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한약품공업 주식회사 이승영 대표이사가 제60회 납세자의 날 동탑산업훈장을 받았다. 대한약품공업은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우수의약품 개발로 국민건강에 보탬이 되는 한편, 외형성장과 고용증대로 성실납세 의무를 수행하면서 국가재정에 기여했다는 공로를 인정받았다. 모범납세자 훈‧포장 수상자 및 국세청장 이상 표창자는 3년간,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 표창자는 2년간 세무조사 유예가 적용되며, 징수유예·납기연장시 납세담보 완화, 전국세무관서 민원봉사실의 전용창구 이용 등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덕산약품공업 주식회사 고영재 대표이사가 제60회 납세자의 날 은탑산업훈장을 받았다. 덕산약품공업은 56년간 국내 시약, 정밀화학 분야에 뛰어난 실적을 달성하고 있는 견실한 중소기업이다. 해외에 의존하던 고순도 시약을 국산화하고 지속적인 해외시장 개척으로 국가재정 안정성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모범납세자 훈‧포장 수상자 및 국세청장 이상 표창자는 3년간,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 표창자는 2년간 세무조사 유예가 적용되며, 징수유예·납기연장시 납세담보 완화, 전국세무관서 민원봉사실의 전용창구 이용 등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주식회사 성광벤드 안재일 대표이사가 제60회 납세자의 날 금탑산업훈장을 받았다. 성광벤드는 관이음쇠만을 60여년간 제조·생산한 기업으로 세계시장으로 독자적인 개척에 나섰다. 어려운 대외환경속에서도 책임과 투명성을 강조한 경영으로 건전한 납세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모범납세자 훈‧포장 수상자 및 국세청장 이상 표창자는 3년간,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 표창자는 2년간 세무조사 유예가 적용되며, 징수유예·납기연장시 납세담보 완화, 전국세무관서 민원봉사실의 전용창구 이용 등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용태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지난 1월 인천세관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해 정품시가 1,200억 원 상당의 위조 상품을 국내로 유통하고, 범죄수익 165억 원을 타인 명의의 계좌로 은닉·세탁한 총책 A씨를 관세법·상표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인천지검에 구속 송치하고, 관련자 3명은 공모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또 서울세관도 지난 1월 국내외 가상자산을 이용해 지난 4년간 외국인 성형수술 비용, 수출대금, 유학자금 등 총 1,489억 원 상당을 중국 등 해외로부터 불법 영수 대행한 국제 환치기 조직(중국인 1명, 귀화 중국인 1명, 한국인 1명)을 적발하고, 외환법위반(무등록 외국환업무) 혐의로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조직범죄 vs. 범죄단체조직 이처럼 최근 세관 당국이 적발한 관세법 또는 외환법 위반사건에서 그 범죄 형태가 조직범죄의 양상을 띤다. 조직범죄(Organized Crime)란 일반적으로 특정 범죄 실행을 목적으로 다수인이 결합하여 체계적·계속적으로 활동하는 집단 범죄를 말한다. 이는 특정 범죄 실행의 목적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외견상 형법상 내란죄(제87조)와 소요죄(제115조) 등과 같이 여러 명(2인 이상)
◇ 일시 : 2026년 3월 3일 ◇ 임상의학본부장 이사 ▲ 조민희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회계기준원은 지난 1일자로 신임 원장에 곽병진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가 취임했다고 3일 밝혔다. 임기는 3월 1일부터 3년간이다. 곽 교수는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와 미국 텍사스대 경영학 석사, 퍼듀대 경영학(회계) 박사를 취득했다. 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 자문위원, 한국회계정책학회 부회장, 한국회계학회 이사, 한국관리회계학회 이사 등을 지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청장 이명구)은 3일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관세를 성실히 납부해 국가 재정에 기여한 모범납세자 24명과 관세행정에 적극 협력한 세정협조자 66명에 대해 포상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상에서 영예의 철탑산업훈장은 성실한 납세와 수출입 법규 준수도를 높게 평가받은 (유)그룹세브코리아(대표 류경우)가 수상했다. 이어 산업포장은 ㈜성우농수산(대표 김성호)이, 대통령표창은 유한회사 클라리오스델코(대표 원석준)가 각각 이름을 올렸다. 또한, 한국알프스㈜, ㈜케이티지, ㈜대두식품, ㈜실리콘마이터스, ㈜보라티알 등 5개 기업은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하며 성실 납세 문화를 선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사후 추징’ 불안 덜어준다…'관세 안심 플랜'강조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날 수상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한편, 기업들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관세청의 통합 브랜드 '관세 안심 플랜'의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다. '관세 안심 플랜'은 기업이 수출입 과정에서 흔히 겪는 품목분류(HS) 오류나 과세가격 결정 문제 등을 사전에 점검·보완해 주는 서비스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 제도는 기업들이 사후 추징에 따른 불확실성을 사전에
▲ 고인 : 이효원(향년 만 88세) 씨 ▲ 별세 : 2026년 3월 3일 오전 3시 ▲ 빈소 :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 ▲ 발인 : 2026년 3월 5일 오전 9시 ▲ 전화 : 02-2227-750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 판결로 대미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우리 수출 기업들이 미국 현지에서 관세를 합법적으로 줄이고 과다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이 공개됐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사장 강경성)는 지난 26일 서울 본사에서 한국원산지정보원, TBT종합지원센터와 함께 ‘미국 통상환경 대응 실무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 국내 수출기업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설명회에서 연사로 나선 아프리오(Aprio) 회계법인의 조장환 미국 변호사는 미국 관세청(CBP)의 공격적인 집행 트렌드를 분석하고, 우리 기업이 취할 수 있는 ‘창의적 관세 절감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 “미국 관세청, 이제 감사가 돈줄”… 집행 트렌드 변화에 주목해야 조장환 변호사는 발표 서두에서 최근 미국 정부의 관세 수입이 2024년과 2025년 사이 3~4배가량 폭증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조 변호사는 “미국 관세청은 이제 감사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다”며, “단순히 관세율이 높아진 것을 넘어, 공격적인 감사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들의 컴플라이언스(법규 준수) 비용이 급격히 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가 지난달 26일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서울 12개 지역공인회계사회 동시 출범식’(사진)을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는 최운열 회장을 비롯해 서울 12개 지역 초대 회장단, 지방공인회계사회 산하 지역회장단, 본회 임원 및 서울 지역 회계법인·개인사무소 소속 회원 등 약 150여 명이 참석해 조직 완성을 함께 축하했다. 이번 서울 지역회 출범은 지난해부터 단계적으로 진행한 ‘지역 기반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의 마침표다. 회계사회는 지난해 10월 강원, 11월 제주를 시작으로, 12월 인천 4개 지역, 올해 1월 경기 14개 지역, 이번 서울 12개 지역까지 전국 단위의 촘촘한 회계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서울 각 권역을 책임질 12개 지역회 초대 회장단으로는 풍부한 실무 경험과 지역 특성에 대한 이해를 갖춘 공인회계사들이 선임됐다. 지역별로는 ▲강남 신동명 ▲서초 오준석 ▲송파·강동 전명철 ▲영등포·여의도 위호광 ▲동작·관악 서원교 ▲강서·양천 임명호 ▲구로·금천 이연상 ▲용산 김우성 ▲마포·서대문·은평 고준모 ▲종로·중구 김덕수 ▲성동·광진·동대문·중랑 송재현 ▲성북·강북·도봉·노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남광토건이 서울 송파구 가락동 소재 가락7차 현대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이하 ‘가락7차’) 시공권을 확보했다. 3일 남광토건은 지난달 28일 개최된 가락7차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이하 ‘조합’) 총회에서 시공사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조합은 지난해부터 시공사 선정 절차를 진행해 왔다. 1·2차 입찰 모두 남광토건이 단독으로 응찰했고 이후 조합은 남광토건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한 뒤 총회 의결을 거쳐 최종 시공사로 확정했다. 남광토건 관계자는 “가락7차는 기존 72세대 규모의 단지를 113세대 규모로 재건축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사업 규모는 비교적 작지만 서울 지하철 5호선 개롱역 바로 앞에 위치한 초역세권 단지라는 점에서 입지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특히 송파구 내 학군·생활편의시설·의료·상업 인프라를 고루 누릴 수 있어 실수요자 중심의 관심을 받아온 사업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락7차 수주는 올해 민간부문 마수걸이 수주로 창사 80주년을 맞아 새롭게 주택 분야를 강화하겠다는 회사의 의지를 담고 있다”며 “리뉴얼되는 ‘하우스토리’ 브랜드에 걸맞게 서울 도심권 등 검증된 입지의 정비사업에 적극 참여할 계획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의 코스닥 기업 성광벤드가 ‘제60회 납세자의 날’ 금탑산업훈장의 영예를 안았다. 고액납세의 탑에는 NH투자증권‧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화재‧메리츠증권이 나란히 국세 3000억탑을, 라이나생명은 국세 2000억탑을 수상했다. 기획재정부는 4일 오후 DDP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제60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을 열고, 모범납세자에 훈･포장 등을 전달하고, 고액납세의 탑 수여 기업을 선정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올해로 60회를 맞이한 ‘납세자의 날’은 사람으로 치면 육십 갑자(甲子)가 한 바퀴를 돌아 다시 새로운 주기를 시작한다는 ‘환갑(還甲)’에 해당한다"며 "세금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과 납세 문화 역시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유예를 당초 계획대로 종료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악의적‧지능적 탈세와 체납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하는 등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제와 세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국가전략기술‧신성장원천기술을 확대하고, 국내 생산이 꼭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국내생산촉진세제를 도입하겠다"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투자, 연구개발 등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개청 60주년을 맞이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세금작품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응모기간은 3월 3일부터 6월 30일까지며, 입상작은 9월 11일 발표될 예정이다. 공모전 주제는 ▲내가 바라는 국세청 ▲일상생활 속 세금이야기 ▲세금의 필요성 및 성실납세의 중요성이며, 공모 분야는 글짓기, 포스터, 만화, 숏폼(영상) 4개 분야다. 글짓기 분야 분량은 200자 원고지 20매(A4 5매 내외), 초등부는 200자 원고지 10매(A4 3매 내외)이다. 포스터는 4절지 1매, 만화도 4절지 1매이나 컷 수 제한은 없다. 숏폼영상은 60초 미만이며, MP4로 포맷하되 해상도는 1920*1080(가로 영상), 1080*1920(세로 영상)을 지키면 된다. 제출처는 글짓기, 포스터, 만화 분야는 가까운 세무서 운영지원팀에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면 되며, 숏폼영상의 경우 국세청 공지사항에서 참가신청서를 받은 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수상은 국세청장상 금‧은‧동상 96명이며, 총상금은 3040만원이다. 지방국세청장상 및 세무서장상에는 부상품이 지급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개청 60주년을 맞이한 국세청이 새로운 도약의 원천으로 ‘국민의 뜻’을 꼽았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3일 서울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제60회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 수여식에서 모범납세자, 세정협조자 및 고액납세의 탑 수상자에게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납세자의 날은 국가 원동력인 국민과 납세를 기념하는 날이자, 국세청 개청일을 기념하는 날로 매년 3월 3일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개청 60주년 홍보 슬로건을 ‘이순(耳順)의 국세청,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습니다’로 정하고, 더 깊이 경청한 국민 목소리를 국세행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논어에서는 60세를 잘 귀담아듣고 이해하며 도리를 거스르지 않는 귀가 현명해지는 시기(이순, 耳順)라고 본다. 국세청은 모범납세자 공적 사항을 각 관서의 게시판과 누리집에 게시하고, 성실납세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은 서신을 앨범으로 제작해 전달했다. 이날 전국 지방국세청과 세무서 등 140곳에서는 기념식을 열고 지역 모범납세자와 세정협조자를 초청해 표창을 전달했다. 국세청은 3월 한 달간 60주년의 의미를 담은 홍보 영상, 포스터 등을 제작·배포하고 3일부터 오는 16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정부가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폭격(이하 ‘중동 사태’)과 관련해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 회의’를 열고 국내외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점검에 착수했다. 3일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이 주재한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 회의에서 주요 참석자들은 국내외 에너지시장·금융시장을 24시간 모니터링함과 동시에 이상 징후 발생시 관계기관간 공조 아래 ‘100조원+α 시장안정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신속 대응키로 결정했다. 특히 정부 관계기관은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에 편승한 가짜뉴스 유포 등 불공정 행위의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의 무관용 원칙을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날 이형일 차관을 비롯한 정부 당국 관계자들은 에너지 수급 상황과 중동지역 해상물류, 피해 중소기업 지원 방안 등도 논의했다. 이형일 차관은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중동지역에 위치한 우리 선박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추후 중동 사태가 장기화되더라도 충분한 비축유를 보유 중인 것으로 평가된다. 단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때를 대비해 중동 외 물량확보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소벤처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전문가 칼럼] 대한민국 부촌지도 재편…서울은 ‘한강벨트’, 경기 남부는 ‘반도체 축’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트럼프의 다층적 칼춤과 220조 원의 골든타임
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문가 칼럼] 독활탕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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