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우리은행이 내달 3일까지 우리은행 대학생 홍보대사 ‘캠퍼스 WOORI(캠우리)’ 5기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캠우리 5기는 1차 서류 심사, 2차 면접을 거쳐 2월 중으로 최종 5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특히 국내에서 유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도 선발 대상에 포함해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 활동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캠우리 5기에 참여를 원하는 대학생은 ‘우리WON뱅킹 ▷ 생활혜택 ▷ 스무살 우리’에서 신청 접수하면 된다. 다만 4학년 2학기 이상 재학 중이거나 타 기관에서 대외활동 중인 대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발된 홍보대사는 오는 3월부터 7월까지 약 5개월 동안 우리은행 브랜드 홍보, 콘텐츠 제작, 신상품·신서비스 아이디어 제안, 우리은행 주관 행사 참여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게 된다. 우수활동자에게는 해외점포 탐방 기회가 제공된다. 또한, 우리은행 입사 지원 시 서류전형 우대 혜택도 주어진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다양한 활동과 경험을 희망하는 대학생들의 많은 지원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캠우리의 도전정신과 참신한 아이디어로 우리은행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 제공을 위해 더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지난해 12·3 비상계엄 충격에 금융불안지수(FSI)가 레고랜드 사태 당시 수준으로 치솟았다. 정치 불확실성이 금융 불안 가중과 실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 사실이 구체적인 수치로 드러났다는 평가다. 30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금융불안지수는 전월보다 1.1포인트(p) 오른 19.2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 레고랜드 사태로 채권 시장에 대혼란이 벌어진 2022년 9월(19.7) 때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11월(76.9), 코로나19 팬데믹 때인 2020년 4월(25.1)보다 낮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인 2016년 12월(9.5)의 두 배 수준이었다. 이 지수는 한은이 금융과 실물 부문에서 나타나는 금융불안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 작성하는 종합지수로, 금융시장, 대외, 실물, 은행, 비은행 등 5개 부문별 20개 세부 지표를 반영한다. 여기에는 코스피와 환율 변동성뿐 아니라 신용부도스와프(CDS) 스프레드, 소비자심리지수, 교역 규모 감소율, 대출 연체율 등이 두루 포함된다. 지난달 금융불안지수 급등에는 주가 하락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후유장해 보험금은 피보험자가 신체, 정신의 영구적인 훼손상태가 되었을 때 지급하는 보험금으로 종류가 다양하다. 상해, 재해와 같이 보험약관에서 정한 상해사고, 재해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후유장해 상태가 되어야 지급하는 방식이 있고, 질병으로 인하여 후유장해 상태가 되었을 때 지급되는 방식이 있다. 가입 내용에 따라 후유장해 보장의 범위와 금액은 달라질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상해나 재해와 관련된 후유장해 보험금의 금액이 더 큰 편이며 질병과 상해, 재해후유장해 간 보장 금액에 큰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후유장해 보험금 약관 “장해”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한다. 다만, 질병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영구적”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치유 시 장래 회복의 가망이 없는 상태로서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사고로 인한 것인지, 질병으로 인한 것인지 구분하는 방식은 다양한데 가장 간단하게 확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미국의 강한 경제 상황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화가 가져올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추가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에 대해선 "논평하는 게 부적절하다"라며 언급을 피했다. 29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파월 의장은 이날 연준이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어 기준금리를 4.25∼4.50%로 동결한 후 연 기자회견에서 "현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는 기존보다 현저히 덜 제한적이고 경제는 강한 상황"이라며 "통화정책 기조 변화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과 관련해선 "어떤 정책들이 실제로 실행될지 지켜보는 단계"라며 "관세·이민·재정정책, 규제와 관련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직은 알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런 정책들이 경제에 미칠 영향이 어떤지 합리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정책이 무엇인지 뚜렷하게 제시되길 기다려야 할 것"이라며 "따라서 우리는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세계경제포럼(WEF) 화상연설에서 기준금리 인하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올해 첫 통화정책 회의에서 기준 금리를 동결했다. 29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연준은 이날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기준금리를 기존 4.25∼4.50%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과 11월, 12월 3차례 연속 이어진 연준의 금리 인하 움직임이 새해 들어 일단 멈추게 됐다. 이번 FOMC 회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처음 열린 것으로, 연준은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적인 금리 인하 압박 요구에도 동결을 택했다. 이는 이번 회의를 앞두고 나온 시장 전문가의 예상과 대체로 일치하는 것으로 최근 인플레이션 둔화세, 당분간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새 정책에 대한 평가 필요성 등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연준은 이날 성명에서 "실업률은 최근 몇 달 동안 낮은 수준에서 안정됐으며, 노동시장 상황은 견조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인플레이션은 다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회의 후 성명에서 인플레이션 수준을 평가하면서 나온 "위원회의 목표치인 2%에 근접했다"는 표현은 이번 성명에서는 빠졌다. 연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높은 금리와 소비 부진 탓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진 빚(대출)을 갚지 못하는 자영업자가 최근 1년 사이 40% 넘게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새해에도 정치 불안까지 겹쳐 한국 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계에 이르는 자영업자들이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 개입사업자 대출 1천124조원…역대 최대 29일 연합뉴스가 보도한 신용평가기관 나이스(NICE)평가정보의 '개인사업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3분기 말 현재 336만9천명의 개인사업자(자영업자)가 모두 1천123조8천억원의 금융기관 대출(가계대출+사업자대출)을 안고 있었다. 같은 통계의 시계열상 자영업자 대출 규모가 1천120조원을 넘어선 것은 처음으로, 역대 최대 기록이다. 특히 연체(3개월 이상 연체 기준)가 발생한 상환 위험 차주(대출자)도 모두 14만6천명에 이르렀다. 2023년 3분기(10만3천명)와 비교해 1년 동안 41.8%나 급증했다. 이들 위험 차주가 보유한 대출액도 같은 기간 21조6천억원에서 29조7천억원으로 37.5% 늘었다. 이미 약 30조원에 이르는 자영업자 대출의 상환이 불투명한 상황이라는 뜻이다. 나이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대부금융협회가 임원 워크숍 등을 명목으로 골프나 관광을 즐겼다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내부통제 강화를 요구받았다. 29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한국대부금융협회에 행사비 집행 관련 내부통제 등을 지적하며 경영유의사항 3건, 개선사항 4건을 통보했다. 협회는 골프 또는 관광이 수반된 임원 워크숍과 같은 행사를 다수 개최했는데, 그 과정에서 집행한 행사 비용이 과도하거나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기 어려운 사례 등이 드러났다. 행사비가 적합하지 않은 계정에서 집행된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협회는 대부업법에 근거해 설립된 법정 기구로서 공공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회원들로부터 징수한 회비로 예산을 주로 조달하고 있기 때문에 사적 단체에 비해 더욱 투명하게 예산을 집행하고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행사비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예산 편성, 집행, 사후관리의 전 단계에 걸쳐 내부통제를 철저히 하고, 이사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기 전 공식 결재 절차를 거치도록 해 근거를 남기는 등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협회의 업무추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이 되면 국내 건설 부문 생산비가 2023년보다 3%가량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에 의뢰해 '환율이 건설 부문 생산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환율이 1,500원이 되면 평균 환율이 1,305.9원이었던 2023년과 비교해 건설비가 3.34%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환율이 1,450원일 경우 2023년 대비 건설비는 2.48% 늘어난다. 환율이 1,500원이 되면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인천공항공사 등 국토교통부 산하 주요 기관의 500억원 이상 공사 317개의 총건설비가 1조1천175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의원은 "건설비가 오르면 정부와 민간의 부담이 커진다"며 "분양가 안정을 위해 정부가 환율 안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일반적으로 거액의 돈이 오가면 이는 증여로 추정될 수 있다. 원고들 중 오빠인 A씨에게 여동생 C씨가 돈을 송금했는데 과세관청은 이 돈을 증여로 판단하고 세금을 부과한 것이다. 이에 대해 원고들은 그 돈은 증여가 아니라 빌린 돈이기 때문에 증여세 부과는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과세관청을 상대로 증여세부과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1심 법원은 과세관청의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과세관청이 부과한 증여세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부산고등법원 2024. 8. 16. 선고 2024누20130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 우선 법원은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가 문제된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해당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여야 하지만, 그와 같은 경험칙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과세관청이 증명하여
(조세금융신문=민경종 전문기자) 창원과 울산지역 거점은행인 BNK경남은행이 연말연시에 취약계층에게 복꾸러미 및 성금 전달과 재능기부 등 각종 사회공헌 활동으로 구슬땀을 흘린 것으로 전해져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울산남목고 3학년생들에게 금융교육을 실시하는가하면 설을 맞아 창원특례시와 진주시가 추천한 저소득층·독거노인 등 소외계층 가정을 위해 복꾸러미 전달 및 경남과 울산지역 복지시설에 ‘백합나눔회 성금’을 기탁하는 등 지역사회공헌에 분주한 행보를 전개한 것. 이는 해당지역을 모태로 출범한 지방은행으로서 그 위상에 걸맞은 발걸음이라는 평가다. 먼저 BNK경남은행은 지난달 26일 울산 남목고등학교에 ‘1사1교 금융교육’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이번 금융교육에는 BNK경남은행 울산영업부, 울산시청지점, 울산법원지점, 태화동지점에 근무 중인 직원들이 금융교육 강사로 참여했다. 금융교육 강사들은 반을 나눠 학생들에게 ‘사회 초년생으로서 알아야 할 금융상식과 신용도 높이기’를 주제로 교육했다. 또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법, 숨어있는 나의 자산(휴면계좌) 찾는 방법, 주거래 은행 200% 활용하는 방법 등 각종 정보를 제공했다.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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