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고양정)이 23일 “부동산 시장이 가열되는 상황에서 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자산 거품을 더욱 키우고 경제 전체의 불안을 초래할 것”이라며, 정부 여당의 금리 인하 요구를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대통령실과 여당이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대통령실과 여당은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에 부당하게 개입하지 말라”라고 경고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통화정책을 건드릴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책임져야 할 재정정책 관리에나 집중해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국은행법에서는 한은의 금리조정기능(통화신용정책)은 중립적으로 수립되고 자율적으로 집행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간단히 말해 세금은 중앙정부가 조정하되, 금리는 한은이 독립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뜻이다. 만일 중앙정부나 여당이 한은 금리 조정에 개입하거나 또는 압박하면 한은법 위반이 된다. 현재 한국은 임금 위축기에 고물가가 겹쳐 금리 유지 내지 인상을 통해 물가가 더 오르지 않도록 방어할 필요가 있다. 반면, 부동산 부양을 하려면 금리 인하가 필수적인데 정부 여당은 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판단이다. 이런 상황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상속세 일괄공제 및 배우자공제를 5억원에서 7억5천만원으로 각각 50%씩 상향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하 ‘상증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의원은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를 현행 5억원에서 각각 50%씩 상향해 7억 5천만원으로 상향하는 상속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해 상속재산에서 일정 금액을 제하는 상속공제를 두고 있는데 일괄공제는 5억원, 배우자공제는 최소 5억원을 보장하고 있다. 2023년 기준 전체 상속공제 총액(18.2조) 중 배우자공제가 7.5조, 일괄공제가 포함된 기타 공제가 10.5조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일괄공제 대신에 기초공제 2억원과 자녀공제(1인당 5천만원) 등 인적공제를 선택할 수도 있지만, 인적공제 제도를 모두 적용해도 일괄공제 5억원보다 낮은 경우가 많아 대부분의 상속에서 일괄공제를 받고 있다. 그런데 현행 공제 수준은 1996년말 상증세법을 전면 개정 후 27년째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상속세 과세대상이 중산층까지 확대되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안도걸의원이 제시한 2023년도 상속세 신고 현황에 따르면 5년 전 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기본공제 자녀 연령을 대학 졸업 연령까지 인상하는 개정안이 입법 발의됐다. 현행법에서는 자녀 연령이 미성년자로 한정돼 있지만 이를 25세 이하 자녀까지 확대해 청년 자녀를 부양하는 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임광현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은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청년들의 높아진 사회진출 연령과 낮은 경제활동 참가율 등 변화한 세태를 반영한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면서 "자녀 기본공제 연령인 20세에서 25세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임 의원의 소득세법 개정안은 '월급쟁이 소확행 시리즈'의 네 번째 법안이다. 현행 소득세법은 기본공제 기준으로 부양가족 중 자녀의 경우 20세 이하에 한해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이는 1974년 제도 도입 이후 한 차례도 바뀌지 않았다. 현재 20대 청년의 70% 이상이 대학진학을 선택하여 사회진출이 늦춰진 것을 감안할 때 현행법은 사회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24년 기준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83만 원으로 집계됐고, 물가상승에 따라 한 달 평균 생활비가 130만 원에 육박하고 있다. 또한 4년제 대학 졸업자의 평균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대한민국이 지구촌 전체에서 ‘초격차’로 앞선 저출생 패권국이 된 것은 주로 인간 노동에 대한 무례한 태도 때문이다. 경제학적 생산 3요소인 토지, 노동, 자본 중 유독 노동에 대해 무례했다. 독보적 저출생 선두를 달리고 있는 한국은 중국,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저출생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저출생 극복책에 부심하고 있다. 국토균형개발과 일자리 지원,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금융・세금 지원 등 전방위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그간 일련의 정책들의 빈도와 강도가 집중되지 못한 점 때문에 수백조의 저출생 예산에도 출생률은 악화일로를 걸어왔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나무만 본 분석이다. 숲을 보면 더 큰 문제가 뚜렷이 실제를 드러낸다. 최근 건설 대기업 부영그룹이 자녀를 낳은 임직원에게 축하금으로 1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돈에 대해 전액 비과세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차제에 근로자 본인이나 배우자가 자녀 출산 2년 이내에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급여에 대해 전액 비과세 내용을 2024년 세법개정안에 포함시켰다.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최대 100만 원을 세액공제하는 '결혼세액공제'도 신설하고, 자녀 있는 가구의 양육비 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5일 당 대표 간 회담을 진행하기로 했다. 회담은 당 대표 연임에 성공한 이 대표가 민생 현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고, 이를 한 대표가 수락하면서 성사됐다. 국민의힘은 이이 따라 오늘(19일) 공지를 통해 오는 25일 오후 3시 국회 본관 내에서 양당 대표가 회담을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민생을 위한 회담일정과 관련해 오는 25일로 같이 조율했다"며 "상세 의제는 실무진 간 협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도 같은 날 기자들을 만나 "이 대표는 오는 8월 25일 오후 3시 국회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회담을 갖기로 했다"며 "한 대표께서 용산 대통령실과 상대적으로 독립된 수평적인 당정 관계를 끌고 가고 있느냐에 대해선 상당한 의구심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생의 어려움, 교착된 정국을 타개하기 위해 용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 이 대표는 당 대표 연임 확정 직후 수락연설에서 한 대표에게 회담을 제안했다. 또 이날 당 대표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한 대표께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올해 상반기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103조 4000억원에 달해 국가재정 운용 대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안도걸 기획재정위 소속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남을)은 지난 18일 "10조원에 달하는 세수결손, 대규모 국채 발행과 일시 차입 확대를 통해 무리한 재정집행이 적자 규모를 키웠다"면서 "정부의 파행적 재정집행으로 하반기 내수 침체 확대 시 재정절벽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밝혔다. 안 의원에 따르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정부가 설정한 연간 목표치인 91조 6000억원 대비 12.9%(11조 8000억원)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집행으로 지출이 크게 늘었던 2020년 110조 5000억원 이후 두 번째로 큰 수치이며 적자 규모가 100조원을 넘어선 것은 2014년, 2019년, 2023년 이후 올해가 네 번째다. 안 의원은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역대급으로 증가한 원인은 총수입 대비 총지출이 컸기 때문으로 해석했다. 상반기 총수입은 296조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3000억원 감소했고, 같은 기간 총지출은 20조 3000억원이 증가했다. 안 의원은 특히 세수결손 등으로 총수입이 줄어들었는데도 상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6일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관련해 “예정대로 시행하는 것은 옳지만, 납세자들이 주장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보완 후에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금투세 관련해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해야 한다’라는 의견과 ‘보완 혹은 유예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에 대해 원내 지도부로서 후자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박 직무대행은 ‘어느 부분을 보완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이재명 전 대표가 제시한 대로 공제한도를 5000만원에서 더 상향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밖에 ‘반기별 원천징수를 연 단위 신고납부로 바꾸거나, 금융투자소득 발생 시 부양가족 공제를 못 받게 되는 부분’을 언급했다. 한 마디로 금투세 감세해야 한다는 뜻이다. 금투세는 이미 법안이 통과돼 있기에 지금 손을 대면 감세다. 원래 문재인 정부 기재부는 상위 5%에 대해 과세를 하려 했다. 금융투자소득 종합과세선과 맞추어 2000만원 이상 소득이 과세대상이며, 업계 숙원인 손익통산도 들어줬다. 하지만 금융투자업계 등의 반발이 거세자 5000만원 이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최근 발표된 정부 관리재정수지 103조 적자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대기업, 부자감세와 F학점 경제 성적표가 그 원인”이라고 지난 15일 지적했다. 임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앞에서는 건전재정으로 포장해놓고, 뒤에서는 무분별한 부자 감세로 인한 세수감소와 재정 악화로 나라 살림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기획재정부가 14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3.4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0.4조원 증가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 52조 추경이 있었던 2022년(101.9조원)보다도 많은 수치다. 올해 정부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연간 목표치를 91.6조원으로 잡았으나, 6월 기준 11조원이나 증가함에 따라 목표를 지키기가 거의 불가능하게 됐다. 올해 평년 6월이라면 연간목표의 52% 정도 걷었어야 할 국세수입 달성률도 올해는 45.9%에 그쳤기 때문이다. 임 의원은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충격을 입었던 2020년 112조원 수준에 다다르고 있다”라며 “코로나 19와 같은 글로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지출을 늘린 것도 아닌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지난 13일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에 대해 일시적 유예 또는 완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MBC가 주관한 마지막 당권주자 토론회에서 금투세 관련 “현재 주식시장이 너무 나쁜데, 원인이 주로 정부 정책의 잘못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강행하기보다는 유예하거나 일시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금투세 폐지 방향에 대해선 “당연히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하고, 금투세는 거래세를 줄이면서 도입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폐지해버리면 말이 안 된다”라고 전했다. 이 후보는 윤 대통령의 반복적 거부권에 대해선 “행정독재고 대통령의 권력남용”이라며 “특검법이 지금처럼 지지부진하면 국정조사를 최대한 해야겠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국정조사를 통해서 사실을 밝히고 알려 국민 의사를 모아야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행정 독주를 일정 부분 저지할 수 있다고 이유를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해소를 위해 후진적인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가운데 야당 의원들이 '상장회사 지배구조 특례법(개미투자자보호법)추진에 나섰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개미투자자보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개미 투자자는 대기업이 신기술을 개발한다고 할 때마다 많은 투자를 했고, 그런 투자에 힘입어 기업들이 상당한 성공을 이뤄냈는데 결과적으로는 주주에게 환원되지 않는 모습"이라며 "한국에선 개미 투자자들이 수익을 내기 어렵다는 인식이 만들어진 것 같다"고 꼬집었다. 야당이 추진 중인 개미투자자보호법은 지난달 30일 민주당이 발표한 '민주당판 5대 코리아 부스터 프로젝트'의 연장선으로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까지 확대 ▲이사회 절반 이상 독립이사로 구성 ▲분리선출 감사위원 3인으로 확대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 집중투표제 의무화 ▲상장사의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개미투자자보호법을 이번 주 중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야당은 이사의 충실의무