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임현철 주EU 관세관) 전편에서 쉥겐체제는 통합국경관리라는 방식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한바 있다. 그렇다면 국경관리(Border Management)란 어떤 의미일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국경을 통제한다고 하면, 통상 안보목적의 국경보안(Border Security) 즉, 국경에서의 테러나 각종 범죄를 차단해 국경은 물론 국내의 안전을 도모하는 활동을 떠올린다. 반면 경영학이나 행정학에서 나올 법한 관리(Management)라는 개념을 생각하지는 않는다. 분명 관리(Management)와 보안(Security)는 얼핏 보아도 상반된 느낌을 주는 단어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쉥겐체제(Schengen Acquis)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법인 쉥겐국경법(Schengen Border Code)을 살펴보면 정작 국경보안이란 단어가 아닌 국경 관리(Border Management)란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경보안과 국경관리는 어떤 차이가 있으며 EU는 왜 국경관리란 개념을 사용하게 된 것일까? 현재까지 국경보안과 국경관리에 대한 법적인 개념 정의가 명백히 이루어진 적이 없다. 그러다 보니 논문들이나 국경통제 관련 국제기구, 국가기관에서 국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청장 이명구)은 9월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신속히 대응해 대국민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로 가동이 중단된 대민 서비스는 ▲관세청 홈페이지 ▲FTA 포털 ▲빅데이터 포털이었다. 관세청은 이에 따라 화재 인지 시점부터 긴급위기 대응본부(본부장 : 청장)를 설치하고, 본부세관장 등이 참여하는 비상대응 회의를 개최해 일선 현장과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등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시스템 장애를 조기에 복구했다. 관세청은 “수출입 통관의 핵심 인프라인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유니패스)은 대부분 정상 운영되고 있으나, 수출입 관련 연계기관의 시스템 장애로 인해 국제우편물 통관, 수출입물품 요건 확인 등에 일부 장애가 있어 비상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면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및 장애 발생 연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서비스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신세계면세점이 오는 29일부터 시행되는 중국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정책에 맞춰 단체고객 모집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신세계면세점은 연말까지 단체관광객 14만명을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28일 밝혔다. 지난 8월까지 누적 단체 입점객은 8만명에 달한다. 신세계면세점 측은 "전통적인 대규모 단체관광 중심에서 벗어나, 기업 출장·포상관광·콘퍼런스·의료·뷰티 단체(MICE) 등 고부가가치 비즈니스 단체 유치에 집중하고 있다"며 "일반 단체 대비 3∼4배 이상 높은 객단가를 기록하는 비즈니스 단체는 수익성 측면에서 효율적인 매출 확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명동점에서는 대형 미디어파사드 웰컴보드(환영인사) 노출과 VIP(브이아이피) 맞춤형 서비스 등 접객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 방문단과 비즈니스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개별관광객 공략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단독·최초 입점 브랜드를 확대하고, 체험형 매장 운영과 항공사·호텔 제휴 마케팅 등을 통해 질적 성장을 추진 중이다. 중국 국경절과 추석 연휴를 맞아 외국인 고객을 위한 다채로운 '복'(福) 마케팅도 선보인다. 명동점에서는 무비자 정책 시행 첫날부터 식품패키지 상품을 구매하거나 뷰티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여파로 인해 긴급위기 대응본부를 설치해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했다. 관세청은 국정자원 관세청 홈페이지 및 FTA 포털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이같이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명구 관세청장이 본부장으로 직접 나서면서 시스템 영향 점검 뿐만 아니라 시스템 장애 장기화에 대한 비상대책도 마련했다. 관세청은 현재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은 정상 작동되고 있으나 관세 수납 등 일부 서비스는 장애가 발생했다고 파악했다. 장애 발생 서비스에 대해서는 ‘유니패스 사이트(https://unipass.customs.go.kr)’의 공지사항을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장애 발생 서비스에 대해서는 국정자원과 협력해 최대한 빨리 정상가동할 것”이라고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명구 관세청장이 추석 명절을 앞둔 26일, 대전 중앙시장을 찾아 민생 경제를 점검하고 아동 복지시설에 온정을 나누는 '현장 행보'를 펼쳤다. 관세 당국 수장이 직접 물가 안정과 사회적 책임 이행에 나선 것이다. 이 청장은 먼저 대전 중앙시장을 방문해 명절 제수용품 가격 동향을 세심히 살폈다. 이 자리에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데 집중했다. 이어 온누리 상품권을 이용해 과일과 생선 등 명절 성수품을 직접 구매하며 전통시장 활성화에 힘을 보탰다. 전통시장 방문 후에는 대전시 대덕구에 위치한 아동 복지시설 ‘성우 보육원’으로 발길을 옮겼다. 이 청장은 시장에서 구입한 성수품과 함께 의류 건조기, 생활용품 등을 위문품으로 전달하며 아이들과 따뜻한 시간을 보냈다. 이명구 청장은 이번 현장 방문을 마무리하며 "국민들의 편안한 명절을 위해 추석 성수품의 신속한 통관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물가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본부세관이 건조마늘 밀수 조직을 전원 검거하고 유사 범행을 차단하는 데 공헌한 이도건 주무관을 9월의 '인천본부세관인'으로 선정했다. 인천본부세관은 26일 이 주무관이 보세사(保稅士)와 공모해 건조마늘 전량을 냉동마늘인 것처럼 허위 신고하는 방식으로 관세 행정을 농락한 밀수 조직을 적발하고 관련자들을 일망타진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검거를 계기로 재발 방지 대책까지 마련해 통관 질서 확립에 기여한 공로를 높이 평가했다. 이와 함께 세관 업무 분야별 유공자도 선정됐다. 일반행정 분야에서는 박지원 주무관이 대기업 상대 품목분류 사건 최종심에서 승소하며 향후 유사 사건의 중요한 기준점으로 작용할 판례를 확보, 과세 품질 제고에 기여했다. 물류감시 분야에서는 박형선 주무관이 수산물 검역 정밀검사 대상 물품을 무단 반출한 업체를 적발하고 유관 기관에 통보하여 국민 건강 유해 식품류의 유통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데 공헌했다. 한편, 신규 직원 중 우수한 성과를 달성한 정유진 주무관은 3분기 '으뜸 새내기'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인천본부세관 측은 "앞으로도 관세 행정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기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공항본부세관(세관장 김종호)은 ‘9월의 인천공항세관인’에 손주희 주무관을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손주희 주무관은 일본산 중고자동차가 우리나라를 경유, 러시아로 불법수출된 사실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또한, 중국산 광섬유케이블을 국산으로 위장해 미국으로 수출한 업체를 송치해 총 488억원 규모의 불법 우회수출을 적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인천공항세관은 이달 각 업무 분야별 유공자도 선정했다. 심사분야는 한 달여간 소액체납자 450여 명에게 자진 납부를 독려하여 인천공항세관 체납자의 약 37%를 납부하게 하는 등 적극적으로 체납 정리 활동을 실시한 박윤태 주무관을 선정, 시상했다. 마약단속분야는 최신 밀수 수법과 적발 사례를 주도적으로 연구, 부서원 교육을 통해 마약 적발률 향상에 기여하고, X-Ray정밀판독을 통해 메트암페타민 3.06kg 적발한 정은경 주무관을 선정했다. 권역내세관분야에는 유관기관 및 시공사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예산을 절감하여 김포공항세관의 감시 업무 시설을 성공적으로 이전·확충한 남연경 주무관을 선정, 시장했다. 이밖에도 9월의 업무우수자로는 여행자정보를 분석하여 케타민 1kg, 대마초 1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신라면세점은 26일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이 허용되는 첫날인 오는 29일 대형 크루즈 단체 관광객을 유치했다고 밝혔다. 무비자 시행에 맞춰 인천항에 처음 기항하는 대형 크루즈인 톈진동방국제크루즈 '드림호' 승선객들은 오는 29일 신라면세점 서울점을 찾는다. 신라면세점은 이들에게 사은품과 함께 중국인에게 인기 있는 화장품 브랜드를 최대 60% 할인하는 등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또 멤버십 골드 등급 혜택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골드 패스'도 증정한다. 신라면세점 관계자는 "이번 방문을 시작으로 많은 단체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쇼핑 환경을 재정비하고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인공지능(AI) 기반의 관세행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23일 관세청에 따르면, 'AI로 공정 성장을 선도하는 관세청'이라는 비전 아래 기존 정보화 조직을 전면 재정비하고, '인공지능혁신팀'과 '데이터담당관'을 신설했다. 이는 국정과제인 'AI 3대 강국'을 향한 정부 기조와 맞물린 동시에 관세 행정 전반에 걸친 AI융합을 본격 선보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롭게 출범하는 인공지능혁신팀은 기존 AI 시스템을 통합 관리하고, 관세행정에 AI를 접목해 업무 효율화와 대국민 서비스 강화에 나선다. 또한 융합형 AI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등 관세행정의 미래를 이끌 핵심 역할을 맡게 된다. 함께 신설된 데이터담당관은 AI 융합의 핵심 기반인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집중한다. 관세청과 민간 데이터 공유를 확대하고, 비정형 데이터를 AI가 활용 가능한 형태로 전환하는 등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정보기획담당관 산하에 기술직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첨단기술 사업관리팀'을 신설, 첨단기술 도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적 리스크를 사전에 검토하고 관리할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신흥 시장과의 '무역 원활화'를 통해 우리 기업의 새로운 수출 활로를 개척한다는 계획이다. 관세청은 오늘(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서울 신라호텔에서 '무역원활화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중국, 베트남, 인도 등 글로벌 사우스 10개국의 관세청장 등 고위급 인사와 국제기구 관계자를 초청해 진행된다. 이들 10개국은 전 세계 교역량의 37%를 차지하는 핵심 파트너다. 이번 세미나의 주제는 '디지털 관세혁신을 통한 글로벌 사우스와의 무역원활화 촉진'이다. 관세청은 이 자리에서 새 비전인 'AI로 공정성장을 선도하는 관세청'을 처음으로 공식 국제무대에서 선보인다. 행사명인 'Global South, Shared Growth'는 성장의 기회와 성과를 함께 나누겠다는 공정성장의 의지를 담고 있다. 특히, 세미나 기간 중 진행되는 양자 면담에서는 실질적인 협력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주요 의제로는 ▲FTA 활용 확대를 위한 전자원산지증명서 교환 시스템 구축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한 AEO(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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