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은 ’24년 공공데이터 품질인증 심사' 결과, 최고 등급인 최우수 등급 인증을 획득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로써 관세청은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유일하게 2022년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우수기관 시범 인증을 받은 이래 3년 연속 공공데이터 품질 최우수기관 인증을 획득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공공데이터 품질인증’은 행정안전부가 행정·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데이터 품질 관리체계와 보유 데이터베이스(DB) 전반의 품질을 심사하여 우수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관세청은 작년부터 2년 연속 공공데이터 품질인증 심사의 모든 평가 영역에서 만점을 받아 데이터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관세청은 그동안 관세무역데이터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이용자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정제 사업 추진, 데이터 품질관리 전담 조직 운영 등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해 왔고, 그 결과 데이터 오류율을 2021년도에 0.0167%에서 2024년에는 0.0001%로 낮추는 등 무역통계 전반과 관세 정책에 활용되는 원천데이터의 정확도를 크게 향상시켜왔다. 또한, 데이터 품질 향상에서 더 나아가 고품질의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적극 개방하고 제공함으로써 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법’(국회법 개정안)이 28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통과됐다. '국회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272명 중 찬성 171표, 반대 101표로 가결됐다. 이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해당 법안이 국회법 통과 시 예산 의결이 지연돼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최상목 부총리는 같은날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정부입장'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예산안 의결 지연이 민생과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 등 법률안의 문제점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국회에 신중한 논의를 요청드렸다"며 "그러나 국회 내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은 채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자동 부의 제도가 폐지되면 국회에서 소관 위원회가 예산안 심사를 마쳐야 하는 기간의 제한이 없어져 예산안 최종 의결이 헌법상 기한인 12월 2일을 넘길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된다”고 우려된다면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가 예산심의 기한인 매년 11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정부 원안과 세입부수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하는 현 제도를 폐지하고, 국회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가상자산이 자금세탁의 루프홀(loophole:허점‧구멍)이 되지 않도록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거래를 강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법 개정을 통해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를 취급하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사전 등록 의무를 부과하고,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28일 김 위원장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제18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최근 가상자산이 불법행위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한 점을 언급하며 가상자산 관련 불법거래에 대해 강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청소년 도박, 불법리딩방 같은 민생 침해 범죄에 대해선 현행 모니터링, 사후 수사 및 적발 시스템을 넘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며 “범죄 자금흐름을 조기 차단해 범죄를 예방하고 자금은닉 전계좌를 동결해 몰수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금세탁 행위는 본질적으로 익명성과 초 국경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력이 필수”라며 “FATF 등 국제그구에서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고 국제기준에 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스마일게이트 스토브가 운영하는 인디게임 플랫폼 '스토브인디'가 '버닝비버 2024'에 참가한다고 28일 밝혔다. '버닝비버 2024'는 스마일게이트 퓨처랩 재단이 국내 인디게임 개발 환경의 저변을 확대하고, 창작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다. 11월 29일부터 내달 1일까지 3일간 서울 중구에 위치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개최한다. 스토브는인디는 부스를 통해 '과몰입금지2', '베다(V.E.D.A)'와 '슬기로운 데모생활'에서 화제된 '폭풍의 메이드'를 선보인다. 스토브인디의 또다른 퍼블리싱 게임인 '아키타입 블루'도 버닝비버 2024에서 만나볼 수 있다. 스토브인디의 다양한 성장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지난 10월 출시 후 많은 이용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연애 육성 시뮬레이션 '서큐하트'도 출품했다. '서큐하트'는 SNS로 정기를 흡수하는 서큐버스와의 사랑에 대한 내용이다. 이 외에도 스토브인디는 부스에서 퍼블리싱, 입점 등 스토브인디와 함께 비즈니스 관련 논의를 진행할 수 있는 인디게임 창작자 미팅존을 운영한다. '버닝비버 2024' 출품팀을 대상으로 미팅존 사용 사전 예약 접수를 받았으며 일반 관람객으로 참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3자연합(송영숙·임주현·신동국)이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재편을 위해 추진한 정관 변경 안건이 28일 열린 한미사이언스 임시주주총회에서 부결됐다. 이날 서울 송파구 서울교통회관에서 열린 한미사이언스 임시주총에서 이사회 정원을 기존 10명에서 11명으로 확대하는 정관 변경 안건에 대해 의결권 보유 주주를 상대로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57.89% 찬성률을 기록하면서 정관 변경 안건 처리는 무산됐다. 정관 변경 안건이 통과하려면 임시주총 출석 주주의 3분의 2(66.7%) 이상이 찬성 표를 던져야 한다. 이날 임시주총에는 의결권 있는 전체 주식 6771만3706주 중 5734만864주(84.7%)가 출석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3자연합에 속한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은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진입에 성공했다. 이에 따라 한미사이언스 이사회는 임종윤·임종훈 인사 5명, 3자연합 인사 5명 구도로 재편됐다. 당초 한미사이언스 이사회는 임종윤·임종훈 인사 5명, 3자연합 인사 4명을 구성됐었다. 이에 3자연합은 한미사이언스를 전면 경영인 체제로 개편하기 위해 이사회 정원을 11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사회 정원을 11명으로 확대한 뒤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삼성전자가 실속형 스마트폰 ‘갤럭시 A16 LTE(Galaxy A16 LTE)’를 29일 국내 출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갤럭시 A16 LTE’는 169.1mm(6.7형)의 대화면 디스플레이, 5000만 화소 후면 카메라, 5000mAh의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했다. 아울러 삼성월렛, IP54등급의 방수·방진 등 실용적인 기능도 적용됐다. 슈퍼 아몰레드(AMOLED) 디스플레이가 탑재돼 최대 90Hz 화면 주사율을 지원하며 5000만 화소의 고해상도 광각 후면 카메라는 선명한 사진 촬영에 용이하다. 1300만 화소의 전면 카메라를 통해선 보다 쉽게 셀피(Selfie) 촬영을 할 수 있다. 기기에 탑재된 보안 솔루션 ‘삼성 녹스(Knox)’는 사용자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해 준다. ‘갤럭시 A16 LTE’는 ‘삼성월렛’을 지원한다. ‘삼성월렛’은 ▲온·오프라인 간편결제 ▲해외 결제 ▲국내외 교통카드 ▲전자증명서 ▲모바일 신분증 ▲탑승권 ▲티켓 ▲멤버십 등 다양한 라이프스타일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함께 삼성전자는 사용자가 ‘갤럭시 A16 LTE’를 보다 오랫동안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 6회 OS 업데이트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조세법학회(학회장 김두형)는 오는 30일 오후 1시부터 5시 30분까지 고려대 CJ법학관 B1 베리타스홀에서 2024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추계학술발표대회에서 차삼준(늘푸른세무법인) 세무사는 ‘귀금속 관련 업종 세수 손실의 원인과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기조 강연을 한다. 이어 4주제로 나눠 전문가들의 논문 발표와 함께 세션별 토론도 이어진다. 1주제는 박종호(비상임조세심판관) 박사가 세법상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범위에 대해 발표 하고 좌장은 박종수 고려대 교수, 토론에는 윤현준(한국지방세연구원) 변호사와 조창준(현빈세무법인) 고문이 참여한다. 2주제는 김수성(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연구원이 ‘특수직역연금 퇴직소득 과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자로 나선다. 좌장은 김병일(前 강남대학교) 교수, 토론은 류연호(삼정회계법인), 강지현(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참여한다. 3주제 이창규 중앙대 연구교수가 '마리화나 과세의 딜레마:합헌성 문제와 법적 과제‘에 대해 발표하고, 4주제는 이한우(화우세무법인) 세무사가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과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이날 추계학술발표
(조세금융신문=김지연 음악전문기자) 한국을 사랑하는 피아니스트 유키구라모토의 크리스마스 콘서트가 12월 25일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린다. 1951년 일본의 사이타마현 우라와시에서 태어난 유키구라모토는 그의 첫 앨범 <레이크 미스티 블루(Lake Misty Blue)>의 수록곡 ‘Lake luise’가 큰 히트를 치면서 성공적으로 데뷔하였다. 그는 특히 지난 1999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개최된 첫 내한공연이 매진을 기록한 이후 매년 서울 공연 전석 매진을 기록하는 등 한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피아니스트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번 내한 연주는 JTBC슈퍼밴드의 우승자 첼리스트 홍진호와의 듀오 무대도 준비되어 있어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다. 홍진호는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을 졸업하고 독일 뷔르츠부르크 국립음대에서 석사 및 최고 연주자 과정을 수석 졸업하였으며, 클래식 음악을 중심으로 다양한 장르로 첼로의 확장성을 시도하고 있는 첼리스트이다. 이번 공연에서는 유키구라모토의 명곡들을 피아노 솔로 연주로, 그리고 오케스트라와의 협연으로도 연주할 예정인데, 협연으로는 풍성한 사운드를 자랑하는 젊고 유연한 디토 오케스트라와 백윤학 지휘자가 함께 한다. 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세청이 영세납세자를 도운 국선대리인들의 성과공유대회를 열었다. 28일 국세청은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국세청 국선대리인 50여명과 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참여하는 ‘2024년 국선대리인 성과공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선대리인 제도는 2014년부터 시행됐다. 영세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을 제기할 때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등 조세 분야 전문가가 무료로 불복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대회는 제도 도입 이후 처음 개최한 것으로 적극적인 불복대리 수행을 통해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에 크게 기여한 우수 국선대리인을 선정하고 우수 지원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자긍심과 책임감을 고취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대회에서는 우수 국선대리인 8명에게 감사패를 수여하고, 입증자료 확보 및 추가 쟁점 발굴 등을 통해 인용결정을 받은 불복대리 우수사례들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세청이 선정한 우수 국선대리인 주요 지원사례를 살펴보면, 법인이 무실적으로 법인세 신고를 하자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매출 누락으로 판단, 법인의 대표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해 종합소득세를 결정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에서 발생한 내부통제 관련 사고에 대한 작심비판을 이어갔다. 책무구조도 시행으로 지주 회장이 그룹 전체 내부통제 총괄책임자가 된 만큼 책임의식을 갖고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8일 이 원장은 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에서 개최된 8개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들과 오찬 간담회에서 경영진에 대한 감시‧견제 강화라는 이사회 본연의 기능을 강화해 달라며 말문을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KB‧신한‧하나‧우리‧NH‧BNK‧DGB‧JB금융 등 8개 이사회 의장이 참석했다. 먼저 이 원장은 조직 내 단기성과와 온정주의 문화가 만연하다고 꼬집으며, 준법의식과 신상필벌 중심의 조직문화가 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은행에서는 단기실적주의와 온정주의 조직문화에 따른 내부 문제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A은행의 경우 무분별한 점포 및 인력 축소로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직원 1명이 심사 및 승인, 감정평가, 용도외 유용 점검 등 모든 여신프로세스를 담당하는 등 내부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B은행은 해외진출 자회사에 유동성 지원 시 리스크 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오히려 익스포져 한도를 상향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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