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달 9일 예정이었던 제57회 1차 세무사 자격시험이 잠정 연기됐다. 이번 일정 연기로 제2차 시험 일정도 함께 조정되며, 상황에 따라서는 시험장 변경도 이뤄질 수 있다. 큐넷 측은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을 유지하고 있어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추가 확산 방지와 수험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변경된 세무사 자격시험 일정은 세부사항 협의 후 큐넷 세무사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공지할 예정이다. 기존 원서접수자는 별도의 조치 없이 연기된 시험일에 응시하면 된다. 변경된 시험일에 응시가 불가능할 경우 변경된 시험일 30일 전까지 원서접수 수수료의 100%를 환불받을 수 있다. 공인어학성적(영어) 서류제출 기한은 제1차 세무사시험 전일 오후 6시까지다. 추가 원서접수는 받지 않는다. 한편, 이미 한 차례 연기된 회계사, 관세사 시험은 아직 변동이 없다. 지난 2월 23일 1차 시험을 치른 회계사 자격시험은 5월 원서를 접수 받아 오는 6월 27~28일 진행된다. 관세사 1차 시험은 6월 27일, 2차 시험은 9월 12일 시행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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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2013년 제2기 중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대형전광판 등의 특수모니터를 국가기관(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에 납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등을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에 대해 실제 재화의 이동 여부, 대금수수관련 금융거래자료 등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세액 등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2011.1.26.설립, 컴퓨터 모니터 및 주면기기를 대형 전광판 등의 특수모니터로 개조하여 공급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청구법인의 거래처 주식회사인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000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조사2017.6.7.~2017.8.31., 2018.7.27. 범칙조사로 전환)를 실시하여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에게 한 2013년 제2기분 매출거래 전부를 실물 없는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처분청에 자료상 거래 확정자료(공급가액 000백만 원)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조사기간 2018.66.25.~2018.8.31.)를 실시하여 쟁점거래를 가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4월 말을 목표로 부이사관 승진 인사 작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행시 43회·7공채 출신 인물들이 유력 승진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현재 부이사관 승진TO는 2~3석으로 예전과 마찬가지로 행시과 비고시간 승진 균형을 맞출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행정고시 출신 가운데에는 본청에서 근무 중인 행시 43회 과장들의 부상이 예상되고 있다. 한 국세청 관계자는 “본청 행시 과장 중 행시 42회는 지난해 김오영 부가가치세과장이 승진하면서 어느정도 마무리된 모습”이라며 “2017년 본청으로 배치된 행시 43회 인재들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양철호 국세청 기획재정담당관(71년, 경북 영주, 부산대, 행시 43회)은 지난 2017년 8월 베트남 주재관을 마치고 본청에 합류한 후 거의 3년간 본청에서 헌신했다. 이보다 앞선 2017년 1월에 본청 합류한 김태호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72년, 대전, 서울대, 행시 43회)도 유력 승진후보로 지목되고 있다. 나머지 43회들은 본청에서 근무한 기간이 1년 안팎으로 좀 더 본청 활동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고시에서는 7공채 출신 간 경쟁이 치열하다. 유병철 국세청 징세과장(66년, 경남 함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억울한 지방세를 호소하는 영세납세자에 대해 세무사·회계사 등을 무료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대리인은 무료 법령 검토와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납세자의 불복 청구를 담당한다. 지원대상은 1000만원 이하 지방세 사건으로 배우자 포함 소유재산 가액 5억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000만원 이하인 개인이다. 다만 고액·상습체납자나 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레저세의 경우는 대리인을 지원받을 수 없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이의신청 또는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와 함께 신청하면 되며, 지원심사 결과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통보된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구민들에게 도움을 줄 것”이라며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영세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세무사회가 세무사의 공익적 수익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내달 15일까지 ‘한국세무사회와 세무사 수익증대사업 제안 공모’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분야, 규모, 수익분배 방법 등의 제한 없이 자유 형태로 진행하며, 세무사가 국가에 기여하는 공익적 가치와 상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수익증대사업을 선정한다. 사업내용은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추진 역량 ▲기대효과 등 다양한 평가 기준을 적용해 심사한다. 최우수상은 500만원, 우수상은 300만원, 장려상 2곳에는 각 100만원씩의 상금이 주어지며, 선정된 제안사업은 추후에 투자 여부를 결정하고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추진능력이 충분한 수상자에 대해서는 공동 사업운영자로 선정할 계획이다. 단, 투자규모는 예산, 운영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세무사회 측은 이번 공모를 통해 공익적 수익증대사업 추진으로 한국세무사회 및 세무사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실질적 수익증대를 실현함으로써 재투자 및 수익 재생산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경희 세무사회 회장은 “수익금을 회원 공제기금, 공익사업, 운영비 등에 활용하여 회원과 사무국 직원의 복지를 증진하고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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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서세무서가 방역물품 후원과 헌혈행사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14일 밝혔다. 박종태 강서세무서장을 비롯한 직원 28명은 지난 1일 오전 시행한 ‘청렴 헌혈 캠페인’에 자발적으로 헌혈에 참여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헌혈 감소로 의료 기관 내 혈액부족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다. 다음 날인 2일에는 미혼·이혼 임산부 쉼터 마음자리, 장애인 쉼터 늘푸른집, 그리고 58명의 아이들이 머물고 있는 지온 보육원에 방문해 마스크, 손세정제, 핸드워시 등 방역물품과 세제, 섬유유연제, 수건 등 생활필수품을 전달했다. 박 강서세무서장은 복지시설 관계자들에게 “코로나19를 함께 극복해나가자”며 응원의 말을 건네고 격려했다. 이날 후원물품은 강서세무서 직원들의 기부금으로 마련됐다. 박 강서세무서장은 “위기 상황일수록 공직자들이 모범을 보임으로써 나눔의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앞장서야 하며, 강서세무서는 앞으로도 나눔 실천에 적극 동참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전주세무서(서장 김용재)가 모든 세금 관련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국세신고안내센터를 개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전주서는 세무서 1층에 국세신고안내센터를 신설하고, 13일 오전 9시부로 업무를 개시했다. 기존에는 민원증명은 1층 민원실, 양도나 증여신고는 3층 양도신고창구, 민원상담 및 세금납부는 각 과 사무실을 방문하여 처리했다. 국세신고안내센터는 한 번에 최대 42명이 이용할 수 있으며, 5월 종합소득세 등 신고집중기간에는 추가 공간확장을 통해 최대 110여명까지 이용할 수 있다. 전주서는 손택스(모바일 국세청 앱) 국세 관련 업무에 대한 홍보영상을 자체 제작하여 국세신고안내센터에서 방영할 예정이다. 휴일에는 센터 내 상담실을 전주 거주 원거리 세무공무원들을 위한 전북지역 스마트워크센터로 활용한다. 김용재 전주서장은 “국세신고안내센터 개소로 모든 세금관련업무를 1층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등 더욱 향상된 납세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주서는 코로나19 피해 관련 영세사업자 등에 대해 체납처분 유예, 4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신고 관련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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