발 에너지⋅물류 비용 충격이 현실화되어 기업 심리가 급격히 위축될 수 있다. 앞으로 1년간 우리나라 경제에 영향을 미칠 주요 세부 요인으로는 ▲글로벌 경기 흐름 (4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국제조세협회 국제조세센터(센터장, 오윤 한양대 교수)이 내달 7일부터 11주에 걸쳐 ‘제4기 국제조세전문가과정’을 운영한다. 강사진은 실무‧이론을 겸비한 국제조세전문가 12명을 강사진으로 구성되며, 장소는 삼일회계법인 AP17층 1코어 세종홀, 교육시간은 매회 오후 7~10시다. 신청기한은 내달 6일, 오후 6시까지이며, 한국국제조세협회 홈페이지에서 수강신청서를 작성, 제출할 수 있다. 매 학기 수강생은 50명으로, 추후 학기별 주요 법무법인 및 회계법인을 순회하며 교육과정을 개설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관련 기업 대응의 핵심 전략으로 의뢰인-변호사간 비밀유지권(ACP)가 제시됐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지난 23일 태평양 종로구 본사에서 ‘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에 따른 변화, 기업의 대응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은 추후 국내 기업의 기술관리 및 분쟁 대응 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전문가 사실조사, 법원의 자료보전명령, 법정 외 당사자 신문 등 새로운 도구가 도입되고, 하도급법·특허법·민사소송법 개정 가능성도 거론된다. 태평양 공정거래그룹 손승호 변호사(변호사시험 1회)가 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 경과를 전반적으로 설명하고 행정조사 실무에 미칠 영향을 최근 도입된 ACP제도와 연계해 발표했다. 손 변호사는“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으로 기술탈취 관련 손해배상 소송 뿐만 아니라 기존에 이뤄지던 공정위‧중기부 등에 대한 신고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개정 상생협력법은 2028년 2월 20일 이후 소가 제기되는 소송부터 적용돼 해당 소송에서 그 이전에 작성된 자료도 디스커버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지금부터라도 제도 취지에 맞는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마련해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3부장, 대검찰청 조직범죄과장 등을 역임한 최재만 변호사(연수원 36기)를 영입했다고 24일 밝혔다. 최 변호사는 2007년 사법연수원 수료 후 인천지검을 시작으로 부산, 수원, 서울중앙, 대검찰청, 춘천, 대구 등 전국 주요 검찰청에서 검사로 근무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와 대검찰청 방위사업비리합수단, 부패범죄수사단에서 방산비리, 부패 사건을 주도적으로 수사했으며,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와 특수1부 등 핵심 부서에서 중대 범죄 사건을 담당했다. 2019년부터는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으로 제도 개선 및 정책 수립 업무에 참여했으며, 2024년에는 조직범죄과장으로 마약·폭력조직·지능형 범죄 등 국가적 차원의 조직범죄 대응 체계 강화를 주도했다. 지난해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3부장으로 재직하며 서울시경과의 수사 협의체계를 총괄하고 반부패, 강력·화재사건 전담 수사를 이끌었다. 김상곤 대표변호사(연수원 23기)는 “최재만 변호사는 복잡한 수사 구조와 정책적 맥락을 모두 이해하는 실무 중심의 전문가”라며 “특히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수사 리스크 대응, 내부 조사, 컴플라이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이 방산·국방 분야 전문가 강중희 전 방위사업청 항공기사업부장(공군 준장)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24일 밝혔다. 강 고문은 1994년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이후 공군 군수(보급수송)병과 장교로 복무하며 공군본부 및 국방부 조달본부 등에서 국방 최초 C4I 사업 전투지원 분야 개념 정립과 전투기·헬기 등 주요 무기체계 획득 관련 계약 업무를 담당했다. 2006년 방위사업청 출범과 함께 획득 전문 장교로 약 20년간 국제계약부, 획득기획국, 항공기사업부 등에서 국방획득 사업 및 계약관리 업무는 물론 절충교역 등 방산협력 분야 업무를 맡았다. 항공기사업부장 시기엔 주요 항공전력 사업을 총괄하는 한편, 국내외 방산업체와의 산업협력 MOU 체결 등 다양한 방산업무를 수행하였고, 절충교역 협상 및 국제계약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두었다. 공군 F-X 사업에서는 미국 록히드마틴社와의 절충교역 협상을 통해 약 14억 달러 규모의 협력 가치를 확보해 한국형 전투기 KF-21 개발의 핵심 기술 확보에 기여하였다. 대형수송기 2차 국외구매 사업에서는 국내업체 참여의무 컨소시엄 방식을 최초로 도입한 바 있으며, 항공기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TV 스탠드의 관세 품목분류를 둘러싸고 수입업체와 인천세관 사이에 논쟁이 붙었다. 쟁점이 된 물품은 TV 화면 아래나 뒷면에 볼트와 너트로 조립·장착돼, 거실장 등에 TV를 세워 놓고 볼 수 있도록 하부를 지지하는 플라스틱·철강·알루미늄 재질의 TV 스탠드다. 업체는 이 물품을 수입할 당시 재질에 따라 ‘기타 플라스틱 제품’(HSK 3926.90-9000호, 관세율 6.5%), ‘기타 철강제품’(HSK 7326.90-9000호, 8%), ‘기타 알루미늄 제품’(HSK 7616.99-9090호, 8%)으로 신고했고, 세관도 이를 수리했다. 이후 업체는 해당 분류가 잘못됐다며 2020년 2월과 3월, 세관에 경정청구를 제기하고 이미 납부한 관세 등의 환급을 요청했다. ‘기타 TV 부분품’(HSK 8529.90-9642호)으로 품목분류를 변경하면 WTO 양허관세율 0%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관은 경정청구를 모두 거부했다. 결국 업체는 2020년 5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해 세관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게 됐다. ◆ TV 스탠드, 품목분류 쟁점은? 이번 분쟁의 핵심은 TV 스탠드를 관세율표상 ‘부분품(parts)’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이 지난 23일 국세 체납관리단을 찾아 체납자의 납부능력 관련,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것을 당부했다. 국세청은 이날 임 국세청장이 대전국세청 국세 체납관리단 실태확인원들과 현장 상황에 대해 들었다고 24일 밝혔다. 실태확인원은 사업실패로 일도 못하고, 실업수당으로 버티는 체납자 상담 사례, 자신의 부동산이 강제 경매 팔린 사정을 이야기하다가 울어 버린 납세자를 위로해 준 사연 등을 말했다. 또한, 체납자 방문 과정에서 체납사실과 납부방법을 상세히 안내한 결과, 체납 세금을 모두 납부한 사례도 전달했다. 실태확인원 일부는 ’내년에도 국세 체납관리단에서 계속해서 근무하고 싶다’고 전하기도 했다. 임 국세청장은 실태확인원들의 건의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현장에서의 따뜻한 소통을 통해 국민 한분 한분의 사정을 세밀히 살펴 주시고,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가치 있고 보람된 일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근무해 달라”고 말했다. 실태확인원들의 안전을 위해 “납세자와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연하게 대처해달라”고 전했다. 임 국세청장은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체납관리단을 통해 납부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북극항로 개척'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관세청이 오늘(24일) 부터 친환경 선박유 블렌딩(혼합·제조)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이하 종합보세구역 고시) 개정안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친환경 선박유의 제조 및 공급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규제 혁신안을 제시함으로써 해운·에너지 업계의 체질 개선 지원에 나서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힌다. 기존에는 환급 대상 석유제품을 종합보세구역에 반입할 경우, 먼저 비어 있는 별도의 탱크에 넣어 검사를 마친 뒤 다시 실제 혼합용 탱크로 이송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평균 2~3일의 추가 시간이 소요됐으며, 업체들은 항상 비어 있는 '검사용 탱크'를 상시 확보해야 하는 운영상의 부담을 안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불필요한 이송 절차를 과감히 생략했다. 앞으로는 블렌딩 원재료를 혼합용 탱크에 즉시 투입할 수 있게 되어, 제조 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고 탱크 활용 효율성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조치는 특히 북극항로 개척에 필수적인 '친환경 선박유' 인프라 구축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예산실이 깎는 식으로 국가 예산정책을 좌지우지하는 관행을 없애겠다고 23일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단순하게 예산을 배분하는 관행을 없애겠다”며 “국가적 우선순위에 기반한 전략적 자원배분을 위해 실질적인 ‘탑다운 예산제도’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 예산실 빨간펜 시스템의 한계 탑다운 예산제도는 과거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재정개혁 시스템의 심장이다. 지금도 그 외형은 중기재정계획, 총액편성제도, 국가재정전략회의 등으로 남아 있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예산처 예산실(옛 기재부 예산실) ‘빨간펜’ 시스템으로 운용되고 있다. 예산실 빨간펜 시스템이란, 예산실이 정부 예산의 시어머니가 돼서 내년에 어떤 밥상을 차릴지를 빨간펜으로 첨삭하는 시스템이다. 정부가 연말에 내년 정책목표 세우면, 예산실이 중간에 딱 끼어서 1분기에 예산안 편성‧기금운용 지침을 각 부처에 내려준다. 그러면 각 부처는 예산안 지침에 맞춰 소요예산을 만들어서 예산처 예산실에 전해준다. 여기까지는 탑다운 예산제도의 외형이 남아 있다. 그런데 이 외형 뒤에는 예산실 ‘빨간펜’이 있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우리나라 수출이 반도체와 대(對)중국 수출의 동반 폭증에 힘입어 역대급 실적을 갈아치우고 있다. 생성형 AI 확산과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본격화된 가운데, 중동에서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을 둘러싼 전쟁 위기까지 고조된 상황에서도 한국 수출이 뚜렷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관세청이 23일 발표한 ‘2026년 3월 1일~20일 수출입 현황(잠정치)’에 따르면, 이 기간 수출액은 533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0.4% 증가했다. 같은 기간 수입은 19.7% 늘어난 412억 달러로 집계됐고, 무역수지는 121억 3,000만 달러의 대규모 흑자를 기록했다. 조업일수는 15.0일로 전년 동기(14.0일)보다 1.0일 늘었지만, 이를 감안한 일평균 수출액은 35억 5,000만 달러로 전년(25억 3,000만 달러) 대비 40.4% 급증해 단순 조업일 효과를 넘어선 수출 회복세를 보여줬다. 이번 수출 호조의 일등 공신은 단연 반도체다. 반도체 수출액은 186억 5,7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63.9% 폭증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도 35.0%로 치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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